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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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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이번주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 추진
與 신임 원내대표단 현충원 참배…본격 활동 개시
"3金 때나 하던…" 문재인·황교안 영수회담 불발
평화, 오늘 원내대표 선출…황주홍·유성엽 2파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지난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평등과 화해가 온 누리에 가득하라는 설법이 정치권에는 제대로 전달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관료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조간신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0일 당·정·청 회의에서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 사회가 동요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 조금씩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정책이나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모든 추진권한이 청와대에서 하달되는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청와대 메시지를 바라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은 "소득주도성장, 탈(脫)원전, 4강(强) 외교 실패, 버스 사태 등 문제가 된 현안들은 다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했는데 왜 그걸 공무원 책임으로 돌리느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관련 반응들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80년 5·18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광주 방문 사실을 증언했던 전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씨가 오늘과 내일 잇따라 기자회견에 나서 주목됩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전 미군 육군 501정보단 요원 김씨는 오늘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또 내일은 광주를 찾아 5.18 관련 증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씨는 당시 광주에서 수집된 핵심 정보를 백악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증언회에서는 당시 계엄군의 실질적인 지휘소 역할을 했던 505보안대의 정보요원 허장환씨도 함께 참석해 증언에 힘을 보탭니다. 5.18 당시 숨겨져있던 진실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야 하나씩 풀어헤쳐질 모양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한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위당정청 열리기는 했는데~"...[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北 매체, 확대 해석 안 된다"…다른 카드 고민하나/SBS
그렇다면 오늘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의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라는 기사를 과연 북측의 답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젠데, 청와대는 두 가지 이유에서 '확대 해석'은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우선 오늘 입장을 낸 게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같은 매체가 아닌 만큼, 공식 입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북측이 '식량 지원'이란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은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북한 9일 쏜 미사일은 전략군 소속"…화성-12형과 같은 'ㅈ' 표기/중앙일보
지난 9일 북한이 평북 구성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전략군 소속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략군은 북한군에서 각종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군이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더 디플로맷의 선임 에디터인 앤킷 판다는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 1장을 공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이 공개한 미사일의 사진을 밝게 처리한 결과 표면에 일련번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판다에 따르면 미사일엔 'ㅈ107120893'이라고 쓰여 있다.

'여행자제' 무시한 한국여성… 세금으로 국내 송환 땐 또 논란/서울신문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프랑스 군병원이 A씨에 대해 건강검진을 한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고 심리치료 및 경과에 따라 이번주 초에 퇴원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긴급구난활동비 지원 여부도 곧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구난활동비는 한국민의 국내 후송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항공료, 현지치료비, 체제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보통 무자력(경제적 능력 없음)일 때 지원하지만, 사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번 경우도 A씨가 무장세력의 인질로 잡혔던 점을 감안할 때 지원 가능성이 높다.

靑 김수현 '관료 탓' 발언에 부글부글 끓는 관료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이 지난 10일 당·정·청 회의에서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주요 부처의 공무원들은 12일 "소득 주도 성장, 탈(脫)원전, 4강(强) 외교 실패, 버스 사태 등 문제가 된 현안들은 다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했는데 왜 그걸 공무원 책임으로 돌리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정은, 심상찮은 도발… '비핵화 시계' 2년전 빙하기로 되돌리나/서울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에 이어 닷새 만인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발사를 현지 지도하는 등 공개 군사 행보를 부쩍 늘려감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수준으로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올해 말까지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상의 도발을 추가로 감행하면서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된 협상의 판을 갈아엎고 자신이 협상 주도권을 쥐려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아프리카 납치 韓여성, 정부는 28일간 왜 몰랐나/뉴스핌
정부는 납치된 국민에 대한 실종신고도 납치세력에 의한 대가 요구도 없어 피랍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 여성과 함께 납치된 미국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납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납치사건의 경우 가족으로부터의 신고나 해외 정보기관의 첩보 등 4가지 정보수집원 중 어느 하나에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특히 납치세력으로부터도 요구사항 등 연락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與 신임 원내대표단 현충원 참배…본격 활동 개시/연합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은 13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원내부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동 현충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헌화·분향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임기를 시작한 이 원내대표는 전날 새 원내대표단 진용을 갖추고 명단을 공개했다.

당정청, 이번주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 추진/동아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5월 내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당청정은 이번 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시정연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3金 때나 하던…" 문재인·황교안 영수회담 불발, 남은 카드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5당 대표 여야정협의체와 자유한국당이 역제안한 여야 영수회담이 사실상 모두 결렬됐다. 당청은 일대 일 영수회담과 관련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특히 제왕적 총재 정당의 방안"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국당은 "들러리는 서지 않겠다"며 일대일 회담이 아니라면 국회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황교안, 민생대장정 2주차 일정 시작...안동서 유림 만난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민생대장정 2주차 일정을 시작한다. 경북 구미와 안동을 끝으로 TK(대구경북)지역 일정을 마치고 충북으로 이동한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경북 구미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10시 30분에는 구미보 둘레길을 걷는다. 이어 오후 2시 30분에는 안동으로 이동해 유교문회회관에서 유림과 간담회를 갖는다.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오신환·김성식 2파전 가닥...합의추대 '변수'/뉴스핌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로 이번주 15일 치러지는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선출이 오신환 의원과 김성식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극심한 내홍을 어느정도 봉합하며 모처럼 화합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추대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평화, 오늘 원내대표 선출…황주홍·유성엽 2파전 안갯속/뉴스1
민주평화당이 13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황주홍·유성엽 의원(기호순) 가운데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뽑는다. 당초 평화당은 원내대표를 추대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인사들의 잇따른 고사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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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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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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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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