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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기간 고카페인 '쩌는' 청소년..정부대책은 '실효성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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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기간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카페인 섭취 여전
정부 정책은 "학교에서 팔지 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공부가 안돼요"

5일 오후 1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고 학원에 가기 전 허기를 채우러 온 중학생 무리가 들어왔다. 이날 치른 시험 얘기를 하던 이들은 곧장 음료 진열대로 향한 뒤 자연스레 고카페인 우유를 집어들었다.

중학교 2학년 정모(15·여)양은 "시험 기간에는 하루에 고카페인 우유를 2팩 정도 꼭 마신다"며 "카페인이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알고 있지만 평소 잠이 많은 편이라 시험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편의점 직원 허모(42·남)씨는 "시험 기간 고카페인 우유와 에너지 드링크의 매출이 보통 30~40%가량 증가한다"며 "한 번에 여러 개를 사들고 가는 학생들도 많다"고 전했다.

매년 청소년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1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몸무게 1kg당 2.5mg 이하다. 체중이 50kg인 청소년의 경우 125mg 이하가 적정 섭취량이다. 성인은 400mg, 임산부 300mg이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1캔(250ml)당 카페인이 62.5mg, 커피음료의 경우 250ml는 58mg, 500ml는 무려 237mg이 함유돼있다. 80kg 이상의 체격이 건장한 청소년도 500ml 커피음료를 한 팩만 마셔도 식약처의 1일 카페인 섭취 권장량을 넘어선다.

일반적으로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불면증, 두통, 혈압상승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성장 발육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카페인 부작용이 더욱 쉽게 나타날 수 있어 섭취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에서 15세 고등학생 데이비스 앨런 크라이프가 고카페인 음료 3잔을 마신 후 부정맥으로 사망하며 그 위험성이 입증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나 커피가 포함된 가공유류 등의 판매를 금지했다. 올해 1월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울 개정, 오는 9월 14일부터 커피의 학교 내 판매도 전면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 청소년이 학교 외부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구매해 섭취하는 만큼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학교에서라도 규제를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취지"라며 "카페인 섭취량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와 함께 교육,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선 3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어린이(18세 미만)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신심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올바른 식품교육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유현 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고카페인 음료를 구입하는 경로는 학교 밖 외부"라며 "실효성 없는 법 규제보다는 올바른 영양교육을 강화해 청소년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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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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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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