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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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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日 사태 장기화 배제 못해…민관 비상대응"
외교부, 日 '경제보복'부당성 전세계에 알린다
靑, 오늘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키로
금태섭 "윤석열, 변호사 소개 논란…사과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10일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통을 기반으로 한 피해 정도 그리고 대응책의 실효성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거들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친일매국행위가 초래한 사태'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과거 죄악에 대한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일본이 갈수록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난했습니다.

개각 밑그림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을 것이란 보도가 계속됩니다. 그런가 하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100%"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교체를 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면서, "강 장관은 능력에 비해 출세를 너무 많이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 간담회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日 사태 장기화 배제 못해…민관 비상대응체제 구축"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 日 경제보복 민관 대응체제 구축…전문가 "기대·우려 공존" /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에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상시 소통을 기반으로 한 피해 정도·대응책의 실효성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민관대응 체계 구축에 기대와 함께 우려를 나타냈다.

외교부, 日'경제보복'부당성 전세계에 알린다..美 중재도 본격화 /헤럴드경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는 우리 외교부가 '국제사회 공조'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은 여론전이다. 전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집중한다. 외교부 수장은 10일부터 시작하는 해외 일정 계기로 제3세계 국가에도 이번 사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무대에선 일본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등 '양동작전'에도 착수했다. 한일 갈등이 '한미일 3각공조'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한 미국의 중재도 본격화 했다.

靑, 오늘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키로…임명절차 밟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젯밤 12시를 기해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만료됐다"며 "오늘 중으로 국회에 다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제시할 재송부 기한은 15일께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北 매체들, 日 수출 규제 맹비난 "배상책임 회피 의도" /뉴스핌
북한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강도 높은 비난공세를 펼쳐 주목된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보는 노동신문 등을 통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외교부 아태국장 일본행…현지 여론 파악 설득전 나서나/중앙일보
일본이 경제 보복에 돌입한 가운데 외교부가 국장급 당국자를 일본으로 파견해 대일 물밑 여론전에 나선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번 주 후반쯤 일본 지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추궈홍 "북 비핵화 위해선 6자 회담국 관심사를 단계별로 이행해야"/뉴스핌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관심사가 균형 있게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사는 10일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이 주최한 '한반도 정세와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회에서 "대화를 통한 협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관련국들 관심사가 균형있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윤석열 방지법' 제출…오신환 "청문회 후보자도 위증 처벌"/뉴스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청문회 후보자를 위증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윤석열 방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입법 미비로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법적 처벌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며 "아울러 여야가 늘 자료제출 요구로 논쟁하는 문제를 포함해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윤석렬 변호사 소개' 논란 "단순 정보제공은 문제 안돼"/머니투데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행위' 논란을 두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윤 후보자가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반대 입장이다.

금태섭 "윤석열 '변호사 소개한 적 없다' 거짓말 사과해야"/서울신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이 허위 진술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윤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면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태섭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충분한다고 생각한다.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윤우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지원 "조국, 법무장관 가능성 100%…강경화, 능력에 비해 너무 출세"/조선일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달 중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100%"라고 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교체를 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면서, "강 장관은 능력에 비해 출세를 너무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평화당 소속이지만 여권 핵심부 정보에 귀가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文정부 특임공관장, 절반이 외교경험 없는 낙하산"/뉴스핌
해외 특임 공관장 30명 중 절반인 15명이 외교 경험이 전혀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관 순혈주의 타파를 외치며 외부 전문가 수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 캠코더(문재인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보은 인사에 불과했다는 비판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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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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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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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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