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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라코리아·한빛소프트, 고객 정보관리 소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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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실 24시간 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불법 접근을 차단 시스템 등 기술적 보호조치도 부재
중소기업엔 정부차원의 교육 및 관리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휠라코리아, 한빛소프트 등이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리 및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24시간 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불법 접근 차단시스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다만 일부는 영세 중소기업이라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 30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기업에 대해 과태료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휠라코리아, 한빛소프트, 리치인베스트, 제이피컴퍼니, 지세븐인터내셔날, 카카우드, 태진인터내셔날, 하트잇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지난 1월 26일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한빛소프트와 휠라코리아 <자료=각 사>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의 통지·신고 의무를 위반한 3개사에게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000만원이 부과됐다. 리치인베스트, 하트잇 등 3개사가 해당된다. 

불법 접근을 차단하는 침입차단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조 방지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 7개사에게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500만원이 부과됐다. 리치인베스트, 하트잇, 휠라코리아, 한빛소프트, 카카우드, 제이피컴퍼니 등 7개사가 해당된다.

이들 기업 중 휠라코리아와 한빛소프트는 코스닥 상장사다.

휠라코리아는 의복, 신발, 가죽제품, 골프장비 등을 도소매하고 수출입 한다. 윤근창 대표이사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빛소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게임포탈사이트 '한빛온'도 운영하고 있다.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2, 워크래프트3 등의 PC게임과 위드, 서프, 팡야 등을 국내외에 서비스했다. 김유라 대표이사가 기업을 운영중이다. 

태진인터내셔날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핸드백 및 지갑을 제조해 도소매하는 업체로 전상우, 김유진 대표이사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기업들 대다수는 중소기업으로 영세 기업도 포함돼 있다. 

제이피컴퍼니는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을 하는 기업이다. 전지명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다. 

지세븐인터내셔날은 070번호를 임대해 고객에게 재임대 사업을 하는 전기통신업자다. 윤종환 대표이사가 운영한다.

하트잇은 패션뷰티 쇼핑플랫폼으로 전자상거래업체다. 서수아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다.

리치인베스트는 전국 부동산 경매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업체다. 이은주 대표이사가 회사를 운영한다. 

카카우드는 원목 가구 전문점으로 정재이 대표이사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트잇 등 일부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개인정보 관리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사를 운영하느라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또는 보호조치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향후 가능한 한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지만, 영세 기업들에는 기업규모를 감안해서 과태료를 산정할 것"이라며 "지금도 과징금을 50% 할인해 주고 있고 올해부터는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스타트업에게 6개월 과정의 컨설팅 및 관리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개인정보 인큐베이팅'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제출한 만큼 이달 의결서를 내고 올 하반기 이행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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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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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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