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해인 지난해 3주택 이상 소유한 가구가 오히려 5만 가구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 있지만 최소한 문재인 정부 첫해의 주택정책은 '약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 작년기준 82만8000가구 '3주택 이상'…다주택자 더 늘어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3주택 이상 소유한 가구 수는 총 82만 8000가구로 전년(77만7000가구)보다 6.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가구 1967만4000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00만 가구로서 나머지 867만4000 가구는 무주택 가구로 나타났다.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가구는 798만9000 가구로 72.6%를 차지했고, 2주택 이상 가구는 301만1000 가구(27.4%)로 집계됐다.

2주택만 보유한 가구는 218만2000가구로 전체의 19.8%를 차지했고, 전년(211만2000가구)보다 6만4000가구(3.0%) 늘었다.

3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도 증가 추세다. 3주택 가구는 52만3000가구로 전체의 4.8%를 차지했고 전년(49만3000가구)보다 3만가구(6.0%) 증가했다.

5주택 가구는 5만5000가구로 전년(4만9000가구)보다 6000가구(11.9%) 늘었고 6주택 이상 가구도 구간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5~1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867만 가구가 아직 무주택"이라면서 "구간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주택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10주택 이상' 4만3000가구…'50채 이상' 이상도 2000가구

정치권에서 '토지공개념'까지 거론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의 양극화는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집을 10채 이상 보유한 가구 수는 4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전년(4만4000가구)보다 약간 줄어든 것이지만 집을 10채 이상 보유한 이들이 수만 명에 이른다는 점은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분석이다(표 참고).

주택을 10채 보유한 가구가 6만가구이며 11~20채 보유한 가구는 2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심지어 50채 이상 보유한 가구도 2000가구로 분석됐다.

다만 41~50채 보유한 가구 수가 1000가구로서 전년대비 15.1% 줄었고, 51채 이상 보유한 가구도 2000가구로서 전년보다 24.5%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정책에 부담을 느끼고 주택 수를 줄인 것으로 해석된다.

집값의 가격의 차이도 매우 심한 상황이다. 공시지가 기준 주택가격 상위10%의 평균가격은 8억1200만원인 반면 하위 10%의 평균가격은 2500만원으로 약 32배 차이가 난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택은 41건 이상 소유한 가구 수가 소폭 줄었는데 부동산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위 10%와 하위 10%의 주택가격이 매우 크다"면서 "이는 공시지가 기준이라 실제 가격은 차이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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