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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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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여야, 원구성 협상…법사위 두고 진통 계속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주요 의제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 신동방정책의 결합입니다.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접점을 더욱 확대해나가자는 '동반 전략'인 셈인데요.

문 대통령은 어제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국(미·중·일·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신남방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인도도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과의 교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경제·외교 분야 협력방안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도 순방 동안 예정된 18개 행사 가운데 무려 11개 일정을 모디 총리와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인도의 새로운 관계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났다.[사진=로이터]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 신경전에 '한반도 종전선언' 연내 가능할까?/뉴스1
현 시점에서 가장 빠른 종전선언의 타임라인은 9월이 유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경우 국제사회의 공식적 지지를 받기도 수월하다

-미국 "김정은, 베트남의 기적 보라" … 중국 밀착한 북한 견제/중앙
일각에선 베트남 모델의 숨은 함의가 중국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은 지난달 12일 북·미 정상회담 직후 종전선언 발표를 검토했다고 한다. 종전선언에 한국 참여까지 고려했다는 게 정부 고위 당국자의 전언이다. 그런데 중국이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참여의 뜻을 밝히자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미국으로선 동북아에서의 중국 영향력 증대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뉴스 바로가기 트럼프,김정은 감싸고 시진핑 때리기..비핵화·무역전쟁 앞둔 포석/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했다"면서 "나는 김정은이 우리가 서명한 합의,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나눈 악수를 존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면 중국은 중국 무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북한에 부정적 압력을 가하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니길 바란다!"라고 썼다.

-文 "북미협상, 어려움 있겠지만 낙관적·긍정적으로 본다"/노컷뉴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수시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과의 접견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 대화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북미협상은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민주당 친문계, 당 대표 '옹립' 대신 '경쟁' 모드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후보 등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친문계 후보의 출마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 그 동안 물밑 작업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던 친문(親文)계는 교통정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력 후보군이 너 나 할 것 없이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 오늘도 원 구성 협상…법사위 두고 진통 이어갈 듯/뉴스1
여야는 10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을 재가동한다. 여야는 전날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실무협상을 연이어 진행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윤재옥 자유한국당·유의동 바른미래당·윤소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실무협상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범여권 "기무사 문건, 진상조사 책임자 엄벌"···한국당 "탄핵 우려먹기"/서울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은 9일 일제히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기무사를 조속히 해체해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탄핵 정국 우려먹기'라며 기무사를 국정운영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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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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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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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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