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경기도의회 민주당 "감사제도 합의제 도입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독임제 보다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민 신뢰도·공정성 회복!”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염종현)의 선진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정책위원회 – 정무부대표단 합동 연찬회가 이틀째 제주도 일원에서 계속됐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합동 연찬회 이틀째인 21일 연찬회 참석의원들은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를 방문해 운영 방식과 현황, 특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도의회 이관과 관련한 논의 진행상황 등을 청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방문에서 양석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찬회 참석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제주도 의회에서 열린 합동 연찬회에 참석한 경기도의원들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양석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그 설립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제도적 독립성을 가지고 감사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독임제인 감사관제보다 도민 신뢰도와 공정성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와 세종시는 특별법에 의해, 서울시와 충남도 등 5개 시도는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 운영 중이고 타 시도도 제주도 감사위원회 벤치마킹을 오는 등 적극적으로 설치 논의 중이라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과로 제주도의 감사위원회는 2006년 7월 설치된 이후 직접감사 350회, 대행감사 435회, 특정감사 68호, 복무감사 84회 등 도내 본청과 교육청, 산하기관 등 427개 전체 감사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해 왔으며, 최근 정책사업에 대한 운영상황 및 상황분석을 위한 성과감사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위원회 간담회 이후 이어진 자체토론회에서 김용성 정무수석부대표(비례)는“과거 경기도정을 살펴보면 독임제로 설치된 감사관제 하에서, 도지사의 주요 정책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실한 감사가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도입은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감사위원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경선 정책위원장(고양4)은 “제주도의 경우 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가 도의회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결국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배경에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경기도가 감사위원회를 도입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제도 도입 사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감사권의 강화, 조직·예산권, 인사권의 독립이 이루어져 감사의 공공책무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찬회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경선(고양4) 정책위원장, 최경자(의정부1) 제1정조위원장, 유영호(용인6) 제2정조위원장, 장대석(시흥2) 제3정조위원장, 김봉균(수원5) 제4정조위원장, 신정현(고양3) 제5정조위원장, 오지혜(비례) 제6정조위원장 등 정책위원회 의원과 김용성(비례) 정무수석부대표, 오광덕(광명3), 추민규(하남2), 김경일(파주3), 전승희(비례), 김경희(고양6)등 정무부대표단의 총 13명 의원이 참석했다.

jungwoo@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