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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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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정상회담, 남북 경협 '속도조절' 절충점 찾는다
국회, 오늘 본회의서 시간강사 처우 특별법 처리 예정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전, 김학용-나경원 양자구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전 아르헨티나에 도착합니다. 이제부터 전 세계 주요 정상들과 개별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협력 방안 등 광범위한 협의에 들어갑니다.

네덜란드·남아공 등 유엔 안보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상들과도 회담이 예정돼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양자 정상회담이 예정돼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마리를 풀 만한 중재안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9시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한국당 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전 시장을 위해 서둘러 만든 위원회인데요.

오 전 시장이 미래비전특위에서 한국당의 새 방향과 지표를 설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지, 아니면 당 대표를 뽑는 내년 전당대회나 2022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재기의 원동력으로 삼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주변에선 당 대표 경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 전 시장은 현재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데, 2021년 총선에서 추미애 민주당 전 대표와 맞붙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오 전 시장은 어제 SNS에서 “한국당이 유능한 정치세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비롯해 시간강사 처우 특별법 등 60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고, 퇴직금도 받는 내용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 홍영표 원내대표,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 ,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 및 참석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프리 삭스 교수에게 듣는 포용적 성장과 한국 경제' 강연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18.11.2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트럼프 정상회담, 남북 경협 '속도조절' 절충점 찾는다/ 뉴스핌
한미 양국이 28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번째 정상회담을 가진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돌파구를 협의하는 한편 최근 불거진 대북제재 완화, 남북경협 속도조절 등에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북정책 교란 겨냥했나... 청와대 윤건영 사칭 메일도 유포됐다/ 한국일보
올 초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개인 이메일 계정이 도용돼 정부 부처에 “대북 정책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가짜 메일이 발송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6월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는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가짜 메일이 국제교류재단 소장 명의로 유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관련국 간에 협상 정보를 빼내려는 치열한 첩보전 또는 정부 외교 정책을 흠집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文 대통령, 바비쉬 체코 총리와 회담 "체코 원전 참여하게 해달라"/ 뉴스핌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원전 수주 외교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체코에서 추진되는 원전 사업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경화 장관, 29일부터 파나마·멕시코 순방/ 뉴스1
강경화 장관이 29일(현지시간)부터 중남미국가인 파나마와 멕시코를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28일부터 29일까지 경유지인 뉴욕에 머물면서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및 유엔 사무부총장 등 사무국 고위급 인사와 만나 한반도 정세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정부, 오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약 50톤 北에 전달/ 뉴스핌
정부는 남북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을 위해 29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톤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한다. 북측에 전달되는 병제약제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사용되는 약제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靑 "특감반원 비위, 이미 감찰 조사했고 소속청 복귀"/ 뉴스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 직원이 자신의 지인과 관련된 뇌물 수사 정황을 경찰에 캐물은 사실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미 감찰 조사를 했고, 복귀 조치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즉각 감찰조사를 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돼 소속 기관인 검찰로 복귀 조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너무 머지않아 고위급 회담 열리길 매우 기대"/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너무 머지 않아(before too long) 고위급 회담들이 열리길 매우 기대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측과 고위급 회담 일정이 잡힌 게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 관련 일련의 행사에 대해 추가로 언급할 게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승민, 오늘 연세대서 강연정치...“고민 끝나면 말씀드릴 때 올 것” /뉴스핌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바른미래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외부 공식 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던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5개월의 침묵을 깨고 기지개를 켜고 있다. 유 전 대표가 다시 정치 일선으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택한 것은 ‘강연’이다. 연말까지 이어질 릴레이 대학 강연을 통해 청년들에게 전공인 경제와 정치에 대한 전할 예정이다.

국회, '윤창호법' 본회의 처리 주목..지방이양일괄법 논의 시작 /연합뉴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지방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지방이양일괄법' 논의도 시작된다.

김병준 "바른미래당 일부 복당 의사".. 야권 폭풍전야 /한국일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복당 의사를 밝힌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입당을 원내대표 선거 이후로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강화특위에서 당협위원장 재임명 심사가 진행중인 와중에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복당 의사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향후 복당 허용 과정에 계파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만약 바른미래당에서 복수의 의원이 움직일 경우, 한국당 내부 계파 갈등은 물론 바른미래당 혼란도 극대화하는 등 야권 전체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강석호, 한국당 원내대표 불출마 선언…김학용으로 후보 단일화 /뉴스핌
자유한국당 원대대표 출마를 시사했던 강석호 한국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김학용 의원으로 비박계 단일화가 성사됐다. 강 의원은 28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외교안보 청년정상회의'에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의 대통합을 위해서 이 기회에 저보다 김 의원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원내대표 출마를 포기할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 ① 20대 국회 '역사적 사명'..여야는 '동상이몽' /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혁이 제20대 국회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말은 유효하다. 국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이른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번번이 좌초한 것은 그 대의명분을 떠받칠 동력이 여의도 정치권에 늘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촛불 광장에서 분출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아직 살아있을 때야말로 여당은 정권교체의 기회를 얻은 책임감으로, 야당은 차기 총선에서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각각 정치개혁에 공동보조를 맞출 호기가 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 어떻게 다를까 /머니투데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비례성에 방점을 찍는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례대표의 '지역 대표성'까지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이 연일 주창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지역에서 반영되지 못한 민의를 비례제에서 충분히 살려 의석 결정에 반영하자는 것이 골자다.

한국당 원내대표, 김학용-나경원 양자 구도 /동아일보
다음 달 중순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구도가 비박(비박근혜)계 김학용 의원과 중립의 나경원 의원 간 양자대결 구도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28일 한국당에 따르면 비박계 주자로는 3선의 김학용 의원과 강석호 의원이 경합한 끝에 김 의원으로 단일화됐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 늦기 전에 당내와 보수 통합을 위해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접기로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탈당한 비박계 중진 중 한 명이고, 강 의원은 당에 남아있던 비박계 중 한 명이다.

서울의 10배 '공룡 선거구'.."1년에 지구 6바퀴 돌아야" /머니투데이
지역구 의원들의 정치 출발점은 '선거구'다. 말 그대로 '지역구' 의원들은 구민들을 대표하는 의견수렴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여러 시·군이 묶인 '공룡 선거구'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지역구 면적이 과도하게 넓다보니 현지 활동에 한계가 크고, 주민들도 자신들이 뽑아준 의원에게 점점 서운함과 불만이 쌓인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구 기준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을 각각 28만명과 14만명으로 정하면서 공룡 선거구가 더 늘어나고 비대해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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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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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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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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