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바른미래·평화당, 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 공조키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늦어도 다음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할듯
바른미래당 "필요하다면 특위 구성할 것"
민주당 "정치공세일 뿐…침소봉대된 부분 많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서울교통공사의 가족 및 친인척 채용 비리 등 고용세습 문제에 야 3당이 공조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청년들은 단기 알바로 내몰고 알짜배기 진짜 일자리는 뒤로 빼돌리는 민주당 정권은 청년 일자리를 도둑질하고 뒤에서 호박씨 까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정권"이라면서 "민주당 정권의 일자리 먹이사슬과 일자리 적폐연대를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면서 "이번 주말에도 대대적인 규탄대회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는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 실태와 고용세습 실태를 규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권력형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18.10.19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288명 중 19명이 임직원의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등 친인척이었다"면서 "또 지난해 5월 대통령이 취임 3일만에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이후 올해 5월 국토정보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의 10%가 직원의 친인척이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비단 국토정보공사나 서울교통공사만의 일이 아니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었따"면서 "한국당은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개시해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용세습의 뿌리 깊은 관행을 반드시 근절해 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국정조사에 대한 뜻을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에 대해 국회가 역할을 해야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바른미래당도 적절한 시기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오신환 사무총장 역시 "필요하다면 당에 특위를 구성해서 채용비리를 반드시 바로잡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정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 민주평화당과도 뜻을 같이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18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도 상의했는데, 기본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면서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을 해봐서 오늘 독자적으로 먼저 낼지, 아니면 다음주 초 3당이 같이 낼지 의논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 측 인사들은 지난 18일 서울시 국감에서도 이번 채용비리 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전했다.

이 때문에 국회 내에서 국정조사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가려는 한국당의 행태가 지나치다"면서 "이 의혹은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이고 침소봉대 된 부분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사진
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