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인사청문회 D-7…수사권 조정 입장·수사 경험 등 관전포인트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찰 개혁 의견 핵심 쟁점 부상…조국과 ‘케미’ 기대
BBK·박근혜 특검 등 과거 수사 경력 재조명 예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윤 후보자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8일 열리는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채택 등 작업을 벌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2018.10.19 deepblue@newspim.com

 ◆‘검경 수사권 조정’ 의견 핵심 쟁점될 듯…조국과 ‘케미’ 이룰까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첫 관전 포인트는 단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해 법무부 장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의 ‘케미스트리(chemistry·궁합)’를 이뤄낼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우선 윤 후보자가 검찰 내부의 ‘기수문화’를 뛰어넘어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된 것은 청와대가 그를 검찰 개혁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윤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안 등에 찬성하는 게 맞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이유 중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 역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검찰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린 인물인 만큼 집권 3년 차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마지막 드라이브를 위해 꺼낸 카드라는 분석이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윤 후보자가 아무리 정권의 지명을 받았다고 해도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큰 수사권 조정안에 전부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윤 후보자는 이번 주 안에 국회 법사위가 요구한 청문회 답변서 제출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자신의 구체적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당정청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4 kilroy023@newspim.com

 ◆‘검사’ 윤석열, BBK 수사로 MB와 악연…박근혜 수사팀장 ‘화려한 부활’까지 

윤 후보자의 과거 수사 경력도 청문회에서 재조명될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1994년 검사로 임관해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 BBK 특검 등 굵직한 특수수사를 맡아 온 ‘특수통’으로 통한다.

특히 2008년 파견검사로 BBK 특별검사팀에 참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악연을 맺기도 했다.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으나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에 이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일명 ‘항명’ 사태다.

그는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이 사건 이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 받아 후배 기수로부터 지휘를 받는 등 기수문화가 강한 검찰 조직에서 수모를 겪었다.

하지만 그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복귀했고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뒤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수사를 지휘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