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안정에 대해서도 유념"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지난 7월부터 인상 소수의견을 유지해온 이일형 금통위원에 더해 고승범 금통위원도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2.9%에서 2.7%로 낮춰 잡았으며, 고용도 기존 18만명에서 9만명으로 크게 낮췄다. 다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도 올해와 동일한 2.7%,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7%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내 실물경제는 설비와 건설투자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소비도 완만한 증가 흐름을 나타내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수준에 근접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대내외 여건, 특히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키로 결정하되, 이러한 대외리스크 요인이 전망경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앞으로 성장이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금융안정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시장에서 지금 연내 금리인상 전망이 팽배한데요. 이번 10월을 넘기면 11월 인상 가능성에 좀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 11월이 되면 금리인상을 위한 조건 중에 어떤 게 지금보다 좀 더 적합해질지 그런 측면을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한·미 금리차인데요. 만약에 올해 11월이 돼서 내년 경제가 좀 안 좋다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11월에도 조금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확대되면 11월에 올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연말에 한·미 금리차가 1%포인트까지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 경우에 금융시장의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제전망에서 성장전망치가 지난번에 본 것에 비해서 소폭 낮아지기는 했지만 2/4분기 실적 등을 감안했었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안정에도 유념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10월보다는 11월이 더 좋아서 유리해서 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셨는데, 사실상 11월의 여건이 더 좋을지 10월이 더 좋을지 그것을 판단했다기보다는 이번에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대외리스크가 있었는데 그 대외리스크가 요즘은 서로가 표면 위로 드러나서 상승작용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성장이라든가 물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저희들이 한 번 더 지켜보자,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내외금리차가, 특히 미국과의 금리차,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100bp 이렇게 벌어지면 금융시장은 괜찮겠느냐, 금융불안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지의 질문이신데, 결국 그 질문의 기저에는 내외금리차 확대가 금융불안의 주된 원인이지 않느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금융시장도 불안한 양상을 보였는데 그것은 10월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급등을 했고 주가는 급락한데 따른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투자심리 위축을 반영해서 우리나라 주가도 동반 급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금융불안이 결국 미국의 채권과 주식시장 불안에서 촉발되었고 사실상 금융불안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을 보면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높은 나라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볼 때 미국과의 금리차가 금융불안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12월에도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금리인상기조를 지속하면 그에 따라서 그것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흐름에 영향을 주고 또 투자형태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국내금융시장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늘 유념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외금리차 그 자체가 금융불안의 주된 원인은 아니다 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질문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서 10월이냐 11월이냐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었는데요. 10월에 금리를 동결하면 11월에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지 또는 동결로 유지할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통화정책방향과 추가인상 속도론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12월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금융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지난달에 9개월만에 순유출로 전환됐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추세로 이어질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요. 총재께서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경제성장률 관련 질문인데요. 지금 2.8%로 0.1%p 하향조정 정도로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일각에서 0.1%p나 0.2%p나 큰 차이가 있냐는 얘기도 있겠지만 이렇게 낮추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경기침체나 하강국면 정도로 볼 수 있는지 총재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아주 전제로 말씀을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11월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지금까지 어떤 기조나 스탠스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그 시점에서 볼 때의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흐름이 어떠한 경로를 밟아가고 있는지, 그때 금융안정 상황은 어떠한 것인지를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기와 물가가, 거시경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지금 금융불균형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통화정책 할 때 유념을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한은법｣에 나와 있는 금통위의 책무입니다. 물가안정 도모가 1차적인 목적이고 안정의 바탕 위에서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것, 그 원칙에 충실해서 결정을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불균형 해소도 있고, 지금이 완화기조라고 한다면 정책여력 확보의 필요성 같은 것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인데, 제가 2주 전에 기자들 워크숍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금융불균형 문제 해소는 통화정책만으로 해소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정책이,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거시건전성 정책이지요. 그 다음에 조세정책, 소득정책,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되어야만 금융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지 통화정책만으로 금융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시건전성 정책의 가장 주된 금융불균형 해소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에서 금융불균형 또는 금융안정상황을 감안하지만 그때는 다른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금융안정상황이 어떤지를 다른 정책의 운영과 같이 놓고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채권투자 유출인데, 연초부터 8월까지를 보면 외국인 채권투자가 쭉 견조하게 증가세를 보이다가 9월 들어서 감소로 전환이 됐습니다. 9월에 감소된 원인을 보면 외국인 보유채권의 만기도래 규모가 컸던 점이 하나 있고, 차익거래 유인이 축소됐던 점, 그래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재투자가 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4/4분기에는 또 어떤 요인이 가세하냐면 소위 계절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4/4분기가 되면 북클로우징, 차익실현 괴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4/4분기에는 투자규모가 줄어드는 일관된 계절적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4/4분기에도 채권투자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만 사실상 채권투자 할 때는 상대 투자국의 대외건전성이라든가 펀더멘털을 많이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외국인 채권투자 대부분이 장기투자 성향의 공공자금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외국인 채권자금이 추세적으로 그리고 큰 폭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 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행태변화 같은 것이 이런 자금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그런 면에 대해서는 늘 유념해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침체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7%가 2/4분기 실적을 좀 감안을 했고 그리고 이 수준이 잠재수준에서 볼 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저는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총재님께서 5월부터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앞서 질문과 겹칠 수도 있는데요.