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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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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타임지, 文 대통령 '올해의 인물' 5위 선정
남북, 오늘 개성서 철도·도로 착공식 실무회의
김경수 "이재명처럼 평당원 돌아가 백의종군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아무래도 물리적 시간상 너무 빠듯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조간에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서울 답방이 실익이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기일(12월 17일)로 인해 애도기간이 설정되는 등 북한 내부 사정도 연내 답방을 무산시킨 한 요인으로 진단했습니다.

아무튼 내년초 다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답방 자체가 가지는 상징적 효과도 크겠습니다만, 서둘러 만나야한다는 조급함도 그다지 좋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북측의 답변을 기다려온 청와대와 외교안보라인의 고심이 컸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잠시 한 숨을 돌리고 이제부터는 다시 좀 더 긴 호흡으로 북한을 이끌어내는 프로젝트를 구상하면 어떨까 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행보를 다룬 기사가 눈에 띕니다. 김 지사는 오늘 새벽 페이스북에 "이재명처럼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김 지사가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백의종군'의 뜻을 밝힌지 하루 만인데요.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할지 궁금증이 쌓이네요. 정치부 기자들이 열심히 전화를 돌릴텐데, 오늘 경남도청이 조금 시끄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단식 풀고 대화해요~"...나경원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일주일 단식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무산...靑 "올해 어렵다" 공식 인정, 1월 이후 재논의/뉴스핌
청와대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 위원장의 방남 일정이 무산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서울 답방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하지만 1월 답방은 계속 열려있다"고 밝혔다. 

평양 다녀온 대통령機, 대북제재 대상에 올라 美허가 받고 뉴욕 갔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6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의 대북(對北) 제재 적용을 받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9월 24일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로 뉴욕을 방문할 때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美 타임, 文 대통령 '올해의 인물' 5위로 소개 /뉴스핌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문재인 대통령을 '2018년 올해의 인물' 최종 후보 중 5위에 선정했다. 2018년 올해의 인물로 피살된 자말 까슈끄지 등 언론인들을 지칭하는 '진실의 수호자들'을 선정한 타임은 12일(현지시간) 나머지 최종 후보를 소개하는 기사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北매체, 美 '인신매매국' 지원 금지에 반발…"정치적 도발" /연합뉴스
북한이 13일 선전 매체들을 통해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 등을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라 내년 회계연도 특정 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한 조처에 재차 반발했다.

남북, 오늘 개성서 철도·도로 착공식 실무회의…장소·일정 논의 /뉴스핌
남북이 1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하는 실무회의를 연다.

김경수 "이재명처럼 평당원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중앙일보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백의종군 뜻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김 지사는 14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께서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당의 단합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 당을 위해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號 출범에..與野 4당 '기대반 우려반' /뉴스1
나경원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공식출범한 가운데, 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를 바라보는 여야 4당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양새다. '협상우선·대안제시'를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각 당 지도부와의 상견례에서 선거제개편안 등 주요현안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당 차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세부 사안에 대해선 극명한 이견을 보여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해찬 "이재명 재판 지켜볼 것".. 징계 유보했지만 당내 갈등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를 내리는 것을 유보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당내 유력 정치인에 대한 징계로 갈등을 표면화하기보다는 혼란스러운 당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지지자는 '이 지사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홍일표 "대한민국 국회, 수소에너지산업 육성법 제정 활발히 논의" /뉴스핌
유엔 기후변화회의 중 열린 국제의원 회의에서 소개된 '대한민국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 과정에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 국회의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단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지난 9일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회의 중 의원회의'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투자 관련 제도적 환경'을 주제로 열린 패널 토론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서 발표에 참여했다.

다시 빗발치는 전화·문자 폭탄.. 통화 연결조차 어려워진 7명의 의원 /한국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2년(9일)을 맞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대한애국당 당원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이른바 '탄핵 7적'의 사진을 불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이 꼽는 7적은 김무성ㆍ정진석ㆍ권성동ㆍ김성태(이상 한국당) 의원과 유승민ㆍ이혜훈ㆍ하태경(이상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불법으로 조작해 탄핵을 주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들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화 및 문자가 빗발치는 이유다. 정치인을 향한 전화ㆍ문자공세는 2016년 말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전후로 의원들의 휴대폰 번호가 인터넷에 집단 유출됐던 때가 시발점으로 꼽힌다.

12월 임시국회 초읽기..선거법·유치원 3법 '최대 쟁점' /뉴스1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과 '유치원 3법'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이 임시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임시회에서 각자 처리하고자 하는 현안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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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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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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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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