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일감몰아주기 불똥 튈까' 분주한 재계…"획일적 규제" 불만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쪼개 파는' LG 서브원..'합치는' 한화S&C‧코오롱베니트
삼성 웰스토리‧현대차 이노션‧GSITM 등 "아직은..."
재계 "규제 대상 피하려 불필요한 비용 지출" 불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계열사 지분정리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자칫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타깃이 될까 선제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그룹의 서브원은 지난 19일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을 분할하고, 외부 지분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브원 측은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고, 대기업이 MRO 사업을 운영하는 데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성장에 제약이 있다"며 MRO 사업 정리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LG그룹이 사전 작업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브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계열사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서브원의 주식은 ㈜LG가 100% 가지고 있다. 공정위가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를 확대키로 하면서 새롭게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의 논란이 많았던 SI 업체들 역시 계열사 합병이나 지분 매각의 방식으로 규제 회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I 사업은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를 해 주는 사업으로 대기업들은 보안 상의 이유로 주로 계열사 SI 업체를 이용해 왔다.

한화그룹은 지난달 한화S&C와 한화시스템의 통합법인 한화시스템을 출범했다. 한화S&C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IT 부문과 시스템 통합 사업을 담당하면서 내부거래로 몸집을 불려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자 2017년 한화S&C의 시스템통합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려 했지만 공정위 칼날을 피할 순 없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한화, 한화S&C 등 6개사를 조사했고, 그룹 차원에서 한화S&C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그리고 2개월 후 한화시스템과 한화S&C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의결했다.

지난달 코오롱그룹의 이웅열 회장이 계열사 코오롱베니트 지분을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지주사 코오롱에 모두 넘긴 것 역시 비슷한 이유다. 코오롱베니트는 코오롱그룹의 SI 업체로 그동안 이웅열 회장이 지분 49%를 보유해 왔다. 지난해 전체 매출 중 계열사를 통해 올린 매출 비중은 21%다.

이웅열 회장은 코오롱베니트 지분을 코오롱으로 현물 출자하는 대신 코오롱 신주를 취득하며 지주회사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추가 대상이 되는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현대차그룹의 이노션을 비롯해 기존 규제 대상이었던 GS그룹의 GS ITM 등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되는 대기업 계열사의 변화의 움직임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재계 일각에서는 "규제 대상을 피하려고 불필요한 지출만 야기하고 있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보안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계열사를 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데 정부에서는 일률적인 잣대만을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일감을 몰아줄 때 계열사 1곳에 5000억원을 몰아준 것과 10곳에 1000억원을 나눠 몰아준 것은 그 규모가 다른데도 공정위는 동일한 잣대로 금액보다 계열사 수로 얘기하고 있고, 이는 일감몰아주기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이라며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자회사 지배를 하기 위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혁신팀장은 "대기업 집단의 경우 수직계열화 돼 있고, 이를 통해 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결국 지분율을 조정하거나 합병 등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일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