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3·1운동 100주년..3·1독립선언서의 과거와 현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1독립선언서, 국·한문혼용에 안쓰이는 문자 사용 "읽기 어려워"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읽기 쉽게 풀이해 공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독립선언서’가 주목받고 있다. 100년전 전국방방곡곡에서 낭독된 3·1독립선언서는 천도교 측 부탁을 받은 최남선이 작성한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종교 지도자들 33명이 민족을 대표해 서명했다.

3·1독립선언서 [사진 =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공]

1919년 2월27일 확정된 3·1독립선언서는 3월1일 7개 도시에서 열린 만세시위에서 낭독됐고, 현장에 인쇄돼 뿌려졌다. 

100년 전의 선언문은 한글과 한자가 섞인 국한문혼용에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말들이 많이 쓰여 전문가들도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았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최근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3·1독립선언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해 공개했다.

쉽게 풀이된 3·1독립선언서는 문장이 힘차고 결연하다는 평가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100년 전 3·1독립선언서 원문'과 쉽게 읽는 3·1독립선언서’를 비교해본다.

 

                                           <3·1독립선언서 원문>

吾等(오등)은玆(자)에我朝鮮(아조선)의獨立國(독립국)임과朝鮮人(조선인)의自主民(자주민)임을宣言(선언)하노라此(차)로써世界萬邦(세계만방)에告(고)하야人類平等(인류평등)의大義(대의)를克明(극명)하며此(차)로써子孫萬代(자손만대)에誥(고)하야民族自存(민족자존)의正權(정권)을永有(영유)케하노라半萬年歷史(반만년역사)의權威(권위)를仗(장)하야此(차)를宣言(선언)함이며二千萬民衆(이천만민중)의誠忠(성충)을合(합)하야此(차)를佈明(포명)함이며民族(민족)의恒久如一(항구여일)한自由發展(자유발전)을爲(위)하야此(차)를主張(주장)함이며人類的良心(인류적양심)의發露(발로)에基因(기인)한世界改造(세계개조)의大機運(대기운)에順應幷進(순응병진)하기爲(위)하야此(차)를提起(제기)함이니是(시)ㅣ天(천)의明命(명명)이며時代(시대)의大勢(대세)ㅣ며全人類共存同生權(전인류공존동생권)의正當(정당)한發動(발동)이라天下何物(천하하물)이던지此(차)를沮止抑制(저지억제)치못할지니라

舊時代(구시대)의遺物(유물)인侵略主義强權主義(침략주의강권주의)의犧牲(희생)을作(작)하야有史以來累千年(유사이래누천년)에처음으로異民族箝制(이민족겸제)의痛苦(통고)를嘗(상)한지今(금)에十年(십년)을過(과)한지라我生存權(아생존권)의剝喪(박상)됨이무릇幾何(기하)ㅣ며心靈上發展(심령상발전)의障礙(장애)됨이무릇幾何(기하)ㅣ며民族的尊榮(민족적존영)의毁損(훼손)됨이무릇幾何(기하)ㅣ며新銳(신예)와獨創(독창)으로써世界文化(세계문화)의大潮流(대조류)에寄與補裨(기여보비)할機緣(기연)을遺失(유실)함이무릇幾何(기하)ㅣ뇨

噫(희)라舊來(구래)의抑鬱(억울)을宣暢(선창)하려하면時下(시하)의苦痛(고통)을擺脫(파탈)하려하면將來(장래)의脅威(협위)를芟除(삼제)하려하면民族的良心(민족적양심)과國家的廉義(국가적염의)의壓縮銷殘(압축소잔)을興奮伸張(흥분신장)하려하면各個人格(각개인격)의正當(정당)한發達(발달)을遂(수)하려하면可憐(가련)한子弟(자제)에게苦恥的財産(고치적재산)을遺與(유여)치안이하려하면子子孫孫(자자손손)의永久完全(영구완전)한慶福(경복)을導迎(도영)하려하면最大急務(최대급무)가民族的獨立(민족적독립)을確實(확실)케함이니二千萬各個(이천만각개)가人(인)마다方寸(방촌)의刃(인)을懷(회)하고人類通性(인류통성)과時代良心(시대양심)이正義(정의)의軍(군)과人道(인도)의干戈(간과)로써護援(호원)하는今日吾人(금일오인)은進(진)하야取(취)하매何强(하강)을挫(좌)치못하랴退(퇴)하야作(작)하매何志(하지)를展(전)치못하랴