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고, 이번 금리 동결결정은 현재 금융시장 수준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아직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직접적인 질문은 금융안정을 감내할만한 상황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금융안정에 관한 리스크가 조금씩 커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계부채고, 가계부채가 물론 정부당국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소득증가율을 계속 웃돌아서 증가하는 한 그것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늘 일관되게 얘기합니다만 가계부채 증가율을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이 되면 위험하냐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야 임계점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어느 선을 특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금융안정 리스크가 통화정책당국도 유념해야 될 그런 단계이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융안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융감독당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라든가 수익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국내금융기관의 충격흡수력은 아직은 충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금융안정 리스크가 쌓이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시일 내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 총재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 통계청이 작년 5월을 경기정점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작년 11월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경기정점이 지난 다음에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셈이 되거든요. 금통위는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기조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 총재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나온 통화정책방향 문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통화정책방향에서 완화정도의 조정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면서 ‘신중히’라는 단어가 이번에 삭제가 됐습니다. 이것을 다음 달 금리인상의 신호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견실한 경제성장’이라는 표현에서 ‘견실한’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11개월만에 삭제가 됐는데요. 그 전에는 이 단어가 금리인상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인식을 했었는데 이 단어가 삭제가 된 게 인상기조가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볼 수는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계청에서 경기정점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면 경기정점을 곧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경기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사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의 변동성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국면 판단이 그만큼 더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사실상 통계청에서도 그러한 현상을 유념해서 경기국면 판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정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공식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실상 통화정책은 경기만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가 주된 고려요인이기는 하지만 경기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확실성, 금융안정, 다른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경기정점 그것만 놓고 통화정책이 선제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통화정책은 늘 선제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의결문에서 오늘 분명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중히’라는 단어가 빠지고 ‘견실한’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바꿨는데, ‘견실한’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바꿨다는 게, 사실상 잠재성장률 수준도 어떻게 보면 견실한 범주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큰 변화라기보다는 그래도 요즘 상황이 ‘견실한’ 보다는 ‘잠재성장률’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하는 금통위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신중히’라는 말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다, 조금 소극적으로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히’ 라는 단어가 빠졌을 경우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생각 안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뺐는데,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잠재수준, 물가목표에 가까운 정도의 물가 이런 정도라면 금융안정에 더 유의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 전에도 쭉 밝혀왔는데 사실상 그럴 단계가 좀 더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한은법｣ 1장 1조의 목적조항에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가 명시가 되어있는데, 만약에 물가가 목표수준에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면 현재시점에서 한은의 임무는 금융안정이 우선인지 아니면 성장지원이 우선인지 어느 부분을 먼저 통화정책에 고려를 해야 되는지 총재님의 의견 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 오늘 새벽에 미국 재무부가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여전히 유지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총재님의 공식적인 논평을 듣고 싶습니다.
▲ ｢한국은행법｣을 보면 물가안정이 가장 주된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물가안정을 통해서 금융·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물가안정과 동시에 전반적인 경기상황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늘 경기와 물가를 가장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안정의 바탕 위에서 금융안정에 유념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상에 부여된 한은의 책무가 바로 정책 결정시의 스탠스입니다. 일단 거시경제 안정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금융안정을 한다, 그런데 물가안정이 됐을 경우에는 성장을 더 중점시하느냐고 하는데 성장이 우선이고 금융안정이 뒤고 하는 판단을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겁니다. 통화정책을 운영할 때 성장이 금융안정과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경직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디에 가장 포커스를 둘지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성장세가 안정적으로 가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가까운 방향으로 수렴해 간다고 한다면 금융불균형에 당연히 역점을 둬야 되겠다, 왜냐하면 금융불균형이 쌓였을 때 그것이 돌고 돌아서 그것이 실물경제에,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균형있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환율보고서 말씀하셨죠. 