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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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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0일 DMZ 찾아 김정은에 대화 메시지 보낼 듯
비건 특별대표, 27∼30일 방한…북미 실무접촉 주목
오늘 6.25전쟁 69주년 기념식…시민 4000여명 참석
한국당, 국회 정상화 거부..."선거법 합의 처리" 요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풀릴 듯 했던 국회가 다시 공전입니다. 엄밀히 말해 헛바퀴만 돌리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제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을 거부해 당 안팎으로 파장이 큽니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로 꺼내든 겁니다. 이에 따라 80일 만의 국회 정상화 역시 불발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협상에 임해 더 확실한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에 대한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서명한 합의문을 한국당이 2시간 만에 거부한 상황인 만큼, 여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에 다시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에도 상처가 났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자칫 불신임 논란이 번질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서 안팎으로 체면을 구기게 된 겁니다.

한국당 의원총회 직후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의원 대부분이 반대 입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원내대표의 결단에 전혀 동조하지 않은 겁니다. 일종의 '령(令)'이 먹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나 원내대표가 스스로 합의문 추인을 철회했지만 향후 국회 상황에 따라 당 내에서 불신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선 황교안 대표의 대여 강경노선이 이날 압도적인 부결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상화 합의하기는 했는데...2시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국회"[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기자회견을 한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19.06.2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30일 DMZ 찾아 김정은에 대화 메시지 보낼 듯/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직접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북-미 정상 간 친서 왕래까지 더해지면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 선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년 전과 달라진 北美…트럼프 'DMZ 선언' 이뤄지나/노컷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면서 2년 전 불발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이번에는 성사될 지 관심이 쏠린다. 방문이 이뤄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미국 대통령과는 달리 한반도 문제 해결과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평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층분석] 김정은·트럼프 '톱다운 담판' 재개...비핵화 절충안 나온다/뉴스핌
'노딜'로 끝난 북미정상회담 이후 꺼졌던 북미 간 '대화의 불씨'가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다. 정상 간 친서교환을 매개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에 시선이 쏠린다. 친서를 보는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하는가 하면 "남다른 용기", "흥미로운 내용"이라는 '칭찬'도 첨언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와 대북 전문가들은 세가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비건 대북특별대표, 27∼30일 방한…북미 실무접촉 여부 주목/노컷뉴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7∼30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확인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특별대표가 한국 당국자들과 만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방한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진단] 꽉 막힌 남북미 정상회담...트럼프 체류기한·中 역할론 장벽/뉴스핌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검토해왔던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공식 부인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체류 시간의 한계,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사실상 중재역을 맡은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文대통령 "6·25, 北 침략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지켰다"/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6·25는 비통한 역사이지만,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고 전쟁의 참화를 이겨내려는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직접 6·25 전쟁을 '북한의 침략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다'고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시 도는 '한반도 시계'…미중→한중→한미 대화 '촉각'/뉴스1
하노이 회담 결렬 후 4개월여 만에 북미가 '친서 외교'를 통해 분위기를 전환한 가운데 이번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미중 및 한중·한미 연쇄 정상회담에 촉각이 모아진다. 이에 앞서 방한할 예정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판문점에서 전격 북한 측과 실무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이번주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늘 6.25전쟁 69주년 기념식…유공자‧시민 등 4000여명 참석/뉴스핌
2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희생과 용기,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한다.

"일본 측, 한국에 'G20 때 정상회담 곤란' 의사 전달"/뉴스핌
일본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오사카 G20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곤란하다'는 의사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국방부 기자단 "靑행정관 백브리핑 몰래 참석 유감...靑 해명해야"/조선일보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국방부 기자실 안에서 진행된 북한 목선 귀순 사건 관련 백그라운드(익명) 브리핑에 몰래 참석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문정인 "북미, 제재완화 대신 '국교 정상화' 논의 고려해야"/한국일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좀처럼 비핵화 협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북미 양측에 이 같은 대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아카데미 제 2기 강연에서다. 최근 북미 정상의 친서 교환으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공전을 거듭해 온 대북제재 완화 문제 대신, 북측이 강력히 요구 중인 체제 보장조치의 일환으로 '조기 국교 정상화'를 논의해 볼 만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北 목선에 수일간 먹고 마실 음식… 출항 때부터 귀순 목적 탈북 정황/한국일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지나 3일가량 해군과 해경, 육군의 감시망을 뚫고 강원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목선에 담겨 있던 물품이 확인됐다. 대개는 조업을 위한 물품과 수일간 먹고 마실 음식들이어서 귀순을 목적으로 한 고의 탈북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관계당국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목선과 해당 물품들을 정밀 분석 중이다. 

[종합] 한국당, 국회 정상화 거부..."선거법 '합의 처리한다' 문구 못 박아라"/뉴스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을 거부했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80일 만의 국회 정상화 역시 불발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협상에 임해 더 확실한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에 대한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서명한 합의문을 한국당이 2시간 만에 거부한 상황인 만큼, 여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에 다시 응할지는 미지수다.

대한애국당, 홍문종 합류 후 '우리공화당'으로 당명 변경/뉴스핌
대한애국당이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 합류 이후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24일 변경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당헌당규당명개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에 올린 당명과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 법사위에 자동 상정/조선일일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번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던 '유치원 3법'이 24일 소관 상임위(교육위) 계류 기간이 끝나 법사위로 자동 이관됐다. 교육위는 계류 기간 180일 동안 한 번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법안 심사를 활성화하자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라는 말이 나온다.

나경원 리더십 상처…불신임 논란 번질 수도/중앙일보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의원총회 후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의원 대부분이 반대 입장이었다"고 전하는 등 나 원내대표가 들고 온 합의안에 대해 전혀 수긍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분위기에 밀린 나 원내대표가 스스로 합의문 추인을 철회했지만 향후 국회 상황에 따라 당내에서 불신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정치권에선 황교안 대표의 대여 강경노선이 이날 압도적인 부결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끊임없는 '알못' 발언…황교안 '정치신인 리스크' 우려 고조/한겨레
"박수 소리에 취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둘러싼 당 안팎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외연 확장에 나선 황 대표가 20~30% 박스권에 갇힌 한국당 지지율을 견인해주기를 기대했지만, 크고 작은 '실수'로 구설에 오르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지난 19일 숙명여대를 찾아 '스펙'이 없이도 기업이 원하는 특정 역량을 갖추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며 케이티(KT)에 취업한 자신의 아들을 사례로 들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청년층에게 민감한 '공정성' 문제를 건드린데다 '케이티 채용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파문이 확산됐다.

정세균-황교안, 장례식장서 뜻밖의 만남/국민일보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인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여야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23일 동대문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우해 3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모친 빈소에서 마주친 두 사람이 즉석에서 합석해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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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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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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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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