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오늘의 정치뉴스] 6월 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美 국방장관 대행과 면담
北 김영철 건재 확인…김정은과 함께 군 예술공연 관람
韓·헝가리 다뉴브강 잠수요원 투입 검토…수색 급물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헝가리 침몰사고에 대해 현지 상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강 장관은 어제 낮 헝가리 선박 침몰사고 현장에서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오후에 있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유람선 사고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도 만납니다. 섀너핸 대행과 지난 2월 27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섀너핸 대행이 지난달 초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및 미사일의 성격을 두고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일부를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했지만, 섀너핸 대행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보·보수진영의 '대표 입담'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오늘 유튜브 '홍카레오'(홍카콜라+알릴레오)에서 공개 토론을 벌입니다. 방송 녹화는 이날 오전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이뤄진다고 합니다. 영상은 오늘 오후 10시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TV홍카콜라' 계정을 통해 동시에 전격 공개되구요.

오늘 토론은 변상욱 국민대 초빙교수의 진행 아래 유 이사장과 홍 전 대표가 짜인 원고 없이 편하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진보와 보수 각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이자 유튜브 방송 진행자인 두 사람이 펼치는 '맞짱 토론'인데, 과연 이들이 현재의 정치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야속한 '시계 제로' 다뉴브강, 이제부터 수중탐색 본격화"...[부다페스트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헝가리에서 다수의 한국인 사망자가 발생한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마가렛 다리 인근 유람선 침몰 현장에서 한 잠수부가 입수 준비를 하고 있다. 2019.05.30.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美 국방장관 면담…한·미 공조 '담금질'/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 간 공조 체계를 '담금질'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섀너핸 대행과 만난다. 먼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국면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대남, 대미 비난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교착국면을 탈피할 수 있는 해법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서울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전작권 전환 논의한다/ 뉴스핌
3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열린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대행이 만나는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다. 국방부는 "한미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아울러 연합연습,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한미동맹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日 '조건없는 정상회담'에 첫 반응…"과거부터 청산"/ MBC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어제(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북한이 '올바른 판단'을 하면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마치 저들이 우리의 생사여탈권이라도 쥐고 있는 것처럼 요망을 떨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변인은 "올바른 판단과 결단은 우리가 일본에 대고 할 말"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과거 죄악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 역사를 써나갈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강제노역설' 김영철 건재 확인…김정은과 함께 군 예술공연 관람/ 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2일 조선인민군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조조경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강제노역형'에 처해졌다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함께 했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실패의 책임을 물어 숙청당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건재함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 헝가리에 가해선박 가압류 요청/ 동아일보
외교부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타고 있던 '허블레아니'호를 침몰시킨 가해 선박 '바이킹 시긴' 크루즈의 가압류를 헝가리 당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헝가리 당국에 요청할 것을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에 지시했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2일 "사고 원인 규명과 배상을 위해 담보물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고가 발생한 주재국에 가압류를 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향후 배상 책임을 염두에 두고 취한 첫 조치로 피해자 가족 대신 정부가 직접 민사상 배상을 염두에 둔 가압류 요청 주체로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韓·헝가리 다뉴브강 잠수요원 투입 본격검토…수색급물살 탈수도/ 연합뉴스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관류하는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한 사고가 일어난 지 엿새인 3일(이하 현지시간)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본격적인 잠수요원 투입을 검토한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헝가리 측의 협조로 지난 주말인 1∼2일 유람선 침몰지점부터 하류 50㎞ 지점까지 보트와 헬기 여러 대를 동원, 실종자들의 시신을 찾기 위한 집중 수색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신속대응팀은 다뉴브강의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3일 아침 잠수부 투입을 위한 협의를 헝가리와 진행하기로 했다.

"북한은 제재 피하기로 작정한 나라… 北선박 압류 더 늘어날 것"/ 동아일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휴 그리피스 전 대표는 최근 미국이 압류해 몰수 조치에 나선 북한 선적 와이즈 어니스트호와 관련해 북한의 제재 위반 시도를 차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북한 제재문제와 관련해 최근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는 금융거래가 아니라 해상 불법 환적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 규정을 피해 가면서 각종 품목의 불법 환적을 시도하는 것은 '해적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해상 당국이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미사일 발사 의도는 대화하자는 것"… 국방장관, 北위협 축소 논란/ 동아일보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호주 3국 국방장관은 이날 별도로 3자 회담을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협이다. 북한의 FFVD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계속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기조연설 내용은 확연히 달랐다. 정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내용을 소개한 뒤 "남북 군사 상황이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질의응답에선 북한의 지난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화로 풀어가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숨겨진 의미"라며 "북한은 미국에 조금 양보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말 협상 불발…與, 오늘 '6월국회 단독소집' 강행할까/뉴스1
소집만 하고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던 5월 임시국회의 교착 국면이 6월에도 계속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70분여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정상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대를 모았던 여야 원내대표들의 담판 성격이었던 이날 회동마저 빈손으로 끝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민주당이 언급한 '단독소집' 등 극약처방이 실제로 이뤄질지에 몰리고 있다.

유시민·홍준표, 오늘 유튜브 '홍카레오'서 토론배틀/연합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3일 유튜브 공동방송을 통해 공개 '토론배틀'을 벌인다. 공동방송의 이름은 두 사람의 유튜브 계정 이름인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TV홍카콜라'를 조합한 '홍카레오'로 지었다. 방송 녹화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완성된 영상은 오후 10시 두 사람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동시에 공개된다.

한국당 또 설화… 민경욱 "골든타임 기껏해야 3분"/동아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헝가리 다뉴브강 여객선 사고에 대해 "(구조)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누리꾼들은 실종자 가족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민 의원은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안타깝다.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이른바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라고 썼다. 논란이 일자 민 의원은 같은 날 "안타깝다"는 말을 지우고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대를 지구 반 바퀴 떨어진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는 문장을 덧붙였다.

황교안,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 출간...민생대장정 소회 담아/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민생투쟁 대장정'과 자유한국당의 향후 비전을 다룬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밤깊먼길)'를 오는 5일 출간한다. 황 대표는 "민생이 이토록 어려운데도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성찰과 함께, 새로운 미래와 통합의 청사진을 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총선 1년도 안 남았는데 증세? 큰일날 소리"..與, 증세론에 화들짝/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이 경제 주요 이슈로 떠오르자 민주당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함께 따라오는 '증세론'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사진
'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