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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모스크바 이야기]...(2-1) 흔들리는 소비에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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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예측못한 거함의 침몰...미국과 무한경쟁 경제력이 패인
군비경쟁·우주개발에 올인...인민경제 개선 외면하고 통제 강화
이데올로기 매달린 철밥통 인사시스템-지도부 고령화 위기 시작

2. 누구도 예측 못한 거함의 침몰

(2-1) 흔들리는 소비에트 체제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과 소련은 세계주도권을 놓고 무한경쟁에 들어갔다. 냉전에 돌입하게 된 두 나라는 양대 초강대국으로서, 군사적으로 볼 때는 대등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승패는 바로 경제력에서 갈리게 될 것이었다. 결국 미국 경제의 절반도 되지 않는 소련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페테르부르그(구 레닌그라드) 북방 꽁꽁 얼어붙은 라도가 호수 위에서의 필자. 나치 독일군이 레닌그라드를 900일 동안 포위 공격했으나 소련군과 시민의 불굴의 저항으로 격퇴되었다. 라도가 호수를 통해 무기와 식량을 수송해 '생명의 길'로 불리웠다. '트로이도 로마도 함락을 피할 수 없었지만 레닌그라드는 함락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러시아인 가슴에 새겨있다고 한다.

◆소련, 2차대전후 세계주도권 놓고 미국과 무한경쟁...경제분야 완전 희생

군산복합체는 유례없는 번성을 구가했지만 전반적인 경제성장은 장기 하락세를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그나마 군산복합체의 번성도 나머지 경제분야(인민경제부문)를 철저하게 희생한 결과였다. 당 서기장이 된 고르바초프는 “국방비의 상승률이 국민소득성장률의 2배에 달했는데 이는 인민이 힘들게 생산한 것을 국방부문에서 다 빨아먹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타당한 지적이었다.

종전 이후 숙청과 억압으로 점철된 소련의 미래에 대해 미국의 어느 저명한 사회학자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러시아인들이 미국의 부자샘플을 보게 되면 진공청소기 대신 탱크와 스파이만을 보내주는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미국은 그저 공군으로 하여금 러시아 상공에서 기호품인 담배와 스타킹만 뿌려대기만 해도 공산주의는 곧 붕괴를 맞을 것이다”

또 다른 충격적 증언도 있다. 80년대 소련의 한 고위 외교관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담화에서 솔직하게 털어 놓았다고 한다. “미국의 (소련에 대한) 주무기는 (핵.미사일이 아니라) 나일론과 담배 그리고 소비상품들이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어떻게 소련을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 할 지 모르는 것 같다”. 생필품 부족으로 인한 인민경제 파탄이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소련의 붕괴를 예고하는 경고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왔다.

◆이데올로기 매달린 철밥통 인사시스템서 위기 시작...“생기없는 나라” 손가락질

역사적으로 보면, 위기의 신호는 브레즈네프 통치시절(1964~82년)에 이미 시작되었다. 이데올로기에 매달려 변화를 거부하고 순환인사가 거의 없는 철밥통 인사시스템이 고착되면서 소련사회는 전반적인 정체에 빠져들었다. 특히 80년대 초 러시아 남자의 평균수명이 63세이던 시절에 평균연령 70세 이상인 정치국원들의 장로정치가 주를 이루면서 정체는 더욱 심화되었다. 사회적 유동성이 거의 없는 정체된 사회였던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생기 없는 나라로 손가락질 받게 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었다.

사회주의 천국을 자랑하던 소련이 왜 지경으로 전락했을까. 소련은 종전 직후 적대적 관계로 바뀐 서방진영에 대항한다는 명분 하에 공산권의 정치적 단결과 군사적 확대에 국력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군비경쟁과 우주개발에 국가재원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공산권 우두머리 유지와 제3세계 지원에도 막대한 재원을 사용하였다. 독일에 힘겹게 승리한 소련으로는 승리의 과실을 지키고 다시는 침공받지 않으려는 결심이었으나 이는 소련정부에 두고두고 짐이 되어버렸다.

페테르부르그 북방 오네가 호수의 키지섬에 있는 전통 목조건물로 러시아 정교회 대성당이다. 22개의 양파모양 돔이 있고 못과 쇠붙이를 전혀 쓰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며 12세기에 지어졌다.

