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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딜리트 펴낸 김유열 EBS PD “혁신을 위해선 버려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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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식지도를 바꾼 콘텐츠 기획자
“딜리트의 기술은 버리는 기술”
“분산된 투자와 관심 딜리트하고 핵무기급 콘텐츠에 집중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수습기자 = 때는 1999년. 뉴 밀레니엄을 맞아 모든 언론이 디지털 판타지로 달려갈 때 EBS의 한 기획자는 이런 생각을 했다. ‘죽이고 죽여도 죽지 않고 남는 것, 깎고 깎여도 깎이지 않고 남는 것, 시공을 초월하고 변치 않는 것, 에센스, 본질···.’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나온 프로그램. 도올 김용옥의 ‘노자와 21세기’였다.

21세기를 사는 시민들이 열광했다. 그 열기에 방송계도 깜짝 놀랐다. 대한민국의 인문학 열풍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 열풍의 진앙지 역할을 한 사람이 EBS 김유열 PD다.

혁신의 바람은 2000년 이후에도 계속됐다. 편성기획부장에 발탁된 김 PD는 EBS가 성공하기 위해선 EBS만의 고유한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기존 프로그램의 70%를 폐지하는 대신 유아, 다큐멘터리에 집중했다.

그 결과 2008년 이후 시청률이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프라임 시간대 시청률은 무려 600%나 올랐다. ‘세계테마기행’ ‘극한직업’ ‘다큐프라임’등 EBS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 인기 프로그램도 모두 그의 손에서 탄생했다.

그 후 EBS는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미디어’ 2위에 올랐고 삼성그룹에 가치혁신 성공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김유열 EBS PD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12.12 pangbin@newspim.com

김 PD는 기획자로서 자신이 25년간 해왔던 업무의 성패를 분석하다가 ‘딜리트(DELETE)’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한다. 그는 “딜리트는 버리는 기술이다. 딜리트 전략의 핵심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줄이고 삭제하고 단순화하는 ‘딜리트’ 법칙을 통해 누구나 혁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혁신의 키워드는 <딜리트>라는 한 권의 책에 담겨 11월 출간됐다.

뉴스핌은 12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김 PD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 PD와의 일문일답.

-책을 쓰게 된 동기는.

▲2008년 EBS가 프라임 시간대의 70%를 교육 다큐멘터리로 전면 개편하면서 시청률이 급상승했다. 그리고 EBS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EBS가 달라졌다’ ‘EBS가 가치혁신에 성공했다’며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에 출판사로부터 EBS의 성공스토리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EBS의 변화에 '딜리트' 원리가 적용됐다는 것인지.

▲입사 8년차에 편성기획부장이 됐을때 생각은 교육방송이 살려면 가장 교육방송적이고 공익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당시에는 딜리트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선택과 집중' '차별화'해야 성공한다고 믿었다. 당시엔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에 집중해 편성 비율을 한때 45%까지 높였다. 어린이 분야에서도 방송 4사중 꼴찌였던 EBS가 선택과 집중을 하니 시청률이 급상승해 1등까지 올라갔다.

2007년에 다시 편성기획부장이 됐는데 이때는 성인대상 프로그램을 혁신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프라임 타임대 프로그램의 70%를 폐지하고 교육 다큐멘터리에 집중했다. 사람들이 말초적인 즐거움에만 빠져 살지 않는다. 어려운 책을 읽으면서도 즐거움을 느낀다. 다큐도 충분히 즐겁고 재미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것이 먹혔다. 

-초다채널, 초다매체 시대인 지금도 ‘딜리트 전략’이 통한다고 보는가.

▲초다채널, 초다매체 시대야말로 ‘딜리트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초과잉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선택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인간의 뇌는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인지할 수 없다.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흔히 햄릿 증후군이라고 한다.

딜리트는 사람들의 고민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 매출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독일에 알디(ALDI)라는 슈퍼마켓 체인이 있다. 알디는 품목을 획기적으로 딜리트했다. 월마트가 5만 개의 품목을 취급한다면 알디는 생필품 중심으로 1,500개 정도만 취급한다.

품목만 딜리트한 것이 아니라 브랜드도, 기획실도, 홍보도, 시장조사도 딜리트했다. 그러니 원가를 얼마나 줄일 수 있겠나. 알디의 경우 품목당 매출이 380억 원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이에 반해 월마트는 2000만 원 정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김유열 EBS PD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12.12 pangbin@newspim.com

-다양한 이슈를 다뤄야 하는 뉴스의 관점에서도 딜리트 전략이 유효할까? 오히려 이슈 선점 등에서 뒤처지는 건 아닐까.

