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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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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U20 축구대표팀 청와대 초청 만찬
이도훈·비건, 오늘 북핵 수석대표 협의…첫 공동연설
삼척항 정박 北 어선 논란..."北어민들 홋줄로 배 묶고 상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무단 정박한 뉴스가 여러모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며칠전 표류하는 북한 어선을 구조했다고 발표했는데, 오늘 오전 조선일보·동아일보는 구조가 아니라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홋줄로 배를 묶어 정박시키고 부두로 올라와 주민들에게 버젓이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사실을 은폐한 것이 됩니다. 국가 안보가 뻥 뚫린 것은 물론이고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책임 소재와 함께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어선 사진에 따르면 북한 어선은 부둣가에서 10m 정도 떨어져 홋줄로 묶여 있습니다. 제보자는 "북 어선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해상에서 구조된 게 아니라 삼척항까지 떠내려와 스스로 부두에 정박한 것"이라고 주장했구요.

동아일보는 군 당국이 15일 강원 강릉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했던 북한 어선이 당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항구로 들어와 부두에 정박한 상태에서 우리 주민에 의해 최초 발견됐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북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우리 주민의 신고로 신병 확보가 이뤄졌다고도 했습니다. 군이 허술한 해상·해안 경계실태로 초래된 '해상판 노크 귀순'을 감추었다는 것이지요.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국방부·통일부·해경 등이 상당히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삼척항 인근 주민들의 제보와 기자들의 취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철통 같은 동해라는데...北 어선, 삼척항에 버젓이 정박?"...[동해=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해군과 공군, 해경이 18일 오후 동해 인근 해상에서 '해상 조난자 합동 탐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2019.06.18.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시진핑 방북 파장...한국 패싱? 남북정상회담 사실상 무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제안했던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오는 20~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남은 기간은 불과 일주일. 시 주석의 북한 방북 이후 산술적으로는 4일이라는 시간이 남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문대통령, 오늘 U20 축구대표팀 청와대 초청 만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정정용 감독과 이강인 선수 등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새로 쓴 U20 월드컵 남자축구대표팀 21명을 19일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며 격려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물한 선수단과 이날 저녁 만찬을 함께 하며 전 세계에 한국축구의 위상을 알린 것에 대해 축하한다.

담판 나서는 트럼프-시진핑, 신경전 진화 해법은 /뉴스핌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갖고 이달 말 일본에서 회동하기로 했다. 시 주석이 방북 계획이 전해진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은 축포를 터뜨렸다. 하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한 상황. 지난해 12월1일 무역 휴전을 합의했던 아르헨티나 회동 이후 첫 담판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당시보다 이번 상황이 더욱 험로라는 지적이다.

美, 화웨이 문제삼아 '민감 정보' 안 주면…"우리는 안 준다는 것조차 모른다" /중앙일보
미국이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빼라면서 한국에 '민감한 정보' 카드를 꺼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본지 문의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한 수준의 위험에 우리의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게 그렇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께서 발표하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은 친서 내용이 미국이 한국과 공유한 민감한 정보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척항 정박 北 어선 사진 입수..."北어민들 스스로 홋줄로 배 묶고 상륙" /조선일보
지난 15일 동해안을 표류해 강원 삼척항 부두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에 탄 어민들이 해경 출동 전에 부둣가에 홋줄로 배를 묶어 정박시켜놓고 부두에 올라왔던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이 이날 입수한 어선 사진에 따르면, 이 배는 부둣가에서 10m 떨어져 홋줄로 묶여 있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사진 제보자는 "북 어선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해상에서 구조된 게 아니라 삼척항까지 떠내려와 스스로 부두에 정박한 것"이라고 했다.

北어선 삼척항 들어와 南주민과 대화까지… 해상판 '노크 귀순' /동아일보
군 당국이 15일 강원 강릉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했던 북한 어선이 당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항구로 들어와 부두에 정박한 상태에서 우리 주민에 의해 최초 발견된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또 북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우리 주민의 신고로 신병 확보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군이 허술한 해상·해안 경계실태로 초래된 '해상판 노크 귀순'을 감추고,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통일부 포털, 北공개처형·정치범 수용소 삭제 /조선일보
통일부가 지난해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관련 정보를 소개한 포털 사이트에서 '북한 인권' '북한의 대남 전략' 등과 관련한 부분을 축소·삭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반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단편적 조치는 지속적으로 소개했다. 북한이 싫어하는 정보는 감추고 '비핵화'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文의장 중재에도...여·야 3당, 국회 의사일정 합의 또 불발/뉴스핌
여야 3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모처럼 공개석상에서 만났지만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에는 실패했다. 지난 1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며 '개문발차(開門發車, 문을 열어놓고 차가 출발하는 상황을 빗댄 말)'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 불발로 한국당의 국회 등원은 한동안 요원할 전망이다.

손혜원 파문… 與는 침묵, 野는 "국정조사/조선일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8일 철저한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침묵했다.

검찰총장·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국회정상화 변수될까/한겨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요구로 오는 20일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만, 교섭단체 3당은 18일에도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국회를 '보이콧' 중인 한국당이 26일 열기로 잠정 합의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일시 미정)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청문회를 계기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화 전이라도 국회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상임위 등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가 인사이드] 황교안·윤석열의 질긴 악연...6년간 정직·좌천·복귀 되풀이/뉴스핌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검사 선후배다. 딱 10년 차이다. 오랜 기간 같은 조직에 몸 담은 사이지만 둘의 인연은 황 대표가 검사직을 내려놓은 뒤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던 2013년에야 시작됐다. 그마저도 악연이었다.

[종합] 차분한 반기문 모친 빈소...황교안 "나라 걱정 얘기 많이 나눴다"/뉴스핌
반기문 국가기후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어머니 고(故) 신현순 여사의 빈소에 당·정·청 고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손학규 "주대환 혁신위, 내일 본격 출범...당 근본체질 변화 기대"/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주대환 혁신위원회가 단순히 당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체질을 바꾸고 미래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 바른미래당 경남도당에서 당원간담회를 갖고 "혁신위가 내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구성돼 활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등 돌린듯 했지만…한국·바른미래, 윤석열 청문회서 손 잡을까/뉴스1
바른미래당이 6월 임시국회 문을 열면서 여야4당 연대를 택했다. 함께 범보수 정당으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과의 거리는 다소 멀어진 듯하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거론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다시 손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해찬ㆍ이인영, 충청 출신 민주당 투톱 중원 챙기기/한국일보
"충청권 주민들께 큰 선물을 부탁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지역민심 잡기에 나섰다. 당 투톱이자 충청 출신인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충청권 발전을 약속하며 화답했다. 충청권이 부산ㆍ울산ㆍ경남 못지 않게 내년 총선 승패를 좌우할 승부처로 꼽히는 만큼 중원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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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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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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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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