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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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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지율 '긍정' 48.2% vs '부정' 46.1%
김정은, 내일 1179㎞ 러시아행 "가는 데만 24시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카자흐스탄을 끝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는 24~25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을 부탁한 메시지를 손에 쥐고 있는 문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모레 수요일부터 북미 협상테이블 재가동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반면 국회에서는 강대강 대치중인 여야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며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첫 장외 총궐기대회를 주최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혁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을 포함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한다면 20대 국회를 보이콧(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날 한국당을 뺀 여야4당 원내대표는 별도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추진 합의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야 대치정국이 최고조에 달해가며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국회를 방문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긍정' 48.2% vs '부정' 46.1%/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8.2%를 기록, 5주째 긍·부정이 팽팽한 보합세를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5~19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3명에게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0.2%p 오른 48.2%를 기록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문 대통령 "카자흐스탄, 기존 협력 넘어 IT·우주까지 협력"/ 뉴스핌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2050'을 목표로 국가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카자흐스탄 유력지인 프라브다지와 실시한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은 교역·투자, 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넘어 IT, 혁신산업기술, 보건·의료, 우주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노력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 체크] 軍 “일본에 ‘군용기 저공비행하면 레이더 쏜다’ 통보? 사실 무근”/ 뉴스핌
‘3해리 이내 접근하는 군용기에 화기관제레이더를 쏠 것’이라는 방침을 한국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에 전달했다는 일본 매체 보도와 관련해 군 당국은 “사실 무근”이라고 22일 반박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통일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北 소장대리 근무 중"/ 뉴스핌
지난달 북측의 일방적인 철수 이후 임시 소장대리 체제로 운영돼왔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소장대리가 정상 출근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통일부가 22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와 관련 "소장대리가 정상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1179㎞ 러시아행 "북한 철도 노후해 가는 데만 24시간"/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4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ㆍ러 정상회담을 위해 회담 예정지인 블라디보스토크로의 출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직선거리로는 700여㎞로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1시간 30분가량 소요된다”며 “김 위원장이 전용기인 참매-1호를 탈 경우 당일 출발하겠지만 열차를 이용할 경우 오늘(22일)이나 내일(23일) 평양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김정은, 北 내부서 파벌집단 도전받고 있는 듯”/ 뉴스핌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내부 파벌집단에 의해 공개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인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내부 사정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미 국방부, 23~24일 워싱턴서 한반도 안보정세 논의/ 파이낸셜뉴스
한미 군 당국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제1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국방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수석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며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20대 국회 없을 것”…문희상 “말의 품격 지켜야” 일갈/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도 개혁안을 포함한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시 20대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초강수 경고장을 날렸다. 이에 문 의장은 나 원내대표에게 “말의 품격”을 지켜달라며 일갈했다.

이해찬 "황교안, 정치 처음 시작한 사람이 막판에 뭐로 끝내려고"/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집회를 '막말 집회'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정권 제자리 갈 때까지 투쟁 멈추지 않을 것”/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화문 장외투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제자리로 갈 때까지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의 분노를 가라앉힐 유일한 방법은 민심에 귀를 기울여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고 책임자를 파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당 "오늘 합의" 한국 "의회쿠데타"…'패스트트랙' 정국 초긴장/연합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운명을 가를 담판을 준비하면서 대치 정국에서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여야 4당이 이날 오후 원내대표들 간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면 답보 상태를 이어 온 선거제 개혁 논의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故김홍일 前의원 이틀째 조문행렬…'여야 없는' 정치권 추모발길/연합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고(故)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지 이틀째인 22일 각계 인사들의 조문행렬은 계속됐다.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은 전날보다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고인을 추모하는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한국당, '국민에 총 쏜 정권 후신' 발언 박광온 징계안 제출/연합
자유한국당은 22일 자당을 '4·19 혁명 때 국민에 총을 쏜 정권의 후신'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한국당 정유섭·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손학규 "지금은 분열할 때 아니다"…'지명직 최고' 임명 미뤄/연합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2일 "조속히 당을 정상화해 총선 대비 체제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내 일각의 지도부 총사퇴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은 분열할 때가, 싸울 때가 아니라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말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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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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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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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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