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통일·외교

[오늘의 정치뉴스] 6월 14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 오늘 스웨덴 의회서 연설
여성·인권의 눈물 닦아준 이희호, 인동초 곁에 묻히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이 오늘 오전 9시 30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1시간 30분여 동안 엄수됩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추모식에서는 공동 장례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사를 하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 김상근 목사 등이 잇따라 추모사를 낭독합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의문이 연이어 낭독됩니다.

안장식은 오전 10시 50분께 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국방부 주관으로 기존 묘를 개장,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와 합장하는 방식으로 거행될 예정입니다.

고(故) 이희호 여사의 장례식에는 모두 6000여명이 넘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여·야 5당 대표는 물론이고 한국당에서도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빠짐없이 참석해 조의를 표했습니다.

특히 일반 시민들도 수천명이 장례식에서 깊은 애도를 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깊은 울림으로 한국을 움직였을까요. 아마도 이 여사가 걸어온 생전 삶의 궤적이 화려함이나 사익에 있지 않고 오롯이 헌신과 희생으로 자신을 아낌없이 불태웠기 때문이 아닐까요. 좁은 식견으로 감히 한 마디 평가하자면 한국 현대사를 온 몸으로 겪어낸 등신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故) 이희호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에 헌신했던 '민주화'의 한 획을 그은 거목이기도 합니다.

이 여사의 생애는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한 가운데를 관통했지요. 일제강점기부터 여성·인권에 눈을 떴고 6.25전쟁, 군부독재 시대를 지나면서부터는 사회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이 여사는 독재와 싸우는 정치인을 보살핀 또 다른 민주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미국 망명, 납치사건, 가택 연금 등 고초를 함께 겪으며 이 여사와 김 전 대통령은 사실상 동지적 관계였습니다. 김 전 대통령도 생전 "아내가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날 무엇이 되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영부인이 된 이 여사가 관심을 둔 분야도 역시 아동과 여성·인권이었습니다. 이 여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여성부 출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구요.

또 결식아동을 돕는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 명예회장,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재단 명예이사장,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명예대회장 등을 맡았습니다. 특히 93세이던 지난 2015년에는 세번째로 방북하며 남북관계 회복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오늘 오전 추모식을 치른 뒤 10시50분 국립현충원 김대중 대통령묘역에 안장됩니다. 한국사회에 깊은 울림을 던지고 영면에 들어가는 인권의 선구자 이희호 여사에게 다시 한번 시민의 한 사람으로 머리 숙여 깊은 애도와 감사를 드립니다. 편히 영면하소서.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발인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2019.06.14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북유럽 3국 마지막 순방지 스웨덴 의회서 연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국 해외순방 마지막 국가인 스웨덴 의회에서 연설에 나선다. 그동안 교착 국면이었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외교로 다시 재개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평화 정책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 실세 빈살만… 이달 말 한국 온다/ 동아일보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로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미스터 에브리싱'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MBS·34)가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한다. 13일 국내 및 중동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무함마드 왕세자는 28, 29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직전 외교 및 경제 관련 부처 장관급 인사 4, 5명을 포함해 정부 관료 기업인 등 300명가량의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방한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왕세자에 오른 뒤 연로한 아버지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84)을 대신해온 그는 사우디의 최고 실력자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이번 방한이 사실상 정상 방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문대통령 "친서, 트럼프 발표 않은 흥미로운 대목"…새 제안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은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고 해 새로운 제안이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노르웨이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세한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 이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르웨이, 미래 친환경 조선·수소 산업 협력 합의/ 한겨레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선박과 수소 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슬로에서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친환경 미래 선박과 수소 에너지 협력, 지속가능한 해양·북극 보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심층분석] 북미 비핵화 중대 고비…남북·한미·북미 정상외교 시동/ 뉴스핌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던 비핵화 협상이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6월에는 관련 정상외교가 줄줄이 열리면서 협상 재개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한 사실이 공개돼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심층분석] 독일 통일의 밑거름 된 접경위원회...남북도 실현 가능할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 오슬로 선언을 통해 '남북접경위원회' 구상을 밝혔다.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와 상관없는 범주에서 남북 간 실질 협력을 견인하고자 하는 일종의 활로 찾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이다. 결렬로 끝난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남북 간 협력 사안에 대해 사실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핵협상 서두를 것 없어" 트럼프, 네번이나 말했다/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각) 북핵 협상과 관련해 "나는 서두를 것이 없다"며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실무 협상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 약속을 해야 3차 미·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백악관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는 시간이 지나면 북한과 매우 잘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두를 것 없다'는 표현을 네 번이나 되풀이했다.

