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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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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김태우가 김학송 비위보고서 작성해 사임? 완전 허구"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24개월도 검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흙탕물을 만드는 한 마리 미꾸라지가 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발밑을 허무는 내부고발자가 될 것인가.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과 청와대의 진실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비서관은 본인 뿐 아니라 자신의 동료들도 민간인 사찰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그의 직속 상관이었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20일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의 첩보보고서와 관련해 "완전한 허구"라고 강도 높게 반박했습니다.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김태우 직원이 김학송 사장 정보를 모아서 보고서를 쓴 것은 맞다"며 "그러나 이인걸 특감반장을 거쳐 저에게 보고가 넘어오는 사이에 김학송 사장이 자의로 사표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도 이 문제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여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 특검 등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반면 여당은 범죄자 얘기에 공당이 들썩이고 있다면서 정치공세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이 사건 관련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은 직무유기를 이유로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박형철 "김태우가 김학송 비위보고서 작성해 사임? 완전 허구"/뉴스핌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김태우 직원이 김학송 사장 정보를 모아서 보고서를 쓴 것은 맞다"며 "그러나 이인걸 특감반장을 거쳐 저에게 보고가 넘어오는 사이에 김학송 사장이 자의로 사표를 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24개월도 검토/뉴스핌
국방부가 '36개월 교도소 합숙'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일 국방부 업무보고 시 '36개월에서 복무기간을 최대 1년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내년 전작권 전환 검증 시작… 대규모 연합훈련 조정/세계일보
내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준비를 위한 검증도 시작된다. 한국군의 전구(戰區)작전 주도 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래지휘구조(한국군대장 사령관, 미군 대장 부사령관)를 적용한 1단계 작전 운용능력을 한·미연합으로 검증하는 연습을 내년 8월에 처음 실시한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업무보고

北동해선 도로 남북공동조사 21일 시작/아시아경제
남북이 21일부터 동해선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2박3일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원산에서 금강산까지 약 100㎞의 도로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치공세 중단"vs"특검·국정조사"..靑특감반 정면충돌(종합)/뉴스1
여야는 20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잇따른 폭로와 관련해 정면으로 맞붙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여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 특검 등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반면 여당은 범죄자 얘기에 공당이 들썩이고 있다면서 정치공세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金 "허무맹랑한 소설"/연합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20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허무맹랑한 소설이며,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전 원대대표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올해 2월 퇴사했다. 이 신문은 당시 KT 스포츠단 사무국장의 말을 인용해 "윗선에서 이력서를 받아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원래 계약직 채용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위에서 무조건 입사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단독]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에 재선 장제원 의원 내정/뉴스핌
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개특위 간사에 장 의원을 확정했다. 당초 19일 의원총회에서 김재원 의원이 간사직을 맡는 것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김 의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논란이 되자 한국당 지도부가 이를 의식, 장 의원을 최종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비례제 찬성 47.6% 반대 35.1%..의원수↑ 반대 60.0%/뉴스1
국민 중 절반 가까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지만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는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이 의뢰해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 '국회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84.3%)는 의견이 '잘하고 있다'(10.4%)는 의견을 압도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1.2%다. '양당제와 다당제 중 어떤 구도로 운영되는 게 좋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다당제가 55.5%로, 양당제(27.2%)의 2배쯤 나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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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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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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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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