미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하지 않고 관찰대상국으로 한 것은 예상했던 결과에 부합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전에 시장에서는 우려하기를 중국, 그에 따라서 우리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은행도 같이 기재부와 많이 협조를 해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고, 그런 입장이 잘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으로부터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오늘 통방문을 보면 정부대책 이후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금리인상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에 대한 중요도가 조금 하락하는 것인지, 혹은 이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금리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속도로 얼마나 올려야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오늘 한은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7%로 각각 수정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인상한다면 내년에도 인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와 별개로 IMF나 민간연구소 등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5∼2.6%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 같은데 이 경우에도 필요할 때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가격을 앞으로 통화정책에 어느 정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이신데, 통화정책에 있어서 주택가격을 포함한 자산가격의 동향을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의 고려요인이 되지요. 그런데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대책이 아닙니다. 물론 통화정책의 결과가 자산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완화정책을 오래하다 보면 자산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하나의 팩터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도 물론 영향을 주겠지만 금리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그야말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와 주택가격의 과거의 관계를 추적해 보면 금리를 오히려 올릴 때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주택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많았고 금리를 내렸음에도 주택가격이 같이 하락하는, 결국 금리와 주택가격은 일관되게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 이외에 다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경기상황이 좋고 경상수지 흑자폭이 아주 커서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든가 그런 상황이 되면 집값이 같이 오르는 경우를 과거의 실증분석을 통해서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할 때 주택가격의 동향을 유심히 들여다보지만 통화정책을 주택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것이 아니고 또 너무나 잘 아시지만 금리인상시에 또 다른 효과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7% 전망을 하면 내년에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2.7%가 잠재수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물론 다른 기관은 그것보다 낮게 보는 기관도 있습니다만 그런 2.7% 성장의 의미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한 평가를 오후에 조사국장이 경제전망을 발표할텐데 그때 우리 경기에 대한 한은 또는 금통위의 평가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금리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률 여러 차례 언급하셨는데요. 한은이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이 2.8∼2.9%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록을 보면 일부 위원분들께서는 잠재성장률이 조금 더 낮아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보시기에 잠재성장률 수준을 조금 더 낮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년 같은 경우에 2.7%인데 올해도 계속 분기별로 성장률 전망이 하향되어 왔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실제로 잠재성장률보다 하회하는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그 실적이 나올 수 있는데, 잠재성장률 수준보다 성장률이 하회하더라도 금융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2.8∼2.9%가 잠재성장률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사실상 2016∼2020년까지의 평균개념입니다. 그래서 잠재성장률은 아무래도 조금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첫 번째 건, 2.8∼2.9%인데 이 잠재성장률을 더 낮출 용의가 있느냐고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은 조사국장이 그것은 기술적인 설명을 통해서 해 드릴 것입니다. 2.7%를 하회해도, 즉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해도 금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잠재성장률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안정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상황이 온다든가, 무엇보다도 그게 우선된다든가 하면 그것을 중시할 것입니다. 따라서 2.7%가 되면 금리를 올릴 수 있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는 식으로 일률적인 잣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통화정책방향 결정 당시에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결정이 우리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차원에서 판단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수의견도 두 명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하향, 물가 하향조정하면서 조금 엇갈리는 모습도 보이고 통화정책방향도 여러 군데서 좀 엇갈리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총재님 말씀을 들어봐도 다음 달에 인상을 하겠다는 건지 계속 인상기조를 유지해 가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은 변수들을 다 고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방향성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금통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여러 가지 고려하는 변수 중에 만약에 금리를 변경하게 된다고 한다면 가장 중점을 둬야 될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통화정책방향 문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서 제가 그 중에 하나 안 한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비자물가 관련해서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돼서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할 것이라는 문구가 지난달까지 있었는데요, 이게 삭제됐거든요. 한은도 마침 올해, 내년 물가전망치를 각각 1.6%, 1.7%로 예상하신 바 있어서 사실상 물가가 물가안정목표치인 2.0%까지 상당기간 못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신 건지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전히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두 차례 정도의 금리인상이 그래도 내년까지는 있지 않을까, 물론 한 번 있을 거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최대한 두 번 정도까지 보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정상화 해 가겠다, 되돌림 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오셨었는데요. 만약에 두 번 정도 올려도 여전히 통화정책은 완화적인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고려할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무엇이냐 인데요. 어느 하나가 무엇이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안정 바탕 위에서 금융안정을 고려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거시경제를 봐야지요. 물가와 경기상황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중히’라는 판단을 뺄 때에 그러한 전제조건에 따른 금융안정에 중점을 둔다고 하는 그 단계가 이전보다는 더 강화되지 않았느냐, 금융안정에 종전보다는 더 역점을 둬야 될 그런 상황이 가까워져 왔다, 그래서 ‘신중히’라는 것을 뺐습니다. 금융안정을 다른 것보다 더 중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가와 경기흐름에 대한 판단이 선다면, 그렇다면 이전보다는 금융안정에 종전보다는 더 역점을 둬야 되고 그럴 시점이 됐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달까지는 물론 말씀하신대로 쭉 올라가서 목표수준에 근접할 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때는 물가가 1%대 초중반일 때입니다. 초중반이고 이미 1%대 중후반에서 올라섰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표현을 그대로 이어가기는 곤란하다, 그것은 물가가 아주 낮았을 때 썼던 표현입니다.
2회를 해도 여전히 완화적이냐 또는 아니냐고 하는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보는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중립금리도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완화적이냐 긴축적이냐를 평가하는데 이것을 판단할 때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거기에 들어가지요. 물가, 성장률, 거기다가 금융안정 팩터도 더 넣을 수도 있고 해서, 여기서 2회를 낮췄을 때 완화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회를 인상한다고 한다면 그 시점에 가서의 경제상황을 보고 긴축이냐 완화냐 여부를 봐야지 지금 상황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 올려도 그러냐고 하는 것은 여기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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