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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이인영 이어 이해찬도 관료 '디스'…초조한 與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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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앞두고 관료 도움이 절실한데
당정 관계 실금 갈라..與 의원들 '입조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전(前) 정부하고 새로운 정부하고 정책이라든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료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말이다.

지난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직사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데 이어 이 대표 역시 정부부처 관료들을 향해 미덥지 않다는 태도를 내비친 것이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회의 시작 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방송사 마이크가 켜진지 모른 채 관료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14 kilroy023@newspim.com

이 원내대표가 먼저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해야…"라고 말하자 김 실장은 "그건 해주세요. 진짜 저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요. 정부가~"라고 답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을 하고…"라고 지적했다.

정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정책실장과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관료 집단을 향해 "못마땅하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경제분야 등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초조함이 묻어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관료사회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현 집권여당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 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면서 관료사회가 몸을 사리는 것은 집권 초부터 계속됐다.

과거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라도 경쟁적으로 움직였는데, 이번 정부 들어 '튀면 다친다'는 분위기에 공무원 특유의 '복지부동' 유전자(DNA)가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가 상당하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기강을 세워서 공무원들과 함께, 정치권과 함께 계속 개혁하고 특히 경제 발전에 키포인트를 두고 나가야지, 누구의 잘못이라고 지적만 하고 자기들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장수를 따라가겠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총선을 1년 앞둔 여권 내부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감지된다. 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려면 결국은 정부 부처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은 것이 절실한데, 이번 사태로 가뜩이나 깊지 못한 당정 관계에 실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관료 출신인 민주당의 한 의원은 "나도 관가에서 일할 때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나와서 관을 보니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드러내놓고 이런 문제를 언급하면 메시지 진의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당 대표에게 따로 말씀드리는 정도"라고 전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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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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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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