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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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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중 정상회담…문 대통령 “북미, 협상 재개 무르익어”
이인영 “추가협상 불가”…나경원 “재협상” 6월 임시국회 공전 거듭
여야 4당 “정개특위 연장 불발 시 28일 선거법 의결”…한국당, 반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정상회담에서는 시 주석의 방북 결과를 듣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20~21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 주고 받은 언급들을 문 대통령과 공유하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전달할지 주목됩니다.

외교가에선 북한의 비핵화 수순과 관련해 기존 김 위원장의 주장대로 영변 핵폐기가 우선적으로 이뤄진 뒤 단계적 비핵화 프로그램이 진행될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시작되는 G20 정상회의가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도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열린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19.6.2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MT리포트] 빈 살만 왕세자, 10조원 '사우디 머니' 풀었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사우디 아람코(석유공사)는 에쓰오일(S-OIL)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억 달러(약 7조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우디 아람코가 개발한 TC2C(Thermal Crude to Chemicals, 원유를 석유화학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를 포함한 프로젝트다.

오늘 한중 정상회담…문 대통령 “북미, 협상 재개 무르익어”/KBS
문 대통령이 오늘(27일)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G20 외교전에 돌입합니다. 오늘 회담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결과를 듣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인데요. 문 대통령은 북미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협상 재개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밝혔습니다.

"난 행정부형 인간" 조국, 법무장관 수용 첫 시사/중앙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6일 중앙일보에 “나는 ‘입법부형’ 인간이 아니라 ‘행정부형’ 인간”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앙일보 보도(5월 29일자 ‘조현옥 가고 조국은 남다… 文은 왜 조국을 신뢰할까?’)로 촉발된 자신의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에 대한 답변이다. 조 수석이 본인의 거취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행정부형’이란 법무부 장관 입각을, ‘입법부형’은 내년 총선 출마를 각각 뜻한 것으로 보인다.

美 방한때 기존 협상라인 총출동…北, 또 폼페이오 비난하며 기싸움/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9~30일 한국 방문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대북 협상 라인이 총출동할 전망이다. 북한이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미 협상 라인을 정비함과 동시에 회담 결렬의 책임을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에게 돌리며 이들을 협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대북 협상 라인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文 `불가역 비핵화` 美와 다른 정의…`촉진자` 역할 시험대/매일경제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 6개 뉴스통신사와 인터뷰하면서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라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 발언은 "대북 제재 완화가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단계의 수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를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로 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北 "자주권 짓밟으면 실력행사"…쉽지 않을 실무협상/SBS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하고 미국의 대북 제재를 1년 더 연장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경제의 80%가 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제재의 유효성을 강조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옐로카드' 자초한 나경원, 중진들 지원사격 속 마지막 담판/뉴스핌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마련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부결시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 부결로 사실상 당 내 의원들에게 '옐로카드'를 받은 셈이었다.

‘조국發 개혁’ 집권말까지 끌고 갈듯… 與 내부서도 우려 시선/동아일보
"조국의,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개각이다.” 한 여당 의원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잘라 말했다. 청와대는 26일 아직 정확한 개각 대상 부처를 확정하지 못하면서도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만큼은 이례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이인영 “추가협상 불가”…나경원 “재협상” 6월 임시국회 공전 거듭 /한겨레
국회 정상화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6월 임시국회는 26일에도 공전을 거듭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기존 합의대로 정상화 일정을 밟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당 안에서는 ‘조건 없는 등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당명 변경은 朴의 뜻…유영하 통해 교감”/중앙일보
대한애국당이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조원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원숭이가 왔다"…공권력 조롱하는 우리공화당 천막 /뉴스1
26일 오전 8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왼쪽 뒷편에 우리공화당 당기, 태극기, 미국 국기인 성조기가 나란히 꽂힌 천막과 검은색 그늘막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기자가 현장을 둘러보는 도중에도 새 천막이 설치되는 중이었다. 이날 중 10개 이상의 천막이 광화문광장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김현미·유은혜·이개호 총출동…與 '총선 모드' 돌입/노컷뉴스
문재인 정부의 요직을 꿰찼던 유력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해 총출동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현역 총리와 장관들이 자천타천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다.

한국당 '윤석열 저격수' 투입 지체되는 이유는 /데일리안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출신 정점식 의원을 '저격수'로 투입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이완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 의석이 줄면서, 정 의원을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 하는데 차질이 생긴 것이다.

[종합] ‘상산고 논란’ 난타전...“교육 독재적 발상”vs“엘리트주의적 접근 안돼”/뉴스핌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 지정취소 문제를 두고 여야가 모처럼 합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산고 논란에 대해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교육계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이 출석해 자사고 폐지 정책을 옹호했다.

여야 4당 “정개특위 연장 불발 시 28일 선거법 의결”…한국당, 반발/뉴스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 연장이 불발될 경우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활동기한을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틀어질 경우, 정개특위는 27일 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고 28일 전체회의 표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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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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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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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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