▲미국에 정치 전문 신문 ‘폴리티코’가 있다. 존 해리스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독립해 나와 설립했다. 폴리티코는 정치 오타쿠를 대상으로 백악관, 의회, 행정부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모두 보도한다. 대통령 보좌관이 결혼기념일에 어떻게 보냈는지 등 기존 매체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다.

폴리티코는 창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급성장한다. 12명에 불과했던 정치 전문 기자가 2008년 40명, 2009년 75명으로 늘어나고 연간 수입도 2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코노미스트’ 역시 경제, 경영, 국제정치, 공공정책 등 위주로 보도 범위를 제한했더니 2000년 72만 2,984부에서 2009년 142만 766부로 10년 사이 갑절로 늘었다. 신문이 사양산업이라고 하지만 딜리트 전략으로 이렇게 급성장한 신문도 있다.

-방송의 미래는 어떻게 보나.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은 위기를 맞고 있다. 케이블 종편도 마찬가지다. 방송 광고는 매년 줄고, 모바일이나 인터넷 광고로 대체되고 있다. 종합선물세트 같은 종합편성 역시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 풍족하지 않던 시절엔 종합선물세트가 좋았지만, 이젠 아니다. 지금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최강의 콘텐츠로 승부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HBO는 “It's Not TV. It's HBO”로 드라마 최강자가 됐다. 1995년까지는 HBO도 스포츠, 문화예술공연물, 할리우드 영화 등 다양한 편성을 했다. 그러다 잡다한 영역을 딜리트하고 극사실주의 드라마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프로그램 수를 줄이는 대신 투자 비용을 늘렸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새로운 드라마가 탄생했다. 그 첫 작품이 <오즈OZ>다. 교도소 수감생활을 생생하게 표현한 드라마다. 지상파 방송에서는 볼 수 없던 사실적인 드라마였다. 방송이 나가고 반응이 뜨거웠다. <소프라노스>라는 범죄드라마 역시 대박이 났다. 이들은 기존의 드라마 문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김유열 EBS PD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12.12 pangbin@newspim.com

-유튜브 같은 채널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국방송을 보면 답답하다. 유튜브가 대세라고 하니까 모바일 콘텐츠에 몰린다. 그러나 성공한 콘텐츠는 하나도 없다. 거대 콘텐츠를 생산해 온 방송 PD들이 모바일 콘텐츠를 만들고는 몇백만 뷰에 자축한다. 하지만 개인이 만든 모바일 콘텐츠는 몇억 뷰가 나온다. 이런 원가가 들어가지 않는 수억 뷰 콘텐츠는 넘쳐난다. 난 모바일 콘텐츠 만들기를 포기하라고 과감히 말한다.

넷플릭스를 보라. 그들은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먹고 살지만 절대 모바일 전용 콘텐츠를 만들지 않는다. BBC도, NHK도, 디스커버리도, HBO도 모바일 전용 콘텐츠에 미래를 걸지 않는다. 대신 콘텐츠 퀄리티에 집중한다.

BBC와 디스커버리의 공동 제작 프로그램인 ‘플래닛 어스’ 11부작이 사실 멀티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콘텐츠라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다. 플래닛 어스는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환상적인 자연 다큐를 선보였다. 거의 모든 나라, 모든 플랫폼에서 방영됐다.

이것이 콘텐츠의 힘이다. 방송사는 이제 플랫폼 회사가 아니다. 유튜브가 플랫폼 회사다. 콘텐츠 회사가 자꾸 플랫폼을 걱정한다. 콘텐츠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콘텐츠를 핵무기급으로 만들면 지상파도, 인터넷도, IPTV도, 모바일도, OTT에서도 서로 유통시키겠다고 덤벼들 것이다. 잡다하게 분산된 관심과 투자를 딜리트하고 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 

-책을 쓰면서 힘들었던 점은?

▲책을 쓴다는 일이 두려웠다. EBS PD가 되기 전 신문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글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 처음 책을 쓰다 보니 무척 힘들었다. 거의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읽고 쓰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EBS 얘기만 쓰고 싶진 않더라. 전 시대를 관통하는 성공 원리가 무엇일지 고심하고 또 고심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집필 의뢰를 받은 후 책이 나오기까지 5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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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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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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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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