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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9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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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 검토 의미 아니다"
文대통령, 황교안에 '1:1 회동' 전격 제안' 보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6월 임시국회가 무산 위기입니다. 19일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중재했지만 여야 3당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무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결과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지만 해임 사유가 마땅찮다며 반대해 온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 회동 직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일대일로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헤럴드 경제가 보도했습니다. 황 대표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해당 매체가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검토 여부와 관련, "일본의 추가 규제 등과 연관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를 봐가면서 GSOMIA 재검토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GSOMIA에 대한 기본 입장은 유지로 재검토 등의 단어가 나왔던 것은 야당 대표들이 (재검토를) 고려해봐야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 이에 대해 보겠다는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 등에 관한 대화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7.1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8%…日 수출 규제 강경대응에 소폭 상승/ 뉴스핌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 등으로 소폭 하락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3%p 소폭 상승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8%가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3%p 상승했다. 부정률도 1%p 하락했다. 긍정률 상승 및 부정률 하락은 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단호히 대응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 文대통령, 황교안에 '1:1 회동' 전격 제안/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 회동 직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일대일로 다시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5당 대표 회동 직후 황 대표와 따로 1분여 동안 대화를 나누며 "빠른 시일 내에 일대일 영수회담을 진행하자"고 황 대표에게 제안했다. 황 대표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현재 검토 의미 아니다"/ 뉴스핌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검토 여부와 관련, "일본의 추가 규제 등과 연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를 봐가면서 GSOMIA 재검토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GSOMIA에 대한 기본 입장은 유지로 재검토 등의 단어가 나왔던 것은 야당 대표들이 (재검토를) 고려해봐야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 이에 대해 보겠다는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日, 주일 한국대사 초치…"韓 정부 답변없어 매우 유감"/ 세계일보
일본 정부는 19일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초치는 불러서 오도록 하는 뜻으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인 지난 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판문점 남북미 회동` 성사 배후에 이방카 있었다/ 매일경제
지난달 30일 극적으로 성사된 '판문점 남북미 회동'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의 막후 역할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 및 판문점 방문에 관심이 있는 기회를 활용해 남북미 3자 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인 이방카 보좌관에게 접촉했다.

통일부 "남북고위급회담,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대안 검토 중"/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전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남북고위급 회담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19일 "향후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장관의 말씀 취지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미훈련 '19-2 동맹' 일정 확정…北눈치에 軍 쉬쉬/ 아시아경제
1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PX)인 19-2 동맹 연습은 다음달 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훈련 기간은 12일 정도다. 기존 한미연합훈련이었던 프리덤가디언(FG) 연습에 비해선 기간이 조금 늘어났다. 군은 이 같은 일정에 맞춰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북ㆍ미 실무협상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한 만큼 군은 구체적인 계획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 일주일 넘긴 '단식 사태'…깊어지는 '갈등의 골'(종합) / 이데일리
혁신위원장 사퇴로 촉발한 바른미래당 '단식 사태'가 19일로 일주일을 넘겼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손 대표 측근들이 단식 중인 혁신위원들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발언의 영상이 공개됐다"며 "이 모든 사단은 혁신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인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대표가 임명한 혁신위원장이 사퇴하고 위원은 단식 중"이라며 "그런데 아무 조치도,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당 대표로서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與일본특위 "日수출규제 지속시 한일관계 전면 재검토 필요"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향후 일본 수출규제가 철회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한일관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 정부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의심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에 유감을 표한다"며 "특위는 아베 정부와 일부 세력의 체제 전복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전대미문의 경제침략은 아베 정부가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며 "전후 독일처럼 일본도 과거사를 인정하고 사과와 배상을 충실히 했다면 아베발로 나온 어처구니없는 경제침략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사개특위 '원점' 재논의…위원장에 율사 출신 거론 / 뉴스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가져왔다. 한국당은 이른 시일 내에 위원장을 선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한국당 안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 정개특위 위원장이 합의 처리 원칙을 말했지만 여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합의 처리한다면 패스트트랙 철회가 답"이라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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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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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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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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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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