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관광 규제 완화, 대북 지원 및 원조, 금융 등 단계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해도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 이행력을 보면서 순차적으로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외연)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핵화에 따른 대북 경제 제재 해제'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대외연은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현재 상황을 점검한 후 시사점을 도출했다.

대외연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팽팽한 기싸움 중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선제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북한은 이에 맞서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대외연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면 대북 제재 완화는 비핵화와 연계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대외연은 비핵화와 연계된 질서 있는 대북 제재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북한이 합의한 기한 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을 위반하면 강한 대북 제재를 구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약해질 수 있어서다. 대외연은 특히 강력한 금융 제재를 가장 마지막에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형곤 대외연 선임연구위원은 "대북 제재 해제 과정에서 금융 제재와 같은 강력한 수단을 단기간에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외결제수단을 단기간에 해제할 경우 그만큼 레버리지가 약해져 비핵화 의지와 이행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형곤 선임연구원은 "제재 수단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북한의 수출에 대한 제재다"라고 강조했다.

대외연은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 물고를 적극적으로 열 수 있는 명분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 극히 일부를 풀어줘서 비핵화의 긍정적 효과를 북한이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외연은 비핵화 물고를 열 사업으로 남북경협을 꼽았다.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제재 해제 효과를 기반으로 비핵화 과정을 보다 더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남북경협이 선행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진척이 있을 경우 개성공단이 우선적으로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선임연구위원은 "서해평화협력특구, 동해관광특구 그리고 남북을 연결하는 물류 관련 인프라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경제 제재 해제 이후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준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외연은 이밖에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통한 다자·양자 제재 동시 해제 추진 △관광→국제기구 원조→무역 등 순차적 대북 제재 해제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공할 인센티브 명확화 △국제협력 촉진 △국제적인 개발협력 프로그램 제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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