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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그후…가스보일러 안전, 얼마나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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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일러 등 시민 관심 급증‥정기점검은 여전히 '무관심'
"공동주택 많아"‥정부 차원 전체점검·안전규정 강화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참사’를 계기로 가스보일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시민들 사이에선 강제조항이 없으니 정기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민 생명과 재산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어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에서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는 총 131만1757대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보일러는 열효율이 낮고 초미세먼지를 발생하며, 가스 누출 시 안전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후보일러는 초미세먼지의 주 요인인 NOx(질소산화물)을 기준치(20ppm)의 최대 86%(173ppm) 이상 뿜어낸다. 배관 내에 먼지나 녹, 등 이물질이 축적되면 열효율이 떨어지고 배관 이탈 등에 따른 중독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노후보일러는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의 주범으로도 지목되는 실정이다.

◆"돈 드는 정기점검을 누가" "일부 수리비 부풀리기 무서워"

[강릉=뉴스핌] 이순철기자= 18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한 펜션에서 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입구를 통제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2018.12.18.

전문가들은 가스보일러가 에어컨 실외기와 마찬가지로 주기적 점검 및 청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정기점검이라도 돈이 들어 실제 신청하는 가정은 드물다.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가스보일러 정기점검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요금이다.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보증기간이 만료된 보일러는 출장비(평일 1만5000, 주말 2만원)가 기본 발생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배관 교체나 청소 등 추가비용이 나올 수 있다. 이는 보일러 업체마다 거의 비슷하다.

노원구 공릉동 빌라에 거주하는 주부 최민경(34) 씨는 “가스보일러 본체에 '1년에 2회 정기점검 및 청소를 받으라'고 적혀있긴 하다”면서도 “이상이 없는데 사람을 불러 돈을 주고 점검하는 가정이 몇이나 되겠나”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평균 난방기간은 연중 5개월이 넘고, 온수는 1년 내내 쓰는 가정이 많아 가스보일러는 사계절 가동되는 기기”라며 “사용연수에 관계없이 정기점검 및 청소를 받아야 제대로 된 성능발휘는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가스정기검침을 보일러점검이라고 착각하는 시민도 많다”며 “정기검침은 도시가스 사용량을 체크하고 간단한 누출 정도만 살피는 것으로, 배관 등 문제는 잡아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멀쩡한 보일러가 고장이라고 속이거나 수리비를 부풀리는 일부 업자도 문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센서 등이 망가져 20만원 나온다더니, 패킹만 바꿔도 잘만 돌아가더라. 출장비 포함해 3만원 나왔다” “무조건 보일러 교체라고 우겨서 인터넷 찾아보니 ‘보일러수리 눈탱이(바가지의 속어)’란 글이 수십 개 나오더라” 등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노후보일러 점검 규정 느슨" "국가가 규정 마련해야"

‘강릉 펜션 참사’를 계기로 가스보일러 점검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일러 전문가들의 방문점검 외에 국가가 정기점검을 실시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자는 이야기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스보일러 정기점검이나 청소,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등에 대한 규제가 없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스공급업체가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를 할 뿐이다. 당연히 가스보일러 점검은 사용자 몫이다. 

금천구에 사는 주부 황영선(40)씨는 “보일러업체가 정한 점검기간을 사용자가 안 지킨다면,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면면 될 것”이라며 “요금을 불려서 받는 일부 양심 없는 업자의 경우, 강한 단속 등 보완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서울시]

공동주택이 많은 만큼 서울시 등 지자체 차원의 정기점검을 늘려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씨는 “주민들이 합의해 정기점검을 받는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면, 수많은 공동주택이 보일러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라며 “아파트는 우리집만 잘한다고 불이 안 나는 게 아니다. 점검비를 내더라도 보일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김진숙 주임은 “일상적 보일러점검과 별도로, 12월엔 시내 132만 노후보일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서울도시가스 등 5개 회사가 구역별 69개 고객센터를 통해 가스누출여부와 배관 및 연통 노후, 틀어짐, 천공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방·발전 부문은 서울시 초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비율(39%)을 차지하며, 가정용보일러가 이 중 46%나 되는 만큼, 안전뿐 아니라 환경을 위해 보일러 정기점검에 대한 자발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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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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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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