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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9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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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정은 위원장 방한 땐 한라산 구경 시켜줄 것"
트럼프 "北 핵실험 없는 한 오래 걸려도 상관 없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치권 외곽 인사들의 행보입니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전 10시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 여배우 스캔들·조폭 연루설 등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습니다. 지사가 되고 난 뒤 처음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이어서 수사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권 잠룡인 김경수 경남지사도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김씨에게 네이버 댓글을 조작, 여론에 영향을 미치게 했고 김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을 만나기는 했지만 댓글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한 것도 대가성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회에선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주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이 발표됐는데, 오늘 국회 교육위에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이 비대위원장은 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에 대해 해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이슈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이날 국감에서도 거센 논쟁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기자단과 북악산 산행을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김정은 위원장 방한 땐 한라산 구경 시켜줄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함께 한 북악산 등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올 경우 한라산 방문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두에서 한라라는 말도 있으니까 원하면 한라산 등반도 시켜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北핵실험 없는한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거듭 속도조절/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일리노이에서 열린 정치유세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등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 "오래 걸린다 해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핵실험이 없는 한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상관 안 한다고 내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한미 오늘 북핵협상대표 협의…비핵화·남북철도연결 논의/ SBS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2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다. 이 본부장은 미국이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북미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상 추진 상황을 비건 대표에게서 듣고, 신홍철 북한 외무성 부상의 러시아 방문 등 최근 북한의 대외 행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할 걸로 보인다. 또 다음 달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미협상의 전략을 논의할 걸로 전망된다. 비건 대표는 이 본부장과 만나기 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예방하며,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만남도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다.

국방부, 민간인 JSA 자유왕래? "안전 우선…늦어도 연내"/ 뉴스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남·북·유엔사령부 3자 공동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JSA 자유왕래가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일반인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완벽한 판단이 서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늦어도 연내에는 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사이판 고립 한국인 주말 580명 귀국길…29일 대부분 돌아올 듯(종합)/ 연합뉴스
외교부에 따르면, 태풍 '위투'가 강타한 사이판에 고립된 한국인 '송환작전'이 전개된 가운데, 주말인 27∼28일 580여 명이 귀국했거나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4일 사이판 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 1천600여 명 가운데 아직 귀국길에 오르지 못한 1천여 명 중 대부분은 29일 추가로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여 한국인 고립사태는 주초 거의 수습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협상은 않고 … 북한 최강일 유럽서 1.5트랙 접촉/ 중앙일보
복수의 외교 관계자는 28일 “이달 둘째주와 셋째주 연달아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이 각각 핀란드와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미측 인사들과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비핵화 협상의 실무를 담당하는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 대리가 직접 참석해 비핵화와 관련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街 "강제징용, 위안부보다 파급력 커"… 한국, 시나리오별 대응 논의/ 조선일보
우리 정부는 30일 나올 강제징용 소송 판결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이래 개인 청구권 문제, '한국이 법리적으로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란 의견이 담긴 2016년 외교부 의견서(대법원에 제출) 등이 쟁점이다. 외교부에선 전 정부에서 제출된 의견서 철회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선언 오늘 공포… ‘그때그때 다른’ 법제처 해석 논란/ 국민일보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2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된다. 하지만 청와대가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에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로 내세운 법제처 해석이 그때그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오늘의 국감] 박용진·이덕선, 교육위서 유치원 비리 '불꽃 공방' 예고 /뉴스핌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가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내달초까지 겸임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청와대 비서실·경호실 등)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날 사실상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종료되는 셈이다. 국회에서는 지난 26일 종합감사를 마친 정무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 국감 일정을 매듭 짓는다.

[단독] 마사회도 고용세습 … 부인·조카를 ‘꿀알바’ 이어 정규직화 /중앙일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마공원 아르바이트, 통행료 징수원 중 상당수는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1월 1일 부로 5518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중 99.6%인 5496명은 마사회가 운영하는 렛츠런파크(경마공원)에서 마권 교환 및 발매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여기엔 재직자의 친인척 98명이 포함됐는데, 이들이 선발 및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 우대를 받았을 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4당 “양승태 등 윗선수사 속도 내야”, 한국당 “법관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을 계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도 거듭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정감사 이후에도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 중인데… 또 나선 조국 수석 /조선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사법 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부 소속 법관 중 같은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여럿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감 마무리… 470조 예산전쟁 돌입 /한국일보
국회 국정감사가 29일부터 이뤄지는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지만, 곧 여야간 정기국회 충돌이 본격화한다. 471조원 규모의 2019년도 ‘슈퍼 예산안’ 심사라는 예산정국 지뢰밭을 건너야 한다.

한국당 당권 주자 ‘극우 경쟁’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내에서 당권 경쟁을 의식한 ‘우향우’ 흐름이 분명하게 형성되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춤하는 틈을 타, 잠재적 당권주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부대’를 품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당내 표심을 겨냥해 보수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지만, 전체 여야 구도에선 한국당 고립을 심화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줌인]민주당의 '천덕꾸러기' 박용진은 어떻게 국감 스타가 됐나 /이데일리
이번 국정감사의 최고 스타는 자타공인 사립유치원 비리를 고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동안 쉬쉬해 왔던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천태만상을 공개해 국민들을 공분케 했고, 정부여당의 비리 사립유치원 종합대책까지 이끌어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는 큰 영광인 본인의 이름을 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근절을 위한 ‘박용진3법’을 당론 발의하는 영예까지 안았다.

‘슈퍼 예산안’ 1일부터 심사… 일자리·남북협력 예산 격돌 예고 /국민일보
여야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정부가 470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 예산을 두고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용세습 국정조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 등 예산안 외 쟁점들을 둘러싼 대치도 예상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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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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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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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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