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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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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기지, 평남-자강도 등 전지역 퍼져있어”
2野 “조국 해임-조명래 임명 사과 안하면 국회 보이콧”
음주적발 이용주, 오늘 징계위 최종결정…제명될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역시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기지의 휘발성이 크네요. 동아일보는 오늘자 조간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의 집필자인 조지프 버뮤디즈 연구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실었는데요. 버뮤디즈 연구원은 "초기에는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미사일 기지가 만들어졌지만, 이후 북한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기지가 수십년에 걸쳐 광범위하게 건설됐다는 얘기이겠지요. 이 문제를 놓고 남북미 간 외교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트위터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언급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CSIS가 보수 싱크탱크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인지를 했을텐데, 빰 때리고 달래는 모양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녁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북한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남북러 횡단철도를 비롯해 가스·항만·전력 등 9개 분야에 경제 협력을 구체화하는 계획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자 해촉’을 통보 받아 이미지를 구긴 전원책 변호사가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지난 9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된 전 변호사가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나 한국당을 흔들 메가톤급 발언이 나올지, 아니면 보수 대통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선에서 그칠지 지켜볼 일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고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제정을 위해 나선 윤 군의 친구들을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2018.11.1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미사일기지, 평남-자강도 등 전지역 퍼져있어”/ 동아일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기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13곳 중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기지 이외에도 평안남도 자강도와 양강도 등에 12곳의 기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의 집필자인 조지프 버뮤디즈 연구원은 12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초기엔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미사일 기지가 만들어졌지만 이후 북한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다시 급물살? ..트럼프 “미사일 기지 보도 부정확” 발언에 고위급 회담도 재추진/ 뉴스핌
한동안 교착 상태를 보이던 북미간 비해과 협상과 2차 북미정상회담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은 북한이 최소 16곳의 비밀 기지에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정황이 상업용 위성 사진에 포착됐으며 이것이 엄청난 속임수라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국무부도 연기됐던 북미 고위급 협상이 개최될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다.

北 대표단, 판교 찾아 자율車 시승한다/ 국민일보
경기도 주최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14일 방남하는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4차산업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차, 3D 프린터, 인공지능(AI), 게임 분야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소식통은 13일 "북측이 원해서 하게 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文 대통령, 내일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비핵화 동력 등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오는 1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연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비핵화 관련 진행 사항을 공유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정부 “김포서 고려항공 타고 방북 안 된다”/ 중앙일보
1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15~19일 합동수련 등 남북 간 체육 교류를 위해 방북단을 꾸려 평양을 방문하려던 한 민간 태권도 단체의 계획이 연기됐다. 정부가 한·미의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가 한국 땅에 착륙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2野 “조국 해임-조명래 임명 사과 안하면 국회 보이콧”/동아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2기 경제팀 인사 등에 반발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예산 국회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국회 보이콧 가능성도 거론했다. 정부 예산안 처리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협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 막기 인사,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 수석의 해임,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이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야당은 이미 여야정 실무협의를 보이콧했다.

김수현 “보유세 현실화해도 고가·다주택 소유자부터”/국민일보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보유세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다주택 소유자부터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유세 수준이 어떻다고 보느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제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체감하는 바로는 너무 낮지 않으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형일자리사업 막바지 협상 돌파구/노컷뉴스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추진중인 광주시가 현대차와 쟁점사항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노동계를 설득하면서 현대차와의 막바지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최근 광주형 일자리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데 이어 이낙연 총리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김무성·이언주, '반문연대' 강조 한마음…영도에서 만날까/세계일보
최근 대여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자유한국당 입당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13일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펄쩍 뛰면서 “나는 ‘반문(반문재인)’”이라며 당의 경계를 뛰어넘는 ‘반문연대’ 구축을 주장했다. 이 의원의 출마가 관측되고 있는 부산 중구·영도구를 지역구로 한 한국당 김무성 의원도 “친박·비박 경계를 넘는 모임을 시도해 보겠다”며 이 의원과 결을 같이 하는 움직임을 보여 이 의원의 ‘한국당 입당설’과 ‘영도 출마설’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언주 "손학규, 반문인가 친문인가…정체성 궁금해"/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13일 자유한국당 행사 참석 논란을 빚은 자신에게 손학규 대표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경고하자 오히려 손 대표의 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놓았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손 대표야말로 정체성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저는 반문(반문재인)이지만, (손 대표는) 친문인가, 반문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반문연대의 깃발을 들고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반문연대는 우리가 기득권을 버리고 서로 문호를 활짝 열어야 가능하고, 당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도 했다.

지도부 힘 빠진 한국당…막후에선 '교통정리'/노컷뉴스
전원책 사태'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급격히 퇴조하는 가운데 한동안 막후로 물러나 있던 자유한국당 핵심 인사들이 잰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포착되는 움직임은 계파 간 대결구도를 피해보려는 중재 노력이다. 위기관리를 위해 외부에서 영입한 비대위가 '친박 VS 비박'의 갈등구도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각 계파의 거물급 중진 의원들이 직접 물밑 타협에 나섰다는 것이다. 자칫 계파 간 대결양상이 펼쳐질 우려가 제기되는 계기는 12월 원내대표 경선과 2~3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의 당 대표 선거다. 1차적으로 원내대표 후보부터 합의를 이뤄낼지에 따라 향후 갈등과 통합의 갈림길이 나뉠 것으로 보인다.

음주적발 이용주, 오늘 징계위 최종결정…제명될까/데일리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당 징계수위가 14일 최종 결정된다. 음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이 의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평화당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최후 변론 후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이 의원이 언론에 공개된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며 한 차례 출석 연기 신청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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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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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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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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