갈루치 "트럼프, 아무것도 안하며 北 비핵화 바란다"/ 경향신문
"핵 문제 등은 실무자들이 맞춰가야지, 두 정상이 만나서 해결할 게 아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협상 실무자들간 합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따르지도 않았다. 또한 단계별·행동별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모든 걸 하길 바란다." 1994년 첫번째 북핵 위기를 봉합한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73)는 지난달 워싱턴D.C.의 조지타운대 연구실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처럼 말했다.

1분 45초 김여정 영상, 통째 無音 편집한 통일부/ 조선일보
통일부가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12일 판문점에서 만난 영상을 '무음(無音) 편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과 '유엔사 출입 허가 문제' 등을 이유로 언론 취재를 불허하는 대신 자체 촬영 영상을 '무음 편집' 없이 언론에 제공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어겼다.

北 39호실 간부 "수출입 통로 깡그리 막혔다"/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자금 조성 임무를 맡은 노동당 산하 외화벌이 책임자들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본지가 이날 입수한 노동당 대내 기관지 '근로자' 작년 12월호에는 노동당 39호실과 재정경리부 산하기관 책임자들의 고통스러운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제재 극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극악한 봉쇄' '무례한 제재' '난관' '우는소리' 등의 표현을 쓰며 답답한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국회 파행 장기화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뜨거운 감자로/한국일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4월 이후 민생법안 처리 실적이 전무한 '식물국회'로 전락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게 국민소환제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국회의원을 사후적으로도 직접 심판할 수 있게 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일 안 하는 야당" "재 뿌린 청와대"…국회 정상화 임박 속 기싸움/경향신문
'비정상 국회'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당·정·청이 '일하는 여당' 대 '일 안 하는 야당' 구도를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론'을 앞세우며 맞대응에 나섰다. '강 대 강' 화력 대결만 놓고 보면 여야 간극은 더 벌어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물밑에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의견 접근이 상당히 이뤄지는 등 국회 정상화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주쯤 '6월 국회'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이명수 임명..총선 채비 '박차'/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3선의 이명수 의원을 임명했다. 또한 당 홍보본부장에는 김찬형 추계예술대 교수를 선임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명수 위원장, 홍철호 위원 등 24명의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국당 공천 룰 만드는 신상진 "'공천용 김영란법' 도입 논의 중"/국민일보
자유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은 13일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나 당 실세의 이른바 사천(私薦)을 막기 위한 '공천용 김영란법'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부적절 언행, 음주운전,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 유발자들에 대한 원칙적 공천 배제 뜻도 밝혔다.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신설된 신정치혁신특위는 이달 안에 내년 총선 공천 룰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 여의도에선] 한국당, 특위만 20개... 중복ㆍ개점휴업 위원회 수두룩/한국일보
자유한국당 내에서 각종 이슈에 대응하는 특별위원회가 줄줄이 불어나고 있다. 가짜뉴스ㆍ왜곡보도 대응을 위해 당 차원의 미디어특위를 꾸려 내년 총선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특위에 준하는 '관권ㆍ조작선거 태스크포스(TF)' 가동도 예고했다. 여당의 총선 병참기지 수장이라고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접촉 등을 "관권선거 획책"으로 보고 강력 대응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한국당 내 특위(TF 포함)는 총 20개에 달한다.

수도권 "막말 때마다 표 떨어진다" vs TK "이슈 파이팅 필요" /서울신문
자유한국당 일부 인사가 초래하는 막말 논란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지역구별로 다른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 성향의 유권자가 비교적 많은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자신과 무관한 막말 논란이 터질 때마다 지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다며 애를 태우고 있는 반면 한국당의 아성인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은 막말 논란이 불리할 게 없다며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클로즈업] 여성·인권의 눈물 닦아준 이희호, 인동초 곁에 묻히다/뉴스핌
고(故) 이희호 여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에 헌신했던 '민주화'의 한 획을 그은 거목이었다. 이 여사의 생애는 한국 현대사를 관통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여성·인권에 눈을 떴고 6.25전쟁, 군부독재 시대를 지나면서부터는 사회운동가로 활동해왔다.

미리보는 故이희호 장례절차…교회‧사저 이어 국립현충원 안장/뉴스핌
여성지도자 영부인 故 이희호 여사 장례식이 14일 2000석 규모로 사회장으로 치러진다. 3300여명의 장례위원은 일반인 추모객과 함께 국립현충원에서 추모식을 열고 이 여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한다. 이희호 여사 장례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위치한 빈소는 이날 오전 6시까지만 운영된다.

DJ·YS 사저 '역사속으로'/서울신문
지난 10일 별세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동교동 사저를 대통령기념관으로 만들어달라는 유언을 남김에 따라 동교동 사저에는 이제 사람이 살지 않게 됐다.

민주-한국당, ILO 핵심협약 국회비준 두고 극과극/한겨레
정부가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 비준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절충안 마련에 실패한 터라, 국회에서 접점을 찾는 일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사진
'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