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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종합특검,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추가 입건…"내란특검, 수사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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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특검이 29일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관련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나경원 사건을 26일 재기해 채증 영상과 공수처 검사 조사로 체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 의원들의 자발적 조사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 종합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 관련 전직 검찰 간부들을 소환 예정이며 디올백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당장 피의자로 입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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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각하 사건, 채증 영상 분석해 재기수사 결정
24일 출석요구서 발송했지만 "응하겠다는 답변 아직 없어"
이창수·최재훈 등 '도이치' 검찰 라인 이번주 줄소환 예정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권영빈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9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체포 방해 행위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 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 및 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에 대해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29일 밝혔다. 사진은 김기현 의원. [사진=뉴스핌DB] 

종합특검은 지난 24일 이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 대면 조사 또는 서면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권 특검보는 "현재까지 답변을 하겠다, 출석하겠다는 응답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이 사건을 종합특검이 다시 수사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나경원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을 이첩받아 하나도 수사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2025년 12월 9일 각하 종결했다"며 "요지는 내란특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특검에서는 2026년 3월 26일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며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내란특검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확인돼 사건을 재기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 등 공무원 10여 명을 조사하고 관련 영상을 분석해 체포 방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가장 먼저 나경원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19일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나 의원 측에서는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권 특검보는 이날 "나 의원 측이 서면 질의서에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제출되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강제 소환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인 출석이나 서면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간 종료 즈음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검토한 후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합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번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등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디올백 수수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 입건 계획에 대해서 김지미 특검보는 "도이치 사건과는 양상이 다르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당장 김건희를 피의자로 입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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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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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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