丙子修好條規以來時時種種(병자수호조규이래시시종종)의金石盟約(금석맹약)을食(식)하얏다하야日本(일본)의無信(무신)을罪(죄)하려안이하노라學者(학자)는講壇(강단)에서政治家(정치가)는實際(실제)에서我祖宗世業(아조종세업)을植民地視(식민지시)하고我文化民族(아문화민족)을土昧人遇(토매인우)하야한갓征服者(정복자)의快(쾌)를貪(탐)할ᄲᅮᆫ이오我(아)의久遠(구원)한社會基礎(사회기초)와卓犖(탁락)한民族心理(민족심리)를無視(무시)한다하야日本(일본)의少義(소의)함을責(책)하려안이하노라自己(자기)를策勵(책려)하기에急(급)한吾人(오인)은他(타)의怨尤(원우)를暇(가)치못하노라現在(현재)를綢繆(주무)하기에急(급)한吾人(오인)은宿昔(숙석)의懲辦(징판)을暇(가)치못하노라今日吾人(금일오인)의所任(소임)은다만自己(자기)의建設(건설)이有(유)할ᄲᅮᆫ이오決(결)코他(타)의破壞(파괴)에在(재)치안이하도다嚴肅(엄숙)한良心(양심)의命令(명령)으로써自家(자가)의新運命(신운명)을開拓(개척)함이오決(결)코舊怨(구원)과一時的感情(일시적감정)으로써他(타)를嫉逐排斥(질축배척)함이안이로다舊思想舊勢力(구사상구세력)에覊縻(기미)된日本爲政家(일본위정가)의功名的犧牲(공명적희생)이된不自然又不合理(부자연우불합리)한錯誤狀態(착오상태)를改善匡正(개선광정)하야自然又合理(자연우합리)한正經大原(정경대원)으로歸還(귀환)케함이로다當初(당초)에民族的要求(민족적요구)로서出(출)치안이한兩國倂合(양국병합)의結果(결과)가畢竟姑息的威壓(필경고식적위압)과差別的不平(차별적불평)과統計數字上虛飾(통계수자상허식)의下(하)에서利害相反(이해상반)한兩民族間(양민족간)에永遠(영원)히和同(화동)할수업는怨溝(원구)를去益深造(거익심조)하는今來實績(금래실적)을觀(관)하라勇明果敢(용명과감)으로써舊誤(구오)를廓正(확정)하고眞正(진정)한理解(이해)와同情(동정)에基本(기본)한友好的新局面(우호적신국면)을打開(타개)함이彼此間遠禍召福(피차간원화소복)하는捷徑(첩경)임을明知(명지)할것안인가ᄯᅩ二千萬含憤蓄怨(이천만함분축원)의民(민)을威力(위력)으로써拘束(구속)함은다만東洋(동양)의永久(영구)한平和(평화)를保障(보장)하는所以(소이)가안일ᄲᅮᆫ안이라此(차)로因(인)하야東洋安危(동양안위)의主軸(주축)인四億萬支那人(사억만지나인)의日本(일본)에對(대)한危懼(위구)와猜疑(시의)를갈스록濃厚(농후)케하야그結果(결과)로東洋全局(동양전국)이共倒同兦(공도동망)의悲運(비운)을招致(초치)할것이明(명)하니今日吾人(금일오인)의朝鮮獨立(조선독립)은朝鮮人(조선인)으로하야금正當(정당)한生榮(생영)을遂(수)케하는同時(동시)에日本(일본)으로하야금邪路(사로)로서出(출)하야東洋支持者(동양지지자)인重責(중책)을全(전)케하는것이며支那(지나)로하야금夢寐(몽매)에도免(면)하지못하는不安恐怖(불안공포)로서脫出(탈출)케하는것이며ᄯᅩ東洋平和(동양평화)로重要(중요)한一部(일부)를삼는世界平和人類幸福(세계평화인류행복)에必要(필요)한階段(계단)이되게하는것이라이엇지區區(구구)한感情上問題(감정상문제)ㅣ리오

아아新天地(신천지)가眼前(안전)에展開(전개)되도다威力(위력)의時代(시대)가去(거)하고道義(도의)의時代(시대)가來(내)하도다過去全世紀(과거전세기)에鍊磨長養(연마장양)된人道的精神(인도적정신)이바야흐로新文明(신문명)의曙光(서광)을人類(인류)의歷史(역사)에投射(투사)하기始(시)하도다新春(신춘)이世界(세계)에來(내)하야萬物(만물)의回穌(회소)를催促(최촉)하는도다凍氷寒雪(동빙한설)에呼吸(호흡)을閉蟄(폐칩)한것이彼一時(피일시)의勢(세)ㅣ라하면和風暖陽(화풍난양)에氣脈(기맥)을振舒(진서)함은此一時(차일시)의勢(세)ㅣ니天地(천지)의復運(복운)에際(제)하고世界(세계)의變潮(변조)를乘(승)한吾人(오인)은아모躕躇(주저)할것업스며아모忌憚(기탄)할것업도다我(아)의固有(고유)한自由權(자유권)을護全(호전)하야生旺(생왕)의樂(낙)을飽享(포향)할것이며我(아)의自足(자족)한獨創力(독창력)을發揮(발휘)하야春滿(춘만)한大界(대계)에民族的精華(민족적정화)를結紐(결뉴)할지로다

吾等(오등)이玆(자)에奮起(분기)하도다良心(양심)이我(아)와同存(동존)하며眞理(진리)가我(아)와幷進(병진)하는도다男女老少(남녀노소)업시陰鬱(음울)한古巢(고소)로서活潑(활발)히起來(기래)하야萬彙羣象(만휘군상)으로더부러欣快(흔쾌)한復活(부활)을成遂(성수)하게되도다千百世祖靈(천백세조령)이吾等(오등)을陰佑(음우)하며全世界氣運(전세계기운)이吾等(오등)을外護(외호)하나니着手(착수)가곳成功(성공)이라다만前頭(전두)의光明(광명)으로驀進(맥진)할ᄯᅡ름인뎌

公約三章(공약삼장)

一(일). 今日吾人(금일오인)의此擧(차거)는正義(정의),人道(인도),生存(생존),尊榮(존영)을爲(위)하는民族的要求(민족적요구)ㅣ니오즉自由的精神(자유적정신)을發揮(발휘)할것이오決(결)코排他的感情(배타적감정)으로逸走(일주)하지말라

一(일). 最後(최후)의一人(일인)ᄭᅡ지最後(최후)의一刻(일각)ᄭᅡ지民族(민족)의正當(정당)한意思(의사)를快(쾌)히發表(발표)하라

一(일). 一切(일체)의行動(행동)은가장秩序(질서)를尊重(존중)하야吾人(오인)의主張(주장)과態度(태도)로하야금어대ᄭᅡ지던지光明正大(광명정대)하게하라

<쉽게 읽는 3·1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오천 년 동안 이어 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십 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 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 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이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이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사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에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 내는구나. 꽁꽁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 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 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 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사진
'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