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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위 복귀…노사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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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전원회의 개최…1명 제외 노사 위원 전원 참석
노동계 "OECD 국가중 최저임금 삭감안은 한국이 유일"
경영계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고려, 절실한 심정에 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선 10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대한 항의표시로 한 차례 불참했던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회의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집중인 경영계와 입장차가 커 향후 남은 회의에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10 [사진=뉴스핌DB]

1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근로자위원을 대표해 "경영계 최저임금 삭감안에 대해 용납하기 어려워 항의 차원에서 한차례 불참했다"면서 "오늘 아침까지 복귀여부를 두고 논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대로 강하게 하고 회의에 들어와 뭔가 해야겠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들어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중에 제도개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아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았다"며 "오늘 회의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날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대신한 모두발언에서 "어제 사용자위원들이 -4.2% 삭감안을 낸데 대해 항의표시로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했는데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OECD 국가들 중 협상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말곤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오늘 포함해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최종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남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원포인트로 열심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 본부장은 단 "이미 결정됐던 사안들을 다시 재건해서 위원회 논의 자체가 엉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마지막 남은 회의에 논사가 집중적으로 논의해 결론을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10 [사진=뉴스핌DB]

이에 대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위원을 대표한 모두발언에서 "오늘 노동계가 회의에 복귀하신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표현할 수는 있는데 안아무인이다, 비현실적이라는 등 발언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최저임금 삭감에 대한 사용자 안을 제시한 것은 과거 2년간 많이 올랐던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 경제 현실에 대해 검토하고 고려해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으로 그런 마음을 이해해 달라"며 "공익위원들께서도 우리경제 현실, 최저임금 수준이나 경영에 미치는 영향,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준식 최저임금 위원장은 "오늘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복귀한데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장으로써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임금수준에 대한 본연의 논의에 집중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간단히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최저임금위 위원 중 26명이 참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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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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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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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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