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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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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신청한 北 외교관은 김정은의 사치품 조달 책임자
이재명 "차기 대선 관심없어…인기는 바람이라 생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는 하루 종일 폭로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한국사회 대형이슈를 주도한 하루였습니다.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유서글을 남기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의해 뒤늦게 발견돼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구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초 오늘 신 전 사무관의 친구인 이총희 회계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옹호에 나서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이 회계사는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계사는 어제 오전 신 전 사무관으로부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받고, 경찰에 신고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고려대 동문입니다. 

비위 의혹이 적발돼 검찰로 복귀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 이슈도 갈수록 휘발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인 신문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 수사관은 자신의 상관이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박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지요. 다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고발장 접수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안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신 전 사무관의 제보와 관련된 진실 규명에 총력전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국고채 매입 취소 등과 관련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특별검사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로의 사회학, 과연 어떻게 봐야할까요. 내부 공익자의 희생적인 살신성인으로 봐야 할지, 개인의 무분별한 폭로나 봐야 할지. 이번 두 사안의 결말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제보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무탈하기를'...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태와 관련해 열린 정무위, 기재위 긴급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1.0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한, 이탈리아에 당 조직지도부 급파…'놀가지' 색출령/ 중앙일보
북한의 조성길 주이탈리아 대사대리가 잠적해 망명을 시도하자 북한 당국이 당 국제부와 외무성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놀가지' 색출과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대북 소식통이 3일 전했다. '놀가지'는 노루를 뜻하는 북한 표현으로, '체제를 이탈해 해외나 남한으로 망명하는 인사'를 지칭한다.

망명 신청한 北 외교관은 김정은의 사치품 조달 책임자/ 조선일보
조성길은 현재 제3국 망명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유럽에서 김정은의 사치품 조달을 책임져 온 인물로 알려졌다. 2016년 7월 태영호 전 주영(駐英) 북한 공사 망명 이후 한동안 뜸했던 북한 엘리트들의 '망명 도미노'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태영호 "잠적한 北조성길의 장인, 김일성·김정일 의전 관리"/ 중앙일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3일 공관을 이탈해 잠적한 조성길(44)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1등 서기관)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과 함께 일한 동료라고 밝히면서 "조성길이 망명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채널A '뉴스 TOP10'에 출연해 조성길에 대해 "최고위층까지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외교관 가문으로 출신도 좋다"면서 "조성길의 아버지도 외무성 대사였고, 장인도 북한의 외무성에서 대단히 알려진 대사"라고 밝혔다.

靑행정관, 담배 피우다 軍장성 인사자료 분실/ 조선일보
청와대 행정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군(軍) 장성 인사 관련 자료를 청와대 밖으로 갖고 나왔다가 분실한 사실이 3일 뒤늦게 확인됐다. 청와대는 해당 행정관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조사를 거쳐 의원 면직했다.

청와대 후임 비서실장 노영민 주중대사 유력/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이르면 다음주 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참모를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비서실장으로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질이라기보다는 분위기 쇄신 차원의 인사"라고 밝혔다.

"청와대, 내가 안 간다" 다시 도쿄로 간 양정철/ 중앙일보
그를 2일 저녁 서울시내 모처에서 중앙일보가 만났다. 일본 게이오대 방문교수로 있다가 연말에 지인들을 만나러 일시 귀국한 상태였다. 양 전 비서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청와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양 전 비서관의 답변은 "내가 안간다"였다.

박종진, 바른미래당 탈당…"천직인 방송 업무 집중" /뉴스1
박종진 전 앵커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방송계로 돌아간다. 박 전 앵커는 "4일 오전 10시 당사에서 공식으로 바른미래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tvn 새 시사예능프로그램 '상암동 타임즈'에 합류하게 됐다"며 "방송법 등에 당적보유 논란이 있고 천직인 방송업무에 좀 더 집중하고자 탈당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당 "정부가 조성길 모셔와라…대북관계 고려 멈칫거려선 안 돼"/중앙일보
북한의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가 최근 잠적해 서방 국가로의 망명을 타진 중이라는 중앙일보 보도(1월 3일자 1면)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정부는 우리나라가 이분을 모셔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차기 대선 관심없어…인기는 바람이라 생각"/연합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저는 대선에 전혀 관심 없다. (인기는)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순식간에 불어왔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고 논란도 많지만, 그 점들을 다 고려해서라도 여전히 믿겠다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기대가 크다는 것이다. 기대에 부응하려면 노력해야 한다. 도정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 손본다는 여야…개정 이뤄질까/데일리안
여야가 연초부터 국회선진화법 개정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여소야대와 다당 체제하에서 법안 통과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게 그 이유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바른미래당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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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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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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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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