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미일 3개국이 펼쳐온 대북 압박 정책은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8일 사카이 다카시(坂井隆) 전 공안조사청 조사제2부장을 인터뷰했다. 사카이 전 부장은 공안조사청에서 오랜기간 대북관련 업무를 맡은 인물이다. 2012년 퇴직 후엔 "독재국가 북한의 실상(공저)" 등을 저술했다. 

사카이 전 부장은 "북한이 대화노선으로 나왔다고들 말하지만 애당초 북한은 '전쟁노선'과 '대화노선'을 구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 개는 표리일체이며, 북한의 목표는 어디까지 '체제의 보장'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핵·미사일 개발도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 한 것이며, 현재는 무기의 완성을 전제로 협상을 통해 체제 보장을 얻으려는 것 뿐"이라며 "대화노선이라고 말하면 부드러워 보이지만 실상은 '담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전의 북한 지도자보다 국내적인 권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권을 장악한 지도 6년밖에 되지 않았고, 권력 승계기간도 짧았다는 게 이유였다. 

사카이 전 부장은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을 기반으로 당당하게 체제 보장을 얻었다'라고 국내적으로 승리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남북 분단 70년인 올해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대의명분은 김정은의 권위 강화로 이어진다"고 했다. 

북한이 생각하는 체제 보장은 결국 미군의 군사적인 위협을 없애는 것을 뜻한다. 사카이 전 부장은 "한국이 북한의 체제인정을 명확하게 제도화한 후, 미국이 이를 지지한다면 북한에게 있어 위협은 명백하게 사라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이런 사고방식이 지난 판문점선언에서도 드러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을 포섭하는 것으로 북미 교섭을 원홀하게 진행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카이 전 부장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교섭상대는 미국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북미가 움직이면 한국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경제지원에 대해서 북한은 (자기들이)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제적인 흐름을 볼 때 한미일 3개국 협조에 따른 대북 압박 노선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본의 대북 정책은 당분간 엄격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사카이 전 부장은 "일본이 지금 북한에 큰 양보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이 불식되지 않고 남는 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닐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당장 일본의 안전이 크게 위협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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