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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 워치] 남과 북, '합종연횡'보다 '이이제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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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판문점에서 열리게될 남북정상회담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미국 워싱턴 DC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조롱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급기야 "정말 훌륭하다"고 치켜세웠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릴레이로 열리게 될 것이란 전망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그야말로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급격한 변화다. 벌써 성급한 호사가들의 입에선 이번 일(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만 잘되면 '노벨상 감'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국가가 있고, 지구촌의 핵 위기를 몰고온 한반도에서 부는 정상회담 바람은 그 정도 찬사와 기대를 받아도 손색이 없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하지만 한반도 상공 위로 평화의 봄 바람을 만끽하는 사이 한반도를 떠받치고 있는지각이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 문제는 남과 북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변 열강들의 파워 게임 만으로도 풀 수 없다.

식민 지배와 분단, 한국 전쟁과 대치 국면에 이르는 오랜 기간 그야말로 복잡한 실타래로 뒤엉켜져 있는 것이 한반도 문제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 지 누구도 알 지 못하고 따로 정해진 수순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 논의가 현실로 다가올 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도 있다. '한반도 문제는 누구 혼자의 힘으로 풀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당사자인 남과 북조차도, 둘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이 한반도의 모순 구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종전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투영된 발언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거론한  '남,북, 미'는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도 가만히 물러나서 박수만 치고 있을 리가 없다. 한반도 비핵화와 새로운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은 향후 동북아는 물론, 글로벌 리더십과 균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지구촌의 일대 사변'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주변 열강들은 한반도 주변 정세의 대격변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새롭게 구축될 한반도 체제에서 더 많은 지분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치밀한 수싸움을 시작했다고 봐야한다.

지난 21일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발사 중단을 발표하자마자 중국 외교부는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루캉 대변인은 북한의 결단을 한껏 치켜세우며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루캉 대변인은 성명 말미에 "중국은 계속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한반도의 지각 변동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무시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들린다.  

지난 3월 전격적으로 이뤄진 베이징 북중 정상회담의 성사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논의를 예상 밖으로 급진전시키자 '베이징 패싱'을 우려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중국의 역할과 공동보조 필요성을 주지시켰을 것이란 관측이다.

앞으로 본격적인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과 개발 문제가 본격화하면 주변 '사공'들의 훈수와 간섭, 자기 이익을 위한 어깃장이 다반사로 일어날 우려가 높다. 냉정하게 따져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과 북이 과거의 타성에 젖어 '합종연횡'(合縱連橫)'의 유혹에 빠져들어선 곤란하다. 필자는 과거 수차례 북핵 6자회담을 취재했던 경험이 있다. 6자회담은 한반도 관련국의 협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끌자는 훌륭한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시간 벌기에 나섰고,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한 팀을 이뤄 밀어붙였지만 구체적인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이같은 세력 대결 구도가 재현된다면 후속 논의는 원동력을 잃어가며 교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특정 세력이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인들이 고안하고 즐겨 써온 방책이 '이의제이(以夷制夷)'다. 이는 중국 대륙의 중원을 차지한 왕조라도 모든 주변국(오랑캐)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택됐던 일종의 고육책이다. 핵심은 주변의 힘을 적절히 활용해 자신의 목표를 관철시켜가는 것이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정 국가의 독주는 허용되기 힘들고 설사 남과 북이 의기투합한다고 해도 그 힘만으론 그대로 관철시키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선 사안마다 주변의 힘을 적절히 빌리기도 하고 지렛대로 활용해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해가는 수 밖에 없다. 한국과 북한 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도 이미 의식적이든, 아니든 이를 바탕에 둔 치열한 한반도 외교전을 준비하고 있을 터다. 

이 대목에서 최근 일본의 아베총리의 외교 행보를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아베 총리는 당초 납북 일본인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 회담시 납북 일본인 문제를 거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간 신뢰 구축에 우선 순위를 두며 일본 납북자나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중한 거절이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지난 17~18일 열렸던 미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미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약속과 지지를 받아냈다. 미국의 힘을 바탕으로 아베 총리는 지난 24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기어이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답을 이끌어낸 셈이다.

판문점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도 과거의 합종연횡보다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변국의 힘을 현명하게 활용해 나가는 '이이제이'의 공감대를 넓혀 가기를 기대해 본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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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국내 정식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면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청소년에게는 상담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연계하고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약물 도입 이후 접근성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에 대해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체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6 gdlee@newspim.com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를 심사 중이다. 업체가 신청한 사용 기준은 임신 63일(9주) 이내다. 허가 후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안전성을 살핀 뒤 사용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약물 도입 이후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의 이용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약물 허가와 별개로 청소년 보호체계 전반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미성년자의 약물 사용과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태에 대한 상담, 또 안전하게 임신이 중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청소년기의 경우 특히 특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얼마 전 청소년 상담을 진행해 왔던 단체와 만났을 때도 여러 우려 사항을 들었다. 그런 우려 사항을 잘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한 초기 도입 방식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약물 도입 이후 실제 이용 현황을 살펴 청소년과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의 접근성을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다. 조민경 성평등부 성평등정책관은 "접근성 문제는 여성계와 논의할 때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라며 "약물이 도입되면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에 대해 대상별·지역별로 접근성을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취약계층 여성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나 접근성에 제한이 없도록 계속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과정에서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 등과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처, 성평등부가 관련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와 계속 소통해 왔다"며 "성평등부의 경우 임신중지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여성계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많이 수렴해 관계부처 회의에서 같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낸 배경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추진 필요성을 들었다. 원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된 부분은 국정과제에도 '생애과정별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으로 들어 있었다"며 "취임 이후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다부처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계속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벌써 1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협의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부처가 함께하면서 오늘 이런 발표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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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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