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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모스크바 이야기]...(2-1) 흔들리는 소비에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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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예측못한 거함의 침몰...미국과 무한경쟁 경제력이 패인
군비경쟁·우주개발에 올인...인민경제 개선 외면하고 통제 강화
이데올로기 매달린 철밥통 인사시스템-지도부 고령화 위기 시작

2. 누구도 예측 못한 거함의 침몰

(2-1) 흔들리는 소비에트 체제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과 소련은 세계주도권을 놓고 무한경쟁에 들어갔다. 냉전에 돌입하게 된 두 나라는 양대 초강대국으로서, 군사적으로 볼 때는 대등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승패는 바로 경제력에서 갈리게 될 것이었다. 결국 미국 경제의 절반도 되지 않는 소련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페테르부르그(구 레닌그라드) 북방 꽁꽁 얼어붙은 라도가 호수 위에서의 필자. 나치 독일군이 레닌그라드를 900일 동안 포위 공격했으나 소련군과 시민의 불굴의 저항으로 격퇴되었다. 라도가 호수를 통해 무기와 식량을 수송해 '생명의 길'로 불리웠다. '트로이도 로마도 함락을 피할 수 없었지만 레닌그라드는 함락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러시아인 가슴에 새겨있다고 한다.

◆소련, 2차대전후 세계주도권 놓고 미국과 무한경쟁...경제분야 완전 희생

군산복합체는 유례없는 번성을 구가했지만 전반적인 경제성장은 장기 하락세를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그나마 군산복합체의 번성도 나머지 경제분야(인민경제부문)를 철저하게 희생한 결과였다. 당 서기장이 된 고르바초프는 “국방비의 상승률이 국민소득성장률의 2배에 달했는데 이는 인민이 힘들게 생산한 것을 국방부문에서 다 빨아먹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타당한 지적이었다.

종전 이후 숙청과 억압으로 점철된 소련의 미래에 대해 미국의 어느 저명한 사회학자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러시아인들이 미국의 부자샘플을 보게 되면 진공청소기 대신 탱크와 스파이만을 보내주는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미국은 그저 공군으로 하여금 러시아 상공에서 기호품인 담배와 스타킹만 뿌려대기만 해도 공산주의는 곧 붕괴를 맞을 것이다”

또 다른 충격적 증언도 있다. 80년대 소련의 한 고위 외교관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담화에서 솔직하게 털어 놓았다고 한다. “미국의 (소련에 대한) 주무기는 (핵.미사일이 아니라) 나일론과 담배 그리고 소비상품들이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어떻게 소련을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 할 지 모르는 것 같다”. 생필품 부족으로 인한 인민경제 파탄이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소련의 붕괴를 예고하는 경고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왔다.

◆이데올로기 매달린 철밥통 인사시스템서 위기 시작...“생기없는 나라” 손가락질

역사적으로 보면, 위기의 신호는 브레즈네프 통치시절(1964~82년)에 이미 시작되었다. 이데올로기에 매달려 변화를 거부하고 순환인사가 거의 없는 철밥통 인사시스템이 고착되면서 소련사회는 전반적인 정체에 빠져들었다. 특히 80년대 초 러시아 남자의 평균수명이 63세이던 시절에 평균연령 70세 이상인 정치국원들의 장로정치가 주를 이루면서 정체는 더욱 심화되었다. 사회적 유동성이 거의 없는 정체된 사회였던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생기 없는 나라로 손가락질 받게 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었다.

사회주의 천국을 자랑하던 소련이 왜 지경으로 전락했을까. 소련은 종전 직후 적대적 관계로 바뀐 서방진영에 대항한다는 명분 하에 공산권의 정치적 단결과 군사적 확대에 국력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군비경쟁과 우주개발에 국가재원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공산권 우두머리 유지와 제3세계 지원에도 막대한 재원을 사용하였다. 독일에 힘겹게 승리한 소련으로는 승리의 과실을 지키고 다시는 침공받지 않으려는 결심이었으나 이는 소련정부에 두고두고 짐이 되어버렸다.

페테르부르그 북방 오네가 호수의 키지섬에 있는 전통 목조건물로 러시아 정교회 대성당이다. 22개의 양파모양 돔이 있고 못과 쇠붙이를 전혀 쓰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며 12세기에 지어졌다.

