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성태 "野 4당, 합동의총 열어 관제개헌 공동대응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사회주의 개헌..장외 투쟁도 불사"
전문가들 "정부 개헌안 편중돼…신중히 논의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야당 4곳에 합동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하자는 차원이다.

25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쌀국수를 드시면서 전자결재한 문재인 관제개헌안이 내일 국회로 넘어온다"면서 "역사와 국민 앞에 개헌안을 결재서류로 취급하는 일은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는 일임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정성도 없고 예의도 없는 안을 개헌안이랍시고 국회에 던지는 정권이나, 그 것을 좋다고 떠받드는 민주당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라며 "도대체 이 정권이 개헌할 생각이 있기나 한지, 개헌 하자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기 입장만 밀어붙여도 되는 것인지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회에서 국민 개헌안을 만들자고 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정권이 대놓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해도 찍소리 한 번 못하는 야당이 야당으로서 존재가치가 있는지 회의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4당의 합동의총을 열자고 제안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관제개헌(안) 발의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합동의총을 열어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자고 개헌을 하는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이 점점 더 제왕적 대통령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당은 헌법전문가 3명과 함께 정부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개헌안이 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데 입을 모았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개헌안 내용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또 헌법은 국민적인 공감대에 기초해 여야가 합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개정이 가능한데 이번 정부 안에서는 진보의 색을 강하게 드러내는 내용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경제조항을 둘러싸고도 과도한 이념성을 보이고 있다. 이미 헌법도 경제민주화 조치가 상당 부분 도입돼 있다"면서 "개헌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합의가 어려워지면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얘기인 만큼, 이번 개헌도 시간적 제약에 급박하게 움직이지 않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게 좋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내일로 예정된 정부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국회 차원의 공동대응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토지공개념 등 파격적인 경제민주화로 사회주의 개헌으로 몰고 가는 의도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면서 "개헌안에 정치·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다면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관제개헌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는 점을 밝힌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