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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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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비건 특별대표, 8일 방한
문대통령, 오늘 사회 원로들과 대화...이홍구·윤여준·김영란 등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사회 원로들과 만나 점심을 함께 하면서 시국 현안에 대한 조언을 듣습니다. 정치권의 대립 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진보·보수진영 원로인사들과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김영란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홍구 전 국무총리, 사회학자인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씨 등 모두 11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계 원로들을 만나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후폭풍이 조금씩 나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이슈 메이커로 부상했는데, 정치권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있어 흥미롭습니다. 

여당 내에서 조응천 금태섭 의원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여권 내 검찰·경찰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아마도 오늘 추가적인 보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10여명이 오늘 삭발 투쟁을 진행하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는데요. 여야 4당의 선거제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합니다.

앞서 박대출 의원이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자진 삭발한 데 이어 오늘은 김태흠 의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박덕흠 이장후 최교일 등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로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가 사실상 무산된만큼 앞으로 전국을 돌며 민생 콘서트를 열고 버스투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지난 1일 오전 T2(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앞이 내외신 기자들로 붐비고 있다. 군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JSA 자유왕래를 위한 비무장화 조치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일반인 안보견학을 일시 중단해왔다. 2019.05.01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 급물살...비건 특별대표, 8일 방한/뉴스핌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꽉 막혔던 북미 협상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오는 8~10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한국 방문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대선 2주년' 문대통령, 오늘 사회 원로들과 대화...이홍구·윤여준·김영란 등/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홍구 전 총리를 비롯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사회 각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현 시국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듣는다.

당정,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 논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정책을 논위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청년 정책 로드맵 수립, 부처별 청년 대상 정책을 총괄할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청년 소통 체계와 정책 역량 강화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靑, 반응 자제속 檢내부 기류 파악 나서/동아일보
청와대는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에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검찰 내부 기류 파악에 나섰다

2030 마음 잡기… 靑 청년비서관 만든다/동아일보
청와대는 ‘청년 담당 정책관(비서관)’ 신설을 검토 중이고, 정부는 국무총리실 직속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총괄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美 국방대행 "北 비핵화, 외교가 최우선…실패 대비해 계속 훈련"/연합뉴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1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우선 해법은 외교이며, 미군은 외교 실패에 대비해 계속해서 준비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의 내년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비핵화는 최우선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분오열 바른미래당, 이번엔 ‘지명직 최고’ 내홍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지명하자 바른정당계가 “원천무효”라며 반발했다. 오신환‧권은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문제로 격화된 갈등이 손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으로 폭발하는 모양새다.

'광화문 천막' 좌절된 한국당, 삭발식‧민생투어로 투쟁 시동 /노컷뉴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에 궁지에 몰린 자유한국당이 삭발식과 민생투어로 본격 투쟁에 나선다. 한국당은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검경수사권‧선거법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직후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 등 대규모 장외투쟁을 구상했지만,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에 막혀 계획을 변경했다.

‘국민청원 조작설’ 이준석 “청와대 설명 맞다” /중앙일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자신이 제기한 ‘베트남 접속 조작설’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자“청와대의 통계가 신뢰도가 높다”라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다.

'국회 아수라장'에 법안 발의 '반토막'…한국당은 달랑 17건 / 머니투데이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월 셋째주(4월15일~19일) 147건이었던 의원발의 법안은 4월 넷째주(4월22일~26일) 71건에 불과했다. 4월 둘째주(4월 8일~12일) 의원발의 법안이 133건으로 100건을 훨씬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다.

與의원 보좌관, 학부모 단톡방서 '한국당 해산' 靑청원 독려 / 조선일보
민주당의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지난달 30일 인천의 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등 64명이 속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한국당 해산 청원을 링크하면서 "안 하신 분들은 얼른 하세요" "지인 분들께도 전파 부탁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與 조응천, 금태섭 이어… "패스트트랙 오른 수사권 조정안 반대"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건 금태섭 의원에 이어 조 의원이 두번째다.

김태년 “패스트트랙 정국 나경원이 자초… 그래도 한국당 국회 복귀 명분줘야”/ 한국일보
“내년 총선은 국정의 발목을 잡으려는 과거 회귀 세력과 한반도 평화ㆍ경제를 고민하는 미래 세력 간 대결이 될 것 같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태년 의원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태를 보며 내년 총선 구도를 이같이 전망했다.

[스페셜 인터뷰] '노회찬 방' 510호 들어간 용접공 출신 여영국 의원 / 뉴스핌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4일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처음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걸음을 내디뎠다. 의원 사무실 배정 소식을 모르던 그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의원실에서 대기하던 중이었다.

洪코치 말이 통할까...한국당에 '비정상의 정상화' 투쟁 코치 [박태훈의 스토리뉴스] / 세계일보
불과 얼마전까지 자유한국당을 향해 '약하다 약해'라며 혀를 찼던 홍준표 전 대표가 최근 코치로 변신, 작전지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0만을 향해 달음질 하고 있는 가운데 홍 코치 말대로 한국당이 움직일까,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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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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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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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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