◆군비경쟁·우주개발에 국가재원 올인...인민경제 개선 외면하고 통제만 강화

사회주의적 과시욕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도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그러다보니 인민경제 개선에는 거의 손을 쓰지도 않았다.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자유니 민주니 딴 생각을 한다며 최소한의 생계수준에 그치도록 하고 입막음 귀막음으로 인민 통제를 강화해 나갔다. 체제에 문제가 생기면 균열이 간 벽에 벽지만 덧대는 식의 미봉으로 시종일관하였다. 사회적 모순은 쌓여갔지만 소련 지도부는 애써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1970년에는 미국경제를 앞지를 것이라는 호언장담은 실현불가능한 허황된 꿈으로 되어 버렸다. 인민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있다는 선전도 80년대 들어서 부터는 전혀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 만성적인 생필품 부족과 왜곡된 유통구조, 살인적인 통화팽창 등으로 일상적인 서민생활이 극단적인 생존투쟁으로 내몰리게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 못하게 된 것이다.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눈 씻고 볼려야 볼 수도 없었고 만연돼 있는 부정부패가 사회적 관행으로 정착되어 버렸다. 자연히 사회질서와 국가기강이 무너지면서 민심이반이 폭발직전에까지 이르게 됐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본다. 브레즈네프 통치기간에 러시아인의 음주량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사람들이 체념한 나머지 술을 마구 퍼마신 것인데 과도한 음주는 국가적 질병으로 사회문제화 되었다. 남자 기대 수명이 64년의 66세에서 80년에는 60세로 줄었고 해마다 1천만명 가량이 음주로 인한 범죄로 경찰에 구금되었다. 공안기관과 결탁한 마피아들의 지하경제가 극성을 부릴 정도로 공권력 부재가 이어졌다. 90년대 초반 모스크바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한국인들조차 매월 보호비 명목으로 마피아에게 미화 1000 달러 내외를 지불하는 게 관행이었다. 일단 돈을 주면 어떤 관청이나 단체에서 손을 벌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데 기업인 입장에선 오히려 편리한(?) 점이 적지 않았다.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이 이미 마피아 손으로 넘어갔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했다.

◆세계 첫 인공위성 발사 성공에도 치약 등 기초생필품도 못만드는 기이한 나라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련은 1957년 인류사상 첫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 발사성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며 미국에 앞서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열었다. 서방을 위협하는 첨단무기도 열심히 만들어냈다. 그러나 쓸만한 치약, 칫솔, 스타킹, 세제 등 기초생필품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이한 나라였다. 사회주의의 이상인 인간다운 삶은 꿈도 못 꿀 지경이 되었고 80년대 중반부터 심화되었다.

더욱이 84년 대흉작으로 곡물 생산량이 30% 하락한 이래 만성적인 식량부족사태가 지속되었다. 이밖에 3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연금생활자의 생계위협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월 200~300 루불의 연금으로는 번듯한 루블 지불 레스토랑에서 점심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연금생활자들이 못살겠다고 모스크바를 비롯한 소련 전역에서 연일 항의 시위를 벌이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과도한 군비경쟁이 주요원인의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1 밖에 안 되는 소련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 무리하게도 미국과 과도한 군비경쟁을 벌인 결과 인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특히 레이건 대통령 시절 소련의 국력을 피폐시키기 위해 과도한 군비경쟁과 유가폭락을 유도한 미국의 치밀한 전략이 먹혀들었다고 한다.

[블라디보스토크=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 루스키에 아직도 남아있는 포진지가 관광지로 탈바꿈 했다. 2018.05.12 youz@newspim.com

◆과도한 군비경쟁-지도부 고령화로 위기 심화...고르바초프 개혁개방에 기대

소련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지도부의 고령화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국원의 평균나이가 흐루시초프가 숙청될 당시인 1964년에는 60세였는데 브레즈네프 말기인 82년에는 70세로 껑충 뛰어 올랐다. 이를 두고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성숙한 사회주의’라는 희한한 이름을 붙였다. 82년부터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체르넨코 등 3명의 서기장이 잇달아 노환과 질병으로 사망했다. 최고지도자의 국장을 연례행사로 치룬 셈이다. 말년의 브레즈네프는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고 안드로포프 역시 불치의 신장병 말기환자로 병실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으며 체르넨코는 '걸어다니는 미라‘수준으로 집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런 저런 사정으로 지성적이고 유연하며 체력도 강해 보이는 최연소 정치국원 고르바초프가 새 서기장으로 등극하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었다. 보수파 장로들이 압도적이었던 정치국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실이야말로 당시의 절박한 사정을 말해준다.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버티던 소비에트 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점점 분명해졌다.

공산체제의 위기와 혼란 속에서 85년 지도자로 등장한 고르바초프는 전면적인 개혁, 개방추진을 선언하며 “우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라며 개혁. 개방을 선언했다. 체제 모순과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민주화조치와 과거사청산작업을 추진하면서 한동안 소련인민에게 확신과 희망의 상징으로 압도적인 사랑을 받았다. ‘구원투수’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다.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77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뎠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해직되는 아픔을 겪고 쌍용그룹에 몸담고 있다가 1988년 연합뉴스 기자로 복귀했다. 1991년 한국의 첫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파견돼 맹활약했다. 이후 연합뉴스 북한부장, 남북관계 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실 간사,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편집담당 상무이사를 지냈다. 퇴임후 연합뉴스 부설 동북아센터 상임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등을 지낸뒤 현재 뉴스핌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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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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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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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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