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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통화정책, 주택가격 조정 수단으로 효과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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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2.9%→ 2.7%..."잠재 수준 부합"
"한미 금리차 금융불안 원인 아냐"
"대외 리스크 표면 위로..불확실성 한층 높아져"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 금융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임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가와 환율, 금리 등 가격변수가 큰 폭으로 등락했다"며 "특히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이 총재는 18일 금통위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 경제 지표 호조와 연준 금리 인상 기대감 강화로 10월 들어 미국을 비롯해 국채 금리가 큰 폭 상승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높아지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주가가 큰 폭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리스크가 있었는데 요즘은 표면 위로 드러나 상승작용을 한다.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며 "이 상황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에서 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동결에 있어 한층 고조된 대외 리스크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기존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2.8%까지 낮출 것이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기대치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7%로 예상했다.

수정된 성장 전망치에 대해 이 총재는 "2사분기 실적치 등이 반영돼 다소 하향조정됐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미 간 금리 역전폭 확대와 관련해 그는 "이번 금융불안이 결국 미국 채권·주식 시장 불안에서 촉발됐고 금융불안을 겪고 있는 나라 대부분을 보면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낮다"며 "이를 감안해 볼때 미국과의 금리차가 금융불안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금리 인상기조를 계속하면, 국제 금융시장 자금흐름에 영향을 주고 투자 형태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늘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올해 들어 처음 순유출로 전환한 현상과 관련해 이 총재는 "외국인 보유채권의 만기도래 규모가 컸던 점, 차익거래 유인이 축소되며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재투자가 부진했던 게 사실"이라며 "4분기에는 북클로징, 차익실현 계기 등으로 계절적 요인이 가세해 투자규모가 줄어드는 일관된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점을 감안하면 4사분기에도 채권 투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만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고 외국인 채권 투자 대부분이 장기투자 성향의 공공자금이라는 점을 비춰보면 채권 자금이 추세적으로 큰 폭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주택 가격을 통화정책에 얼마나 반영하느냐는 질문에는 "금리와 주택 가격의 과거 관계를 추적해보면 금리를 올릴때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경우도 많았고 오히려 금리를 내렸음에도 주택가격도 같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며 "결국 금리와 주택가격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금리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을 주택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효과가 크지 않음을 강조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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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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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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