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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선7기 ‘4개년 계획’ 발표...경제살리기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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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안전·복지·균형·민주 5대 목표 25개 핵심과제
6대 신산업거점‧자영업자 3종세트 가시화
1000억 청년미래투자기금 조성…취약지역 도시철도망 구축
공공주택 32만호 공급...연평균 일자리 41만개 목표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가 민선7기 청사진에 해당하는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6대 신산업거점 육성과 1000억원 규모의 청년 미래투자기금 조성이 주요내용이다.

[자료=서울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비전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다. 3대 시정 기조는 △현장 △혁신 △형평이다. 지난 민선 6기의 시정구조였던 ‘혁신, 협치, 소통’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우리사회 다양한 격차를 체감가능하게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2019년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기본과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시정 4개년 계획 5대 목표와 핵심과제 25개를 포함한 176개 과제를 수립했다.

5대 목표는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이다.

먼저 민생경제를 살리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설정했다.

6대 거점은 홍릉(바이오 의료 허브)·마곡(R&D 융복합)·G밸리(IoT 중심 산업혁신활동공간)·DMC(문화콘텐츠+VR/AR)·양재 및 개포(신산업 R&D 캠퍼스)·마포(금융서비스 벤처기업)다. 민간투자 유치, 인재 양성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에는 관광 유관기관을 모은 '서울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서울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해 관광 산업에 투자한다. 올해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업체를 지원할 'MICE 산업 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업종별 동향분석과 성장전망을 예측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한다. 2022년까지 구매협동조합 등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1000개, 장기안심상가 300개소 등을 조성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9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04 mironj19@newspim.com

박원순 시장의 핵심정책인 '제로페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는 올해 본격화한다.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도 올해 시작한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르별 음악거점을 조성한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서울도 구현에 나선다.

소득격차 확대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간 총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한 2021년까지 자치구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상담부터 법적구제 등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안전한 서울을 위해서는 축대‧옹벽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2배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전 세대(8만900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한다.

미세먼지 대책에도 힘을 기울인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전기차 및 수소차에 1등급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친환경등급제'를 시행했다. 이어 등급별 인센티브, 페널티를 지속 발굴‧시행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제한을 추진한다.

‘보행친화도시 서울’도 본격 추진한다.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16.7㎢) 전역에는 보행특구를 조성해 걷기 좋은 도심 환경을 만든다.

[자료=서울시]

또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3기 도시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 단계다. 결과에 따라 연차별 추진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3도심(한양도성, 강남, 여의도)을 연계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구축도 정부와 함께 추진한다.

혼잡도가 심해 ‘지옥철’ 비판이 일었던 지하철 9호선은 올해 말까지 전 편성(45편성) 6량 열차 도입을 완료한다.

아울러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610량을 2022년까지 교체할 계획이다. 지하철 1∼4호선 본선구간 내진성능 개선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 '문화예술철도' 사업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2년 전 역사로 확대한다.

'복지 서울'을 위해서는 올해 돌봄 전담기관인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내 '돌봄SOS센터'가 5개구 40개동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구 '서울형 보건지소'를 현재 28곳에서 2022년 80곳으로 확충한다. 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동북권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인프라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가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캠퍼스타운을 2025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한다. 홍릉·창동상계·상수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66개)과 도시재생지 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페이스북]

주거와 관련해서는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도심 내 주택 8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20년 이상 노후주택 개량 방안으로는 주민 주도의 '10분 동네' 마을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 투자·출연기관부터 시범 운영한다.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근로시간 등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임금 격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할 '차별조사관'을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신설한다.

민선7기 일자리정책은 △민간주도형 △공공주도형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특화형 일자리 △일자리 질 개선을 5대 전략으로 정했다. 4년간 연평균 41만개 일자리를 제공 및 지원한다는 목표다.

박원순 시장은 "민선7기 4년은 혁신을 통해 담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격차 해소로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며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해 더 크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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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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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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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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