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육성] 외국인 환자 모셔라…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연장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09:30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0:51

보건·의료분야,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목표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서비스 질 제고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내년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5대 유망서비스업종 중 하나인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강화를 위해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0년까지 연장되고, ICT 원격협진을 기반으로 외국인의 본국 귀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대전시 의료관광홍보단으로 참여한 선병원 의료진이 카자흐스탄에서 의료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청]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성과 창출을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선다.

우선, 올해까지 적용예정이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0년까지 연장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의 국내방문을 이끌고 부가세 환급 자료발급 등을 통해 공급내역을 투명화해 미용성형 분야 소득 과표를 양성화 할 계획이다.

외국인 환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업체간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질을 올리기 위해 모바일 통합정보서비스에 법정수수료율, 주요 서비스분야, 의료인 경력, 이용서비스 만족도 등 추가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후 문제가 발생했을때 불편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의 본국 귀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에도 나선다. ICT 원격협진을 기반으로한 '현지 사후관리센터'를 현재 몽골 제1병원 1개소에서 몽골 제1·2병원 등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의료광고 허용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제주도 면제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으로 한정된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한국내 단기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32개 관광특구까지 허용한다.

또, '성형외과, 피부과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성형·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모의 편중 의료광고 금지를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와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신시장 창출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부실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을 줄이고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 제도의 제한적·한시적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학교법인과 사회복지 법인 등 여차 비영리 법인의 경우 법인간 합병을 허용하고 있다.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가 빠르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 그레이존' 해소에 나선다.

사업화를 주저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 회신의무를 부여하는 '규제 신속확인제도'를 도입·운영한다.

다양한 신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유권해석 사례를 축적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례집'을 주기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로 인해 상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다.

혁신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업성과 안전성 검증을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생명·안전·환경 등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장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 부진과 성장률 둔화 등 우리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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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