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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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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운영위, 임종석·조국 현안보고 출석
문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오찬 "조국 출석은 정치공세"
기재부, 전 사무관 폭로 2건 모두 "사실과 달라" 반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올해 마지막날 국회에서는 오전부터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는 12년만에 국회에 온 조국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출석했습니다.

'청와대 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는 청와대의 메시지처럼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은 오전 내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파상 공세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추가 증인 출석 문제와 모두발언을 두고 본질의는 개의 후 1시간이 지나서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한국당의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같은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 요구는 정치공세"라며 "정치적 논란 많았던 한 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균법 처리와 운영위 개의를 연계시킨 야당의 요구에 응했지만, 내심 불편했던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태우 특감반 수사관의 폭로에 이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도 연말 정국을 흔드는 뇌관이 됐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KT&G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의혹 제기에 대해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두 사안 모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2.3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45.9%로 '최저치'...5월 77%에서 30%p 급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 중반까지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하며 2018년을 마감했다. 부정평가는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지난 24~28일 유권자 2011명에 물은 결과, 올해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1.2%p 내린 45.9%(매우 잘함 21.6%, 잘하는 편 24.3%)를 기록한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靑 '폭로' 대응 수위 '낮췄다'…신재민 건은 기재부 단일창구로/ 헤럴드경제
청와대가 잇따른 폭로에 대응하는 수위의 격을 떨어뜨렸다. 청와대가 일일이 '6급 전직 사무관'의 폭로에 무겁게 대응하면서 도리어 사안을 파문 수준으로 크게 키웠다는 내부 지적에 따른 대응 전략 수정으로 풀이된다. 새롭게 돌출된 기획재정부 전직 사무관의 대응은 앞으로 기재부가 주관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피중인 조현천 연금 차단..국방부 군인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
범죄 수사대상이지만 해외로 도피해 자취를 감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같은 사례가 재발할 수 없도록 군 당국이 군인연금법을 개정한다. 앞으로는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다가 도주해 소재가 불명이면 연금 지급액의 절반이 깎인다.

트럼프도 김정은 연하장 받았을까/ 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외교'를 재가동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친서를 보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미관계가 고비에 빠질 때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통해 난국을 돌파해왔다. 31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28일께 친서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통일부 "北신년사에 평화·번영 위한 실천적 문제 담길 듯"/ 뉴스1
통일부는 31일 북한의 2019년 신년사와 관련해 "평화 번영을 위한 실천적인 문제, 비핵화 문제, 남북관계를 계속 유지해나가는 문제 이런 방향에서 신년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언컨대 민간사찰 없다"..조국, 野의혹제기에 조목조목 반박/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시종 단호한 태도로 임했다. 취임 후 첫 국회 운영위 출석이었지만 차분함을 잃지 않은 채,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 제기 질의에 조목조목 답변했다.

나경원 "문재인 정부 한 해는 도탄지고(塗炭之苦)" /중앙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문재인 정부의 올 한해를 생각하면서 생각한 사자성어는 '도탄지고(塗炭之苦)'"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018년 마지막 날, 문재인 정부의 1년을 생각해봤다. 경제무능, 안보무능, 정치무능으로 국민을 도탄지고에 빠지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영표 "파렴치한 범법자 때문에 운영위 왜 여는지 이해안돼" /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것과 관련 "파렴치한 개인적 범법자로 인해 (운영위를) 왜 여는지 이해가 안되지만 기왕 열리는 만큼 김태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종석 "김태우, 일탈행위 저질러 매단계 엄중경고 했었다"/뉴스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정했다. 정부와 산하기관 고위임원에 대한 정보 수집은 민정수석실의 고유 업무라는 것. 더불어 김태우 수사관이 업무범위를 넘나드는 일탈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민정수석실에서는 꾸준히 시정명령을 했다고 해명했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책임을 지겠다고도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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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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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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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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