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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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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오늘 국회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폼페이오 “다음주 북미고위급 회담 추진…정상회담 내년초 기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전면 중단되는 걸까요.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오늘 새벽(한국시간) 워싱턴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는 자리서 한미훈련의 추가 유예 여부를 내달 초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취소한 데 이어 내년 3월로 예정된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의 유예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군사적 대치상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정전 65년 만에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해상사격이 사라졌습니다. 또 군사분계선 5km 내 연대급 야외기동훈련이 중지되고, 군사분계선 일대 항공기·드론 등 비행도 전면 금지됩니다.

사실상 준(準)종전상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정경두 국방장관(왼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기 위해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펜타곤(국방부 청사)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0.31.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오늘 국회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1일 시정연설에서 최근 주가 폭락과 일자리 부족 등의 경제 환경을 거론하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협조도 부탁한다.

靑 '광화문위원회' 연내 출범…위원장에 유홍준 내정/ TV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기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광화문 위원회를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전작권 환수 후에도 주한미군·연합사 유지 합의..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각각 맡도록 했다.

폼페이오 “다음주 북미고위급 회담 추진…정상회담 내년초 기대”/ 중앙일보
31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라디오 진행자인 로라 잉그레이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사찰과 관련해 “그것은 내 카운터파트와 다음주쯤 논의할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의 날짜, 장소, 카운터파트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 “너무 늦기 전에 개최할 의향이 있으며, 내년초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美 "北 풍계리·영변 핵사찰 같이 하자" 제안/ MBC
미국이 북한의 핵 실험장인 풍계리와 영변 핵 단지를 동시에 사찰하겠다, 이런 제안을 9일 뉴욕에서 열릴 북미회담에서 북한에 전할 방침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미국은 또 핵 사찰 과정에 한국도 참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노 “징용판결 유감 … 한·일은 끊을 수 없는 관계”/ 중앙일보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31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전날 내려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향후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투자와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데 엄청나게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한국 경제에도 결코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 65년 만에 서해 NLL 해상사격 사라졌다...오늘부터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 뉴스핌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가 1일 자정부터 본격 이행된다. 이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해안포 포문이 폐쇄되고 사격 또한 중지되는 등의 변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군사분계선 5km 내 연대급 야외기동훈련도 중지/ 뉴스핌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가 1일 자정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남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게 됐다. 또 합의서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총10km 폭의 완충지대가 형성되고, 이곳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적대행위는 전면 중지된다.

오늘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항공기·드론 등 비행금지 적용/ 뉴스핌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상공 비행금지구역이 전격 적용된다. 동시에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공대지유도 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도 중단된다.

[오늘의 국회] 470조 슈퍼 예산안 심사 착수...예산전쟁 속으로/뉴스핌
지난달 29일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0일간의 예산전쟁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이어 5~6일 종합정책질의,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 등을 잇따라 이어간다.

당정, 오늘 자본시장 활성화대책 발표...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키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완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 과제의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 당협 실태조사 착수…'공정성' 담보 관건/뉴스1
자유한국당이 1일 전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 심사 및 교체를 위한 전국 당협 현지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현지 실태조사단 팀 배정, 지역배치와 조사 방식 등 조사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지난 30일과 31일 진행했다"며 "1일부터 각 지역 대상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매주 일요일 총리공관서 당정청 핵심 9인회의/동아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매주 일요일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하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동을 갖고 주요 현안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의에는 행정부에서는 이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청와대에서는 임 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9명이 고정 멤버로 참석해왔다.

이해찬發 세종역 갈등, 새만금 겹치며 ‘지역당’ 논란으로/중앙
KTX 세종역 설치 문제를 둘러싼 전선이 ‘전국구’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충북 지사 간에 신경전이 오가더니, 이제는 호남지역 의원들도 “KTX 세종역을 신설하고 호남선 KTX도 이를 통과하는 형태로 직선화하라”며 이 문제에 뛰어들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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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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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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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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