◆군비경쟁·우주개발에 국가재원 올인...인민경제 개선 외면하고 통제만 강화

사회주의적 과시욕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도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그러다보니 인민경제 개선에는 거의 손을 쓰지도 않았다.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자유니 민주니 딴 생각을 한다며 최소한의 생계수준에 그치도록 하고 입막음 귀막음으로 인민 통제를 강화해 나갔다. 체제에 문제가 생기면 균열이 간 벽에 벽지만 덧대는 식의 미봉으로 시종일관하였다. 사회적 모순은 쌓여갔지만 소련 지도부는 애써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1970년에는 미국경제를 앞지를 것이라는 호언장담은 실현불가능한 허황된 꿈으로 되어 버렸다. 인민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있다는 선전도 80년대 들어서 부터는 전혀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 만성적인 생필품 부족과 왜곡된 유통구조, 살인적인 통화팽창 등으로 일상적인 서민생활이 극단적인 생존투쟁으로 내몰리게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 못하게 된 것이다.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눈 씻고 볼려야 볼 수도 없었고 만연돼 있는 부정부패가 사회적 관행으로 정착되어 버렸다. 자연히 사회질서와 국가기강이 무너지면서 민심이반이 폭발직전에까지 이르게 됐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본다. 브레즈네프 통치기간에 러시아인의 음주량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사람들이 체념한 나머지 술을 마구 퍼마신 것인데 과도한 음주는 국가적 질병으로 사회문제화 되었다. 남자 기대 수명이 64년의 66세에서 80년에는 60세로 줄었고 해마다 1천만명 가량이 음주로 인한 범죄로 경찰에 구금되었다. 공안기관과 결탁한 마피아들의 지하경제가 극성을 부릴 정도로 공권력 부재가 이어졌다. 90년대 초반 모스크바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한국인들조차 매월 보호비 명목으로 마피아에게 미화 1000 달러 내외를 지불하는 게 관행이었다. 일단 돈을 주면 어떤 관청이나 단체에서 손을 벌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데 기업인 입장에선 오히려 편리한(?) 점이 적지 않았다.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이 이미 마피아 손으로 넘어갔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했다.

◆세계 첫 인공위성 발사 성공에도 치약 등 기초생필품도 못만드는 기이한 나라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련은 1957년 인류사상 첫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 발사성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며 미국에 앞서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열었다. 서방을 위협하는 첨단무기도 열심히 만들어냈다. 그러나 쓸만한 치약, 칫솔, 스타킹, 세제 등 기초생필품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이한 나라였다. 사회주의의 이상인 인간다운 삶은 꿈도 못 꿀 지경이 되었고 80년대 중반부터 심화되었다.

더욱이 84년 대흉작으로 곡물 생산량이 30% 하락한 이래 만성적인 식량부족사태가 지속되었다. 이밖에 3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연금생활자의 생계위협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월 200~300 루불의 연금으로는 번듯한 루블 지불 레스토랑에서 점심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연금생활자들이 못살겠다고 모스크바를 비롯한 소련 전역에서 연일 항의 시위를 벌이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과도한 군비경쟁이 주요원인의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1 밖에 안 되는 소련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 무리하게도 미국과 과도한 군비경쟁을 벌인 결과 인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특히 레이건 대통령 시절 소련의 국력을 피폐시키기 위해 과도한 군비경쟁과 유가폭락을 유도한 미국의 치밀한 전략이 먹혀들었다고 한다.

[블라디보스토크=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 루스키에 아직도 남아있는 포진지가 관광지로 탈바꿈 했다. 2018.05.12 youz@newspim.com

◆과도한 군비경쟁-지도부 고령화로 위기 심화...고르바초프 개혁개방에 기대

소련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지도부의 고령화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국원의 평균나이가 흐루시초프가 숙청될 당시인 1964년에는 60세였는데 브레즈네프 말기인 82년에는 70세로 껑충 뛰어 올랐다. 이를 두고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성숙한 사회주의’라는 희한한 이름을 붙였다. 82년부터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체르넨코 등 3명의 서기장이 잇달아 노환과 질병으로 사망했다. 최고지도자의 국장을 연례행사로 치룬 셈이다. 말년의 브레즈네프는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고 안드로포프 역시 불치의 신장병 말기환자로 병실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으며 체르넨코는 '걸어다니는 미라‘수준으로 집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런 저런 사정으로 지성적이고 유연하며 체력도 강해 보이는 최연소 정치국원 고르바초프가 새 서기장으로 등극하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었다. 보수파 장로들이 압도적이었던 정치국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실이야말로 당시의 절박한 사정을 말해준다.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버티던 소비에트 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점점 분명해졌다.

공산체제의 위기와 혼란 속에서 85년 지도자로 등장한 고르바초프는 전면적인 개혁, 개방추진을 선언하며 “우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라며 개혁. 개방을 선언했다. 체제 모순과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민주화조치와 과거사청산작업을 추진하면서 한동안 소련인민에게 확신과 희망의 상징으로 압도적인 사랑을 받았다. ‘구원투수’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다.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77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뎠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해직되는 아픔을 겪고 쌍용그룹에 몸담고 있다가 1988년 연합뉴스 기자로 복귀했다. 1991년 한국의 첫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파견돼 맹활약했다. 이후 연합뉴스 북한부장, 남북관계 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실 간사,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편집담당 상무이사를 지냈다. 퇴임후 연합뉴스 부설 동북아센터 상임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등을 지낸뒤 현재 뉴스핌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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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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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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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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