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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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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 서울답방 메시지 "바라는 바 이뤄주겠다"
예산안 법정기한 넘긴 국회, 여야 막판 협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해외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김 위원장이 방남할 경우 "원하는 바를 들어주겠다(트럼프 대통령)"는 확답도 받아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김 위원장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달 중 서울에 오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들이 들립니다. 12월 17일 김정일 전 위원장의 7주기를 앞두고 올지, 아니면 연말께 올지, 시기 조율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미 정상들이 김 위원장이 판문점을 넘어올 만한 분위기를 충분히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제 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시간으로 수요일께 귀국을 앞둔 문 대통령의 청와대 인적쇄신 단행 여부도 관심입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불기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꺼번에 교체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 10명 중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게 지인 업체를 소개한 비위도 드러났습니다. 야권의 전방위적 공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과연 청와대 1기 참모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수석을 바꿀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도 “한국 돌아가면 할 일이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출마 의견을 밝히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김정은 서울답방 메시지 "바라는 바 이뤄주겠다"/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내가 이뤄주겠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뉴질랜드 국빈방문을 위해 이동 중인 비행기 안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들 “경제 분야 성과내야” 묻자, 문 대통령 “더 말씀 안해도” 말 끊어/ 중앙일보
문 대통령은 이날 아르헨티나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가 정상 고도에 진입하자마자 간담회를 시작했다. 한 기자가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경제 현안 등에 관해 물으려 하자, 문 대통령은 "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며 “외교 문제에 있어 내년도 목표라면 조기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지는 것, 거기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함께 발맞춰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외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대통령, 오늘 뉴질랜드 총독과 환담…국빈방문 일정 돌입/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무명용사탑 헌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뉴질랜드 국빈방문 일정에 들어간다. 문 대통령은 이후 팻시 레디 뉴질랜드 총독이 주최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레디 총독 부부와 환담·오찬 등의 일정을 이어간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한-뉴질랜드 우호관계 증진에 힘쓰는 현지 동포들의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文 대통령 "한일관계, 과거사 때문에 협력관계 손상 안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비행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일 간에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불편한 대목이 있고, 이 점들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며 "그 문제가 완저히 해결됐다고 볼 수 없지만 이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 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협력관계가 손상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北 김영남 만나 환담..."김정은 답방 조속히 이뤄지길"/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열린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계기에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환담을 했다고 외교부가 2일 전했다. 강 장관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조속히 이뤄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동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김 상임위원장은 "남북관계가 잘되도록 양측이 계속 힘을 합쳐 나가자"고 밝혔다.

자신이 감찰 맡은 산업부 관계자에 지인 업체 소개시켜준 靑특감반원/ 동아일보
최근 한꺼번에 교체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 10명 중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게 지인 업체를 소개한 비위가 드러난 검찰 출신의 A 수사관도 있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앞서 검찰 출신 김모 수사관은 자신이 첩보를 생산한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확인하려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폼페이오 "2차 美北정상회담, 1월1일 후 얼마 안지날 것"/ 조선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 아침(this morning)엔 공유할 정보가 더 없다"고 했다.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고, 미국은 1월 초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비핵화하기 전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시진핑, 북한 관련 100% 나와 협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일 밤(현지시간)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시 주석과의 업무만찬과 관련, 기자들에게 이같이 언급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지지율 어쩌나" 이해찬 취임 100일, 앞에 놓인 '3가지 숙제' /중앙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 8월 25일 당선된 이 대표는 ‘강한 리더십’을 외치며 100일간 당을 이끌었다. 당에선 이 대표에 대해 “똑똑하고 선명하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이 대표는 종종 “내가 총리를 해봐서 안다”는 말로 논란을 잠식시킨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부동산 문제 등 민감한 이슈를 먼저 제기한 것도 이 대표다. 이 때문에 당 내부에선 대체로 “당의 존재감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당 안팎의 의견이 분분한 이슈들이 많다.

文의장·5당 대표, 오늘 초월회 회동..선거제 개편 논의 /뉴스1
여야 5당 대표가 5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낮 12시 국회 사랑재에서 회동을 갖는다.

평화, 국회에 천막당사 설치.."연동형 비례제 수용하라"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3일부터 국회에 천막당사를 설치한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도 열 예정이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산안도 중요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최대의 과제는 선거제 개혁"이라고 짚고 "민주당이 결단만 내리면 되는 문제다. 민주당의 결단이 없다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을 강력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천막당사 설치 의미를 설명했다.

예산안 법정기한 넘긴 국회, 여야 막판 협상..관전 포인트는? /노컷뉴스
국회가 2019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에 실패한 가운데 여야간 쟁점 예산 항목을 둘러싼 대치가 이번주도 지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3일 원내대표간 협상에 들어가 문재인 정부의 상징 예산인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예산'을 두고 본회의 통과까지 막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3법' 교육위 소위 넘어 연내 처리 바라본다 /머니투데이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꾀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한국당이 자체 마련한 법안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박용진 3법' 관철에 총력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드디어 사립유치원 박용진 3법을 심사한다"며 "그간 두 번이나 법안심사 소위가 열렸지만 심사가 연기되면서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해왔다. 내일은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소위, 수천개 예산 건당 5초도 안돼 결정" 날림 심사 불가피 /한국일보
지난 1일로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됐다. 공공기관 세습고용 국정감사, 4조원 세수 결손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결국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예산 심사는 여야의 비공식 협의체인 이른바 ‘소(小)소위’로 넘어갔다. 법적 근거도 없는 소수의 비공개 모임에서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의 밀실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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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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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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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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