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정부 판정 기준 완화해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삭발 항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삭발식·공개서한 청와대 전달
"종전에 없던 피해에 목숨 잃고 사투 벌이는 피해자들"
"문제해결 방식도 특단의 길 찾아야...정부,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
"피해지원 확대,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에 피해지원 확대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열고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2019.05.07. hwyoon@newspim.com

이들은 소극적인 피해 판정 기준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상황을 해결하고 피해단계를 재구성하는 등 정부가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를 쓴, 분명 피해자인 우리에게 정부는 아직도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더 정확히는 '피해자'로 인정할 순 없는데 '피해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들의 탐욕이 빚은 범죄로 인해 자행된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자들은 의학계조차 마주한 적 없던 유형의 피해에 목숨을 잃었거나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 방식도 유례가 없는 특단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첫 단추부터 현행법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며 “사회적 재난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라”고 요구했다.

삭발식에는 본인과 가족들이 폐질환과 면역질환 등을 겪고 있는 이재성씨와 박수진씨가 참여했다.

“지난 10년 동안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운을 뗀 이씨는 “정부는 협소한 피해 판정 기준으로 대다수의 불인정자를 양산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대체로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피해자 인정과 지원을 확대하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국가에 대한 믿음도 다 상실된 상태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불신과 신뢰가 깨지는 행위 자체를 겪게 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기업의 뉘우침과 함께 자신들의 잘못을 사죄해야 한다”고 울먹였다.

삭발식에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오섭씨의 발언도 있었다. 조씨는 간질성 폐렴과 폐섬유화 진단을 받고 지난달 25일 사망한 고(故) 조덕진씨의 아버지다.

조씨는 “내 아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1403째 사망자다. 아들은 아직도 추운 영안실 안에서 혼자 드러누워있다”라며 “비참하게 죽어간 1403명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흐느끼며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에 피해지원 확대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열고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2019.05.07. hwyoon@newspim.com

이들은 삭발식을 마치고 공개서한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전달했다. 공개서한에는 △전신질환 인정ㆍ판정기준 완화 △피해단계 구분 철폐 △정부 내 가습기 살균제 TF팀 구성 △월 1회 피해자 정례보고회 개최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가습기넷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판정 결과를 받은 피해자 5435명 중 폐질환을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지 못한 3, 4 단계 피해자는 91.3%인 4961명에 달한다.

구제급여 외에도 특별구제계정 지원을 받는 피해자가 2010명에 이르지만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 수는 6389명이며 사망자는 1403명으로 집계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옥시 측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 등을 촉구하며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hw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