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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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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기자 배제' 논란 조명균 장관, 오늘 탈북민단체 면담
개성공단 기업인들 31일 방북… 재가동 신호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을 재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사안인데, 왜 청와대가 모든 것을 매듭 짓는 분위기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요 조간에서 일제히 정치권의 공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오늘도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의 논쟁이 예상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서광이 보이는 걸까요. 남북이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및 시설 점검을 이달 말부터 사흘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은 공단 폐쇄 이후 2년 8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일단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공단 재가동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선 대전에서 열리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코레일의 채용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채용비리 줄기가 터져나올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사청문회 정회에 대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8.10.2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탈북민 기자 배제' 논란 조명균 장관, 오늘 탈북민 단체 비공개 오찬/ 뉴스핌
최근 '탈북민 기자 취재 배제' 논란에 휩싸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4일 탈북민 단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는 국내 대표 탈북자 단체 4곳이 참석한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고충을 듣고 정착지원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훈련 이어 한국 자체 '동해안 사격훈련'도 취소/ 중앙일보
오는 12월 예정된 한ㆍ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가 취소된 가운데 매년 동해안에서 진행하던 한국군 단독의 대규모 화력훈련도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육군과 해군이 합동으로 실시해온 지해(地海)합동사격훈련으로, 통상 전반기에는 4월, 후반기에는 11월에 해 왔다.

개성공단 기업인들 31일 방북… 재가동 신호탄/ 한국일보
남북이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및 시설 점검을 이달 말부터 사흘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은 공단 폐쇄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공단 재가동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이 크다는 분석이다.

원산 땅 빌려주는 北…"선 분양 후 납부" 유혹/ 채널A
북한이 총력 건설 중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땅 사용권을 몰래 분양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 건설 대금을 끌어오는데 대북제재로 인해 난항을 겪자 이용대금은 대북제재가 풀리면 받겠다고 하고 있다. 이른바 외상 분양이다.

외교 당국자 "한미방위비협상 꽤 진척…다음달 문안타결 목표"/ KBS
외교부 당국자는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협상이 꽤 진척됐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보도자료에서 다음달 문안 타결을 목표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성이 없으면 목표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한 웜비어 부친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평화구축 노력 지지"/ 연합뉴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23일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를 서울에서 면담했다고 밝혔다. 면담은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이 자리에서 웜비어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을 항상 지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도움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1박2일 된 조명래 청문회…위장전입·불법증여 공방끝 마무리/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자정을 넘겨 이틀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장남 명의를 도용한 아파트 투기, 차남의 증여세 고의 지연납부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나섰다.

평양 뒤풀이… 재계 총수 대부분 불참/조선일보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특별수행원들이 23일 저녁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뒤풀이 성격의 모임을 가졌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제안한 이날 모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대부분 불참했다. 참석한 경제인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도였다. 대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상당수 참석했다.

與 "가짜뉴스 방치땐 법적책임" 법제화 나선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른바 '가짜 뉴스'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튜브 등을 규제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이 가짜 뉴스를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무슨 기준으로 가짜 뉴스를 판단할 것이냐는 문제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가세한 野4당 공조… '강원랜드 국정조사 포함' 싸고 삐걱/동아일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시작된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의 불똥이 1년 넘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다른 공공기관들의 친인척 채용 의혹으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정의당이 "친인척 채용 의혹 국회 국정조사 범위에 강원랜드 의혹도 포함하면 참여하겠다"고 하자 자유한국당은 23일 "못 할 것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홍준표‧황교안 아닌 '제3의 대표' 물밑 기류/노컷뉴스
자유한국당의 내년 1~2월 이후 전당대회를 겨냥, 친박계와 비박계 간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한 '교통정리' 움직임이 포착됐다. 오는 12월 치러지는 당내 원내대표 경선이 계기가 됐다. 강성 친박계 인사인 이장우(재선·대전 동구) 의원은 최근 원내대표 경선을 준비 중인 강석호(3선,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으로부터 정책위원장 러닝메이트 출마를 제안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강 의원에게서 정책위의장 후보 제안을 받았냐는 질문에 "제안이 있었던 건 맞지만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안을 거절했느냐는 질문엔 "그냥 강 의원에게 더 좋은 분을 알아보라고 이야기했다"고만 답했다. 제안을 거부하지 않은 채 여지를 남긴 셈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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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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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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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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