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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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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선·중앙 일본어판 기사 제목 공개 지적
스틸웰 "韓美 관련 모든 일에 관여"‥등판 시사
이해찬, 특보단 구성.."총선 승리 위해 매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일간 분쟁에 관여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외교부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보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난 후 청사를 빠져나가며 '미국이 한일 분쟁이 개입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동맹인 만큼 한국과 미국에 관련된 모든 일에 관여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해철 의원 등 6명을 당 대표 특별보좌역에 임명했습니다. 지난해 당 대표 선거 당시 자신의 반대편에 섰던 전 의원을 끌어안고 '원팀'을 꾸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전 의원은 지난해 8·25 전당대회에서 소위 '부엉이 모임' 친문 의원들과 함께 이 대표와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김진표 의원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조선·중앙 일본어판 공개 지적…"이것이 우리 국민 목소리인가"/뉴스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판의 기사 제목과 내용을 문제삼았다. 고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많은 일본 국민들이 한국어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해 올린 기사들을 통해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현종 "美 스틸웰, 한일 갈등 문제 심각성 충분히 이해"(종합)/뉴스1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7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한일 갈등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청사에서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회동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스틸웰 "韓美 관련 모든 일에 관여"‥한일 갈등 등판 시사/아시아경제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외교부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보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난 후 청사를 빠져나가며 '미국이 한일 분쟁이 인게이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동맹인 만큼 한국과 미국에 관련된 모든 일에 관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종합 2보] 합참 “잠망경 추정물체 아닌 어망부표 추정…대공혐의점 없어”/뉴스핌
17일 오전 충청남도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의 잠망경 추정 물체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군은 “물체는 잠망경이 아닌 ‘어망 부표’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해 최종확인을 한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놓고 '파열음'..黨 '신중모드' 政 '의욕추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노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언제라도 극약처방을 할 수 있다며 의욕을 보이지만, 민주당은 제도 도입의 부작용이나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 모드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려고 일부러 분위기를 잡는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 제도의 도입은 시장의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 망언' 김순례, 최고위원 복귀…"위원직 박탈 근거 없다"/뉴스핌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오는 18일 징계 기간을 마치고 최고위원직에 복귀한다. 김 최고위원의 복귀 가능 여부를 두고 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한국당은 당헌당규상 징계를 받은 최고위원의 자격까지 박탈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 등 징계를 받은 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정치적 결단으로 당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특보단 본격 가동.."총선 승리만을 위해 매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전해철 의원 등 6명을 당 대표 특별보좌역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특보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지난해 당 대표 선거 당시 자신의 반대편에 섰던 전 의원을 끌어안고 '원팀'을 꾸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각종 개혁과 민생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8·25 전당대회에서 소위 '부엉이 모임' 친문 의원들과 함께 이 대표와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김진표 의원을 지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도당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국회에서는 개혁 완수와 정의 실현에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며 "특보 단장을 맡아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평화, '분당열차' 출발..反당권파, 제3지대 신창창당 본격 모색/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이 17일 옛 국민의당에서 분당해 창당한 지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분당열차'에 올라탔다. 지난 16일 심야 의원총회에서 제3지대 정당 창당을 주장하는 유성엽 원내대표 등 반(反)당권파가 자강론을 펴는 정동영 대표 등 당권파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자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반당권파는 의총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곧바로 제3지대 정당 창당 준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출범해 평화당은 본격 분당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 日경제침략대책특위 “일본 특사 지금 적절치 않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는 17일 일각에서 제기된 일본 특사 파견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위 간사를 맡은 오기형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안의 크기와 엄중함에 비춰볼 때 지금 시점에서 한 번의 특사 파견으로 사안이 일거에 해결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한국과 일본 사이 다양한 측면, 외교·안보·군사·경제·역사·산업 등 각 분야가 다양한 측면에서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기 놓치고 좌초 위기 빠진 '경제 원탁토론회'/헤럴드경제
국회가 일본의 수출 보복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조정 심의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추경 심사의 막바지에 들어섰지만, 정작 추경의 필요성을 검증하겠다며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됐던 ‘경제 원탁토론회’는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추경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안 조정에 들어간다.

<총선 앞두고.. 답답한 與野>'험지' 피하려는 초선들..한국당 '고민'/문화일보
자유한국당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지지 기반이 약한 ‘험지’ 출마를 극도로 피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고민에 빠졌다. 17일 한국당에 따르면 내년 총선 지역구 공략을 노리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표밭 공략이 시작됐지만, 상당수의 의원은 아직 지역구를 정하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효상 의원이 대구 달서병, 김규환 의원이 대구 동을, 김성태 의원이 경남 창원마산합포, 김승희 의원이 서울 양천갑, 임이자 의원이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 재선 도전에 나섰다. 대부분 한국당이 ‘해 볼 만한’ 지역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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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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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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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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