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항목으로 살펴본 미중 국가파워 경제실력 (하)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7:14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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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은나래 기자 =올해 3월부터 불거진 미중 양국 간의 무역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무역에서 시작된 양국의 마찰이 금융 군사 분야로 확전될 조짐인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미중 간의 대결이 패권 다툼의 양상을 띠면서 앞으로 30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미중 양대국 간의 파워게임이 격화하면서 GDP 투자 소비 금융 산업 군사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중 양국이 각자 얼마만 한 파워를 갖추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금융정보 제공 업체인 윈드(Wind) 및 헝다(恒大)연구원 그리고 세계은행의 데이터를 토대로 10개 분야별 미중 양국의 국가파워 및 경제실력을 알아본다.

6. 금융

중국은 은행 대출 등 간접금융 위주, 미국은 직접금융 위주로 두 나라의 금융 구조는 차이를 보인다. 리스크 선호도가 낮은 중국은 국유기업 및 리스크가 적은 기업에 대출이 집중되는 반면 미국은 실물 경제와 하이테크 혁신 발전에 보다 유리한 리스크 투자가 발달했다.

2017년 기준 중국은 간접금융 비중이 75%로 직접금융(25%)보다 월등했고, 미국은 직접금융 비중이 80%로 간접금융(20%) 비중을 크게 상회했다.

2017년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이 발표한 금융자유도 지수를 보면 중국과 미국은 각각 20, 70으로 중국은 세계 120위, 미국은 20위로 집계됐다.

한편 중국의 통화 발행량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M2(광의통화)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의 2.8배나 된다.

2017년 중국 M2 공급량은 24조 8000억 달러로 무려 GDP의 202.8%에 달한 반면, 미국의 M2 공급량은 14조 달러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4%에 머물렀다.

중국 주식시장은 미국보다 역사가 짧다. 2017년 말 상하이와 선전 증시를 합친 중국 증시의 시가총액 규모는 8조 7000억 달러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2%이며, 미국 뉴욕 증시 시가총액은 무려 42조 6000억 달러로 GDP의 165.7%로 집계됐다. 중국 양대 증시 규모는 미국의 1/5 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중국 상하이 선전 두 증시에 상장한 회사수와 미국 증시 상장 회사 수는 각각 3485개, 4773개다.

중국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 위주로 구성되며, 증권계좌 자산 규모가 50만 위안 이하인 투자자의 비율만 해도 75.1%다. 또한 비합리적인 ‘쏠림현상(herd behavior)’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주로 기관 투자자로 이뤄진 미국 주식시장은 장기적 가치 투자에 편중돼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는 ‘짧은 불마켓(강세장), 긴 베어마켓(약세장)’ 기조가 나타나는 반면 미국 증시는 ‘슬로우 불마켓(완만한 강세장)’ 특징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중국과 미국의 상장주식 회전율(거래량을 당해 기간 중의 평균상장주식수로 나눈 것)은 각각 197%, 116%였다.

대다수 중국 증시의 업종별 시가총액 역시 미국보다 작은 편이지만, 소재, 산업, 부동산, 금융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크다.

또한 전세계 외환보유고 현황을 살펴보면 기축통화인 미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63%나 되지만, 위안화는 고작 1.2% 밖에 되지 않는다. 2017년 중국과 미국의 IMF 투표권 비중은 각각 6.41%, 17.46%로 양국 모두 부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2017년 말 기준 중국 외환보유고는 3조 667억 달러로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1/4을 차지하며 중국은 최대 외환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미국의 외환보유고는 1233억 달러였다.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각국 통화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62.7%로 가장 높았고, 유로(20.1%), 엔(4.9%), 파운드(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위안화 비중은 1.22%다.

한편 헝다(恒大) 연구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저축률은 중국이 47%로 미국(18%)보다 높았고, 대외 투자 규모는 2017년 기준 중국이 1019억 달러, 미국은 4244억 달러를 기록했다.

7. 기업 경쟁력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 중국 기업 수는 지난 11년 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120개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았다. 120개의 중국 기업 중 국유기업은 83개나 되는 반면 민영기업의 수는 37개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미국은 126개의 기업이 순위에 올라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500대 기업 상위 10개 기업을 살펴보면 중국기업으로는 국가전망(國家電網), 중국석화(中國石化), 중국석유(中國石油)가 각각 2, 3, 4위를 차지했고, 미국 월마트(WalMart)는 올해도 역시나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순위에 오른 중국 기업은 대부분 금융업, 에너지, 정유, 채광, 부동산, 건축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국은 바이오 헬스, 하이테크 기업이 다수를 차지했다.

8. 인구와 고용

2017년 말 기준 중국 총 인구는 13억 9000만 명으로 미국(3억 2000만 명)보다 4배나 많다. 중국의 인구 밀도도 평방킬로미터 당 145명으로 36명인 미국의 4배다.

중국 인구의 고령화율은 11.39%로 미국(15.41%)보다 낮지만 인구 고령화 진행 속도는 중국이 미국보다 빠르다. 지난 10년 간 고령화 진행 추이를 살펴보면 연간 0.28%P 증가했던 미국에 비해 중국은 연간 0.3%P 증가했다.

헝다 연구원 데이터에 따르면 남녀 성비는 중국과 미국이 각각 1.05, 0.97를 나타냈다.

노동 참여율은 중국이 미국 보다 높았으며, 반면 실업률은 중국이 미국보다 낮았다. 2017년 중국과 미국의 노동 참여율은 각각 68.9%, 62.9%며, 중국 도시 등록 실업률은 3.9%, 미국 실업률은 4%를 기록했다.

9. 도시

중국 상주 인구의 도시화율은 미국보다 낮으며, 호적 도시화율은 더 낮아 농민공 ‘시민화’(농민공에 대한 호구 부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국 주요 5대 광역 도시권의 밀집 효과 역시 미국보다 낮았다.

2017년 도시화율은 중국과 미국이 각각 58.5%, 82.1%였으며, 중국의 경우 호적 도시화율은 42.4%다.

10. 군비

최근 신흥국가들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가 굴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신흥국의 경제력이 강해지고 있는데 비해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은 아직 약한 편이다.

스웨덴 스톡홀름(Sweden Stockholm) 국제평화 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중국 군비 지출은 세계 2위로 2280억 달러다. GDP의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의 군비 지출 규모는 무려 6950억 달러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나 된다. 전 세계의 총 군비 지출 규모의 40%이며, 중국의 3배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692억 달러), 러시아(663억 달러), 인도(640억 달러), 프랑스(578억 달러), 영국(470억 달러), 일본(454억 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nalai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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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