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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8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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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G20 일정 시작...오늘밤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비건-이도훈, 오늘 수석대표 협의…북미대화 재개방안 논의
오늘 본회의 D-day...문희상 의장, 3당 원내대표 불러 담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오늘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G20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도착해 곧바로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 외에도 오늘부터 이틀간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캐나다 등 모두 6개국 정상들과 개벌 회담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한국시간으로 오후 2시 5분 한·인도 정상회담, 오후 2시 25분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됩니다. 또 오늘밤 10시 45분에는 한·러시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어제 시 주석에 이어 푸틴 대통령과 만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조와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정상과도 약식 회담 형식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귀국길에 오르고,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만찬 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숨가쁜 외교일정인데요. 이번 주말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중대 기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오늘 한미 정상회담 비핵화 관련 의제를 최종 조율합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합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북미대화 재개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논의할 대북 의제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또 비건 대표는 오후 5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해 남북관계와 대북 식량 지원 상황 등을 공유합니다. 비건 대표가 이번 방한 기간 중 판문점에서 북측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반갑게 만나기는 했는데...시진핑 주석, 사드 해결방안 검토 요구"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밤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방문 일정 이틀 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갖는 등 본격적인 정상외교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28~29일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인 28일, 한반도 주변 강국 중 하나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또 다른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에 나선다.

日 한국 홀대?…文 대통령 "우산 쓰고 비행기 내린 것은 선택" /조선일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27일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폭우가 내리는 날씨 속에 우산을 쓴 채 지붕이 없는 트랩(계단)으로 공군 1호기를 내려온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홀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항 도착 시 개방형 트랩을 설치한 것은 사진취재 편의 등을 고려한 우리 측의 선택"이라면서 "비를 좀 맞더라도 환영 나오신 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홀대론을 일축했다.

[전문가 진단] 북미협상 文정부 '패싱'..."北, 간헐적 통미배남 택했다" /뉴스핌
북한 외무성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북미 간 중재자론 두고 '참견하지 말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의 가교 역할이 없어도 북미는 정상 간 친분을 토대로 나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그간 계속돼 왔던 북한 당국의 대남비난전 일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와 "중재자 역할을 현실적으로 재고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공존하는 모양새다. 특히 미국하고 와의 대화만을 중시하는 이른바 '통미배남(通美排南)'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日차관급이 文대통령 공항영접 /매일경제
일본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 오후 오사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을 간사이 공항에서 영접할 때 과거보다 낮은 직급의 인사를 영접자로 내세웠다. 이날 일본 정부를 대표해 공항에 나온 영접자는 아베 도시코 외무성 부대신(차관)이었다. 2018년 5월 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도쿄를 방문했을 때는 고노 다로 외무대신(장관)이 공항 영접을 나왔었다. 일본 정부는 당초에 부대신보다 낮은 직급인 40대 정무관을 공항 영접인사로 잠정 배치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동포들의 절박한 호소 “한일관계, 우리에게는 사활의 문제” /이데일리
재일동포들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냉각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일관계의 회복 노력과 조속한 정상화을 주문했다. 과거사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논란으로 한일관계에 최악에 이른 점을 우려하면서 문 대통령의 일본 오사카 방문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을 희망한 것이다.

靑, 北 외무성 강경 담화에 "기존 입장에 변함 없다" /뉴스핌
북한 외무성이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을 부정한 강경한 어조의 담화문이 나온 것에 대해 청와대는 "기존 입장대로 조속한 북미 대화와 평화 프로세스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밝혔던 기존 입장에는 변함 없다"며 "조속한 북미 대화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비건-이도훈, 오늘 수석대표 협의…북미대화 재개방안 등 /뉴스1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한다. 이 자리에서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북미 대화 재개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 간 공조방안에 대해 협의를 갖고, 또 30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대북 의제도 사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건, "북한 접촉 하냐"는 질문에 미소 지으며 묵묵부답 /중앙일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7일 오후 한국에 도착했다. 비건 대표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발언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측 인사를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에겐 미소만 지었다. 비건 대표는 지난해 12월 방한 당시엔 공항 입국장에서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풀 수도 있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번엔 로우키로 입국하는 방식을 택했다.

오늘 본회의 D-day...문희상 의장, 3당 원내대표 불러 담판 /뉴스핌
국회정상화 합의 결렬 이후 여야가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28일 6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당장 이달 말로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시한 연장 문제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정치 인사이드] '총선 간판' 종로 누구냐… 여권 파워게임/조선일보
지난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내년 4월 총선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총선은 당 대표 체제로 치릅니다. 모든 책임도 제가 집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을 들은 이 총리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총리의 머릿속이 복잡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소외된 한국당의 지연 전술?…'안건조정신청' 카드/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신청’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하자 맞불 작전을 펴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회법 57조에 따라 정당 간 이견을 조정하는 장치다. 상임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견 조정을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황교안, 엉덩이춤 눈총받자 ‘좌파언론 탓’ 또 황당대응/한겨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성 당원 ‘엉덩이춤 퍼포먼스’로 당 안팎의 비판을 받고서는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 있다”며 ‘언론 탓’을 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이 행사 직후 “장기자랑 상위 팀을 당 행사에 초청하겠다”며 여성 당원들을 격려하는 발언을 해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엔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외부로 돌린 것이다.

의원 전원대기령 내린 한국당…오늘 본회의 참여할지 주목 / 뉴스1
자유한국을 제외한 여야4당이 28일 본회의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당은 의원들에게 전원 대기령을 내리고 강하게 맞대응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27일)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28일 본회의를 강행하려 한다"며 "긴박한 상황에 대비해 의원총회 등 비상대처가 필요하니 의원들께서는 국회에서 대기해달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대표부터 당원까지 한국당 자책골…민주당 “야당 운 있다”/중앙일보
“우리가 야당 운이 있어.” 최근 식사를 함께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묘한 표정을 지으며 한 얘기다. 여야 3당이 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지 두 시간도 안 돼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뒤집은 일을 언급하면서다. 경제 사정이 안 좋은 데다 여권도 비판받을 사안이 꽤 있지만, 야당에서 계속 사고를 쳐주니 국면을 돌파하기 편하다는 의미로 읽혔다.

홍준표의 놀라운 예지력, 2주 전 "야당 쇼할 때 아냐"… 한국당 '엉덩이 춤' 곤욕 /세계일보
자유한국당이 난데없이 ‘엉덩이 춤’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면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예지력이 주목받고 있다. 홍 전 대표는 10여일 전 "(지금은) 야당이 쇼할 때 아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친위부대를 검찰라인에 전진배치할 것이라고 언급, 이른바 '석국열차(윤석열 검찰총장-조국 법무부장관)'의 등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 등이 그 것이다.

민주당 ‘최·상·조’ 집안싸움…“지지층 박수 쳐도 중도층은 독주로 볼 수 있다” / 중앙일보
“일사불란하게 한 의견만 가지고 있는 것은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최운열 의원이 27일 라디오에 나와 한 언급이다. ‘최저임금 동결’을 최근 당 지도부에 건의한 것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KT 부사장 "황교안 아들 내가 법무실 오라 그랬다" / 미디어오늘
KT 부정 채용과 인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이 마케팅 직군 입사 1년 만에 법무실로 배치된 배경엔 황 대표와 아들을 잘 알던 KT 임원이 있었다. 황 대표의 아들 황아무개씨는 지난 2012년 1월 KT 마케팅 직군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는데, 2013년 1월 그를 법무실로 이동시킨 인물은 당시 법무센터장이었던 남상봉 전무(현 윤리경영실장·부사장)였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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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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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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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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