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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가능해요"...기관 매매시스템 허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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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주문받은 증권사, 투자자 주식 차입여부 직접 확인 불가
금융당국, 2012년 '무차입공매도' 증권사 과태료…규정·시스템은 현재까지 그대로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7일 오후 5시1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 A종목 2우B 100만주 시장가 매도----체결.
여의도의 한 운용사 매니저는 증권사 브로커에게 A종목 우선주 100만주 매도 주문을 냈다. 하지만 뒤늦게 보니 브로커는 A종목의 또 다른 우선주인 'A종목 2우B'에 100만주 매도 주문을 냈던 것. 우선주 2우B의 전체 발행물량은 50만주 밖에 되지 않았지만 100만주 매도 주문은 무난하게 체결됐다. 브로커는 부랴부랴 장외에서 주식을 사서 채워놓고 일부 계약은 취소하는 등 만회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십년이 더 된 얘기지만 이는 실제 상황이었다.

최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인해 공매도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일로다. 기관들이 발행 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고, 보유주식이 없는데도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았다는 의구심이 현실로 확인되고 있어서다.

앞서 금융당국이 수차례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제재를 내리기도 했지만 공매도 시스템과 규정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선 현행 시스템 하에선 마음만 먹으면 보유주식 없이도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발행 사고요? 왠만한 선수들은 놀랍지 않았어요. 공매도 과정에서 주문이 잘못나가는 일이 가끔 있었어요. 미리 입고된 주식 물량을 확인하고 주문을 내야 하지만 대형기관 간의 거래는 서로를 믿고 거래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자산운용사 대표를 역임한 한 지인의 전언이다. 과연 과거에 가능했던 무차입 공매도가 지금은 불가능할까. 지난 2012년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혐의로 국내외 증권사에 거액의 과태료를 물렸다. 하지만 당시에 거론됐던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당시 논쟁의 대상이 됐던 부분은 매도 주문을 받은 국내 증권사들이 투자자(운용사)의 계좌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외국계 운용사의 경우 해외중개업체에 개설된 대표주문계좌를 통해서만 주문을 내고, 국내 증권사들이 이 주문을 받아 매도거래를 시행했다. 실제 보유한 주식은 수탁은행에 따로 보관해둔다.

하지만 매도 주문을 내는 국내증권사들은 결제일 이전에 운용사가 주식을 빌려와서 실제로 수탁은행 계좌에 넣어뒀는지 직접 조회할 수 없다. 이는 국내 운용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예컨대 운용사가 보유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A증권사에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결제일 이전에 B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와 채워놓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다. 물론 이 과정에서 A증권사는 '빌려온 주식이 입고됐다'는 운용사의 확답을 받고 매도 주문을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A증권사는 운용사의 실제 계좌를 열어볼 수 없기에 운용사가 거짓으로 보고를 한다해도 그대로 믿고 주문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르면 주문을 받은 증권사는 결제일에 차입 주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투자자에게 차입계약서나 증권보유잔고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운용사가 결제일 이전에는 실제 보유한 주식보다 많은 수량의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증권사 입장에선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운용사에서 '차입했다'라는 구두의 약속이나 메신저 기록에 의존한 기관 간 신용에 의해서만 거래되는 정도다. 이 같은 상황에선 삼성증권 경우처럼 실체가 없는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결제일 전에만 주식을 구해다 채워놓으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거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악의를 품고 무차입 공매도를 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시스템상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된다"며 "다만 공매도 기관들은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들이고, 한번이라도 어긋난 거래를 할 경우 평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믿고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들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체적으로 걸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번 삼성증권 사례처럼 본인이 주문을 내고 확인도 본인이 할 경우 시스템적 허점이 나타날 개연성은 높아진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공매도 담당 임원을 지냈던 하재우 트루쇼트 대표는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인해 모든 오류거래를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이 같은 공매도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시스템적 리스크는 깊게 생각해봐야할 문제"라며 "다만 해결을 위해선 기술적·제도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당장 해결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업계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모두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더 큰 우려를 낳는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거래소의 규정, 금융실명법상 투자자의 계좌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리스크는 현행 제도의 탓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거래소나 금융당국은 공매도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했을 뿐 실제 이행 과정에서의 실무적인 오류는 실무를 담당하는 증권사나 운용사들이 알아서 조심해야한다는 반응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거래소에 매도 주문을 낸다는 자체로 차입이 확인되었다는 표시라고 본다"며 "거래소 규정상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받았을때 차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라'는 정도이며, 세부적으로 증권사가 어떻게 (차입 여부를) 확인할 지에 대해서는 개별 증권사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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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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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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