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민주주의라는 표퓰리즘 정치 시스템만 생각하고, 정작 나라의 곳간을 채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잊어버린 듯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던진 뼈아픈 지적이 가슴 깊이 와닿는다"며 "최 회장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두 가지 축으로 돌아가는데 가끔 자본주의를 망각한다며, 기업이 성장을 멈추게 되면 민주주의마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은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라는 표퓰리즘 정치 시스템만 생각하고, 정작 나라의 곳간을 채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잊어버린 듯하여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불거진 반도체 초과이익 논쟁을 언급하며 "소수 기업이 거둔 이윤을 국가 인프라의 덕으로 돌리며 공공의 자산이라 재분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심지어 에너지 기업의 전례를 들어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산업의 본질을 오독한 발상"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매장량이 정해진 천연자원을 독점 채굴해 지대를 챙기는 산업이 아니라 기술 패권을 두고 전 세계 기업들이 매 순간 피 흘리며 경쟁하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 경제학의 대가 조지프 슘페터의 말처럼, 기업의 이윤은 오랜 혁신과 위험을 감수한 기업가와 노동자들의 정당한 대가"라며 "경제학적으로 초과 이윤은 남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실력과 혁신적인 기술로 시장을 개척한 기업이 누리는 당연한 보상인 동시에 강력한 인센티브이자 엔진"이라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지금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거두고 있는 천문학적인 초과 이윤은 거저 생긴 상금이 아니라 수십 년간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은 대가이자 정당한 결실"이라며 "이 초과 이윤이야말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국가를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초과 이윤이 제로가 된다면, 어떤 기업가가 자기 자본과 인생을 걸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느냐"며 "모두가 도전보다 안주를 선택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은 차갑게 식어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이윤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과도한 초과 이윤은 관리의 대상인 것처럼 접근하고 있다"며 "수십조 원의 적자가 났을 때는 모른 척하더니, 피땀 흘려 이익을 내니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규모 사이클 하강으로 수십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와 사회가 그 손실을 나눠 가져가지 않을 것이면서 이익의 사유화를 억제하겠다는 명분은 혁신의 유인 자체를 없애는 자멸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당한 혁신으로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가들은 마땅히 존경받고 보호받아야 할 국가의 자산"이라며 "착하기만 하고 가난한 나라는 미래 세대를 책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기업의 자유로운 도전과 정당한 보상을 지키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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