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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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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18일 청와대 회동
병사 휴대전화 1년 허용해보니 기밀유출 '제로'
文, 총리와 '투톱 외교' 강조···이낙연 日 특사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특사설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번에는 일본 파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의 해외 순방 논란을 청와대가 나서서 정면돌파 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통인 이 총리를 대일 특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 총리 특사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시간을 보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갖습니다. 5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총리와 '투톱 외교' 강조···日보복에 이낙연 특사설 뜬다/중앙일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경제·평화 외교가 중요해지고 4개국 중심의 전통외교에 더해 신남방·신북방정책으로 우리 외교의 영역과 지평도 넓어졌다"며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이 총리의 대일특사 파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이 외교적 해법으로 대일특사 파견을 촉구하는 가운데 일본통인 이 총리는 대일 특사 1순위로 거론된다.

'창고 만남' 의식했나…통일부 서호 차관, 日당국자 회동 비공개 논란/중앙일보
그러나 통일부는 "양국 협의로 일정을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일시, 장소, 면담자까지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공개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와 면담이 최근 확정됐고 일본과 논의 과정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의제를 갖고 양자 협의차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문제 공유 차원의 면담"이라며 "수출규제 조치 내용은 논의 주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병사 휴대전화 1년 허용해보니 기밀유출 '제로'/서울신문
부대 안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한 결과 군 생활 적응과 자기계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려했던 기밀유출 등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불법도박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극소수 있었다. 군 당국은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평일과 휴일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각각 밤 9시까지로 제한해 지금보다 1시간씩 줄이기로 했다.

국방부,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전면 시행 보류…연말까지 시범적용 연장/뉴스핌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전면시행 여부를 논의한 결과, 보다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의 시범운영을 연장하고 보안사고 등 우려되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최종 점검한 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文대통령-여야5당대표, 18일 청와대 회동…日대응 '초당적' 논의(종합)/연합뉴스
여야 5당은 16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문 대통령과 대표들의 회동을 오는 18일 오후 4∼6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박용만 "국회가 스타트업 엔젤 돼달라"…與 "정무위 파행 부끄러워"/뉴스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국회를 찾아 계류중인 P2P 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젊은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청년 CEO들의 엔젤이 돼주길 부탁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박영선 의혹 그대로" vs "제2의 청문회냐" 산자위 여야 충돌/연합뉴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쟁점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이날 상임위 첫 업무 보고에 나선 박 장관은 야당의 거센 공세를 마주하며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윤소하 "경찰 출석 거부 한국당…나경원부터 조사받길"/뉴스1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몸싸움을 빚은 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은 궁색한 변명을 그만두고 경찰에 바로 출석하라"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부터 솔선수범해 조사를 받기 바란다"고 했다.

설훈, 李총리 대일특사설에 "文대통령, 적절한 타이밍 보고 있을 것"/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일특사 가능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시간을 보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동아일보 기자 시절 도쿄 특파원을 지냈고,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오랜 기간 한일의원연맹에서 활동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총리가 국내 인물 중 일본을 제일 잘 아는 분인 것은 틀림 없다. 그러나 타이밍이 있다. 지금 총리가 가야 할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평화, 당 진로 놓고 '끝장토론'…제3지대 창당론 향배 '기로'/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심야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진로를 둘러싼 '끝장토론'을 시도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독자적 자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정동영 대표를 필두로 한 당권파와 제3지대 정당 창당에 나서자는 유성엽 원내대표 등 반(反) 당권파가 공개적으로 논쟁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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